“타협이냐! 폐업이냐!” 양측 팽팽한 대립… 결국 「법정」비화

노동상담소와의 분쟁사례

노동상담소 아씨측상대 인종차별 집단소송 이어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공익소송 제기 파문의 속내막

“억울한가! 당연한가!” 노동 상담소 융단폭격에 아씨마켓 속수무책… “왜! 우리만”

왜? 하필 아씨마켓만…? 여론도 양분 “이젠 그만…”

노동상담소 아씨마켓상대로 인종차별 집단소송에 이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소송 제기

지난 2월 11일 한인 김은영씨와 변준호씨가 아씨마켓을 상대로 “상한 고기를 갈아서 외양과 색깔을 좋게 하였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및 유통기한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했다”며 로스앤젤레스 상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Case No. BC310453)

이번 소송도 노동상담소측이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씨마켓 상대로 시위를 벌이던 노동자들을 통해 얻어낸 정보와 증인을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상담소는 아씨마켓을 상대로 부당 해고와 인종차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중 부당해고 소송은 아씨마켓측이 승소하기도 하였다.

금번 제기된 소송은 아씨마켓측이 비위생적인 식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는 이유로 제기되었으나, 아씨마켓측은 “관리상의 문제는 일부 있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아씨마켓측은 “육류 등을 관리하면서 위생상의 일부 문제는 있었지만, 버려진 재료를 재사용한 적이 절대 없다”고 말하며 “주류사회 마켓의 갈은 고기들보다 색깔이 더 선명한 것은 그만큼 비계를 많이 제거했기 때문이다. 아씨마켓이 더욱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색소를 첨부했다는 것은 음모이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동종업계에서는 “이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일 사실로 밝혀진다면 소비자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소송배경에 노동상담소가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기존 아씨마켓측과의 마찰에서 기인한 소송”이라 보고 있다.

아씨마켓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한인 K씨는 “먹는 음식재료를 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씨마켓 불매운동도 불사해야 한다”며 “그동안 피켓시위를 하던 노동자들과의 마찰로 제기된 소송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이렇듯 이번 공익소송에 대한 대다수 한인들의 반응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이 틀림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기존 아씨마켓측과 노동상담소측간의 마찰에서 기인한 소송이라는 인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상담소측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존 소송들과 마찰과는 달리 한국적 입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된 것”이라고 전하며 “이번 소송은 아시아 태평양 법률재단측이 맡아 2년동안 조사를 벌여 제기한 것”이라 했다. 이로써 아씨마켓측은 또다른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고, 대다수 한인들은 “아씨마켓과 노동상담소와의 분쟁이 그만 끝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한편 타운 내 대다수 마켓들도 유효기간이 적혀있지 않는 냉장식품을 제공하고 있어 비단 아씨마켓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두부를 비롯해 단무지, 어묵, 떡국용 떡 등 모두 유효기간이 없는 채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임금/해고/인종차별이 관건

노동상담소가 아씨마켓과 2년이 넘도록 지루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문제이길래 지루한 싸움을 벌이며 양측 모두 다투고 있는 것일까.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최초 아씨마켓의 일부 노동자들이 노동상담소를 통해 노동환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씨마켓의 주장에 따르면 “노동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은 과거 아씨마켓에서 일했던 바 있는데, 당시 담배를 훔치다 걸려 해고당한 이후부터 갈등의 조짐을 보여왔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튼 노동상담소가 노동환경 개선 등으로 아씨마켓측과 감정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노동상담소가 마켓 노조설립을 목표로 부당 해고, 인종차별, 임금지급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게 된 것이다.

우선 인종차별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씨마켓에서 근무하던 일부 노동자들은 매니저들로부터 상스러운 말을 듣거나 승진기회 등을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인 매니저는 많아도 라티노 매니저는 전무하며, 일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욕지거리 등을 했다는 것이다.

둘째, 부당해고는 노동상담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시위에 동참했던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과 업무미숙으로 노동자 해고를 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셋째, 가장 핵심 쟁점 사항은 임금지급 방식에 대한 문제로, 과거 노동상담소가 한인 타운내 업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처럼 시간당 임금 지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간당 임금지불 계산방식을 따르지 않고, 월급개념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 아씨마켓뿐만 아니라 그동안 분쟁이 있었던 모든 업소들이 월급 외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이는 지난 몇 년동안 노동상담소가 타운 내 업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합의를 도출한 프로세스와 매우 흡사한 부분으로 대다수 업주들은 합의금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급해 왔다고 전하고 있다.

물론 이는 가주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이지만 대다수 업주들은 “이런 사실을 몰라서” 혹은 “한국적 문화에 익숙한 월급개념”으로 임금을 지불했다 낭패를 본 경우들이다.

남가주 한인 노동상담소 박영준 소장

노동상담소측은 “인종차별, 임금문제, 부당 해고 등 대부분의 문제점을 아씨마켓이 잘못하였고, 시정할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당해고나 인종차별로 인해 많은 라티노 노동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물질적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임금문제도 역시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노력하는 대가를 적절히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금도 임금문제에 대한 개선은 없다고 전하고 있다.

노동상담소측은 시위와 노조설립에 동참했던 50여명의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대다수 흩어져 이제 10여명 정도만 남았지만 노조설립이나 노동환경 개선 등에 대한 목적의식만큼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다. 협상에 대한 노력을 묻자 노동상담소측은 “노력을 기울여 보았자, 상당한 입장차이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해 양측의 팽팽한 줄다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씨마켓측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2년 동안 투쟁해온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노동자 복직이나 인종차별문제도 문제지만, 가장 핵심사항은 결국 임금문제 등에 대한 합의금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양측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노동상담소는 이번 공익소송의 배경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노동상담소측은 “노동환경개선도 개선이지만 커뮤니티 전체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소송”이라고 말해고 있다.

이번 공익소송에 대해 일부 한인들이 “아씨마켓측과의 마찰에서 기인한 소송”이라는 입장에 대해 노동상담소측은 “간적접인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해 한인들의 관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동상담소측은 “아씨마켓의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홀세일러 업체가 아씨마켓의 형제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타 마켓보다도 위생이나 신선한 먹거리 제공은 자연히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한 음식을 홀세일러로 되돌려 보내 보았자, 어차피 형제가 운영하는 업체의 손실은 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씨마켓 이승철 사장

아씨마켓측은 “이번 사태도 예견했던 일이다”는 반응으로 노동상담소측과 협상을 진행해도 제자리를 맴돌 뿐 사태만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아씨마켓측 주장에 따르면 “노동상담소는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월권행위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마켓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인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자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또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데 있어 그들이 요구하는 협상금액이나 요구사항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노조설립을 하겠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마치 합의금을 받아 내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아씨마켓측은 노동상담소가 문제로 제기한 1) 부당해고 2) 임금체불 3)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이었다.

우선 아씨마켓측은 “직원들에게 부당해고는 없었던 부분”이며 “이는 이미 소송을 통해서도 이겼다”고 전했다. 그들은 “직원들이 아프다면 병원까지 데리고 갔다가 모시고 오는 판에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하게 해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둘째, 아씨마켓측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임금을 시간당으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틀린 것을 맞다고 우기는 것은 아니지만, 타운 내 대부분의 영세한 업소들은 월급개념의 임금을 통상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적 문화방식 및 회사 사정상 등에 따라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씨마켓측은 “지난 뉴욕테러사건으로 경기가 급하강하여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150명을 대상으로 감원을 고려한 바 있다.

타 마켓들은 발빠르게 움직여 감원을 실시하기도 했으나, 당시 아씨마켓은 임금 동결이나 일부 삭감하는 방식으로 감원을 피하기로 결정했었다”고 전하며 “직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세계가 경기불황의 늪에 빠질 상황이 예측되었어도 직원들과 함께 살겠다고 한 노력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목을 죄고 있다”고 개탄하기도 하였다.

실제 당시 타운 내 마켓들은 경기불황에 따라 서둘러 감원조치가 있었으며, 일부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기도 하였다.

아씨마켓측은 “이런 분쟁은 타운 내 300여 업소들 중 최근 신규업소를 제외하고, 대부분 업소들이 노동상담소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며 “똑 같은 문제로 대다수 업소들이 노동상담소와 마찰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것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며 미흡한 홍보로 인해 오히려 마찰을 빚어 온 것 같다”고 전하기도 하였다.

셋째,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아씨마켓측은 “허드렛일을 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있다. 특정 부서의 매니저가 그만 두엇을 때, 부하직원들 중 선출하거나 그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외부에서 영입해야 한다.”고 전하며 “외부에서 영입한 매니저가 한인들로 채워졌을 경우, 이를 두고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한다면 미국 내 주류사회는 어떠한가?”라며 반문했다.

노동상담소측이 아씨마켓의 사태를 두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0년간 영입한 매니저들 중, 2명이 라티노이고 8명이 한인이면 맹백한 인종차별인가”라는 반문을 하고 나섰다. 또 아씨마켓측은 “박스를 나르는 직원과 매장을 관리하는 직원들 중, 업무의 수준을 감안한다면 누가 더 많은 임금을 받을 것인가?”라며 “교육 수준이나 실력이 동등하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지만, 실력과 능력에 다른 부분은 왜 인정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일을 잘하는 직원은 직접 등이라도 두들겨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들까지 챙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불만을 토로하며 노동상담소로 달려간 일부 노동자들이 인종차별을 운운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사소한 일조차 인종차별이라고 걸고 넘어지는데 무슨 재간으로 이겨내나. 소위 뺀질 거리는 직원한테도 잘하고 있다며 칭찬해야 하나?”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아씨마켓측은 다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노동상담소가 우리들이 표명한 입장에 매번 이의를 제기하고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 너무 조심스럽고 입장표명할 기력조차 없다”고 전했다.

협상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양측의 팽팽한 주장은 무엇인가

이번 아씨마켓 사태를 주류 언론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소수계 한인마켓의 2년간의 지리한 싸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동상담소가 주장하는 분쟁사항만을 놓고 본다면 아씨마켓측은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월급으로 임금을 지불한 부분과 인종차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노동상담소가 이런 아씨측의 문제를 놓고 지리한 갈등양상을 보이며 법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졌고, 아씨마켓측도 적절한 대응을 사전에 하지 못했다는 비난여론을 받고 있다. 주류 언론들은 이번 아씨마켓 사태를 ‘노동자와 사측간의 갈등’이라는 관점에다 ‘먹거리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시각을 더해 보도하고 있다.

지난 2월 12일 자 로스앤젤레스 데일리 저널에 따르면 “상한 고기를 갈아서 재포장 판매를 하는 등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사기와 불법영업, 거짓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소장 내용을 공개했다. 그리고 덧붙여 인종차별과 부당 해고 등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인사회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왜 그들은 협상이라는 테이블에서 양측에게 적절한 협상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과거 노동상담소와 업소들간의 분쟁 시, 적절한 합의금이나 기타 조건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일까?

우선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합의금을 들 수 있다. 양측 모두 나름대로 적법한 근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양측이 주장하는 합의금의 차는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씨마켓이 제시한 합의금에 대해 노동상담소측은 “말도 안 되는 껌값 수준의 금액을 제시하고, 싫으면 말라는 식이다.

더욱이 기타 조건들을 수용할 자세도 되어있지 못하다”고 전했다. 해고 노동자 복직도 오리무중인데다 합의금의 규모도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아씨마켓측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면서 문제가 되어 시간당으로 다시 재산출을 한다면, 대략 100만달러 정도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전하며 “이 부분도 당장 지급할 수도 없는 금액인데,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노동상담소측이 주장하는 금액을 받아들이기에는 터무니 없이 높다”고 전했다.

또 아씨마켓은 “그들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볼 것이라면, 차라리 지금처럼 지루한 싸움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는 그들에 의해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양측 모두 협상금액에 대한 자세한 수치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양측이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서 양측이 제시한 협상금액을 외부로 알리지 말자는 것에 동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들이 바라보는 아씨마켓 사태
양측 모두 “이제 그만 해라”

대다수 한인들은 아씨마켓의 사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한인들은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아씨마켓측에 대한 입장은 이렇다. 영세한 업소부터 중소 규모의 업소에 이르기까지 라티노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일부 한인들도 주류사회의 대형 마켓 등에 비해 노동환경이나 처우가 미흡한 부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인들보다 3D 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라티노 노동자들은 더욱 그렇다는 입장이다. 지저분하고 힘든 일을 하는 그들이 적절한 처우 등을 대우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부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보고 있다.

물론 모든 업소들이나 모든 노동자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좀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노동상담소가 주장하는 바대로 “타운 내 업소들은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현 노동법 준수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 업소에 따라 주먹 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똑 같은 문제점들로 양측의 시간과 비용의 소모전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이다. 이미 위에서 살펴본 몇 가지 사례들만 보더라도 대부분 업소가 동일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모든 분쟁은 단발성 사건으로 마무리 될 뿐, 미래 지향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아씨마켓측은 적절한 대응이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태를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상담소측과 협상을 통해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아씨마켓측이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상담소와 좀더 적극적으로 조기매듭을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양측이 주장을 굽히지 않아 타결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두 번째, 대다수 한인들은 “남가주 한인노동 상담소가 노동자 권익과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조합 설립 등의 목소리를 앞세워 도를 넘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이며 “이제 그만 마무리 하고, 이렇게 크게 이슈화가 된 만큼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하고 있다.

노동상담소는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봉사단체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있어왔던 일련의 사태들을 살펴본다면 지나치게 노동상담소가 업주들을 상대로 심각한 대립양상을 주도해 왔다는 비난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아씨마켓의 사태도 소비자나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앞세워 너무 장기적 소모전을 해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연 노동상담소가 애초부터 주장한 마켓 노조설립이 목적인지, 아니면 이를 빙자해 협상을 하려는 것인지, 아씨마켓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목적인지, 외부에서 바라볼 때 그들의 목적성이 불분명하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대다수 한인들은 그들의 속 사정까지 자세히 모르지만 현상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양측 모두 즉각적으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적정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년이 넘도록 소송을 남발하며 불필요한 사회 간접 비용을 발생시키고, 끊이지 않는 시위로 한인사회를 바라보는 타인종들이나 주류사회의 인식의 변화 등 그들의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처럼 불필요한 희생과 비용이 뒤따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한인 K씨는 “도대체 왜 노동상담소가 같은 한인을 죽이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그들은 합의금을 받아내 노동자에게는 적은 돈을 주고 모두 기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들의 주 목적이냐?”며 혹독한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대다수 노동자들은 합의금을 받아 본국으로 가거나 타업소를 전전하며 일하고 있다”면서 “합의금을 받아낸 노동자들이 한번 맛을 보고, 타 업소에서 이런 문제를 노동상담소를 통해 계속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기도 하였다.

또 한인 P씨는 “5-6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보면 노동상담소는 라티노 노동자들을 통해 얻어낸 임금지불 방법이나 액수 등을 알아내고, 문제가 있는 업소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직접 노동자가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며 “합의금을 받은 노동자는 합의금 대부분을 노동상담소에 기부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노동 환경 개선이나 처우 등을 빌미로 오래 전부터 전단지를 뿌리며 라티노 노동자들을 포섭해 이와 같은 행각을 계속 벌인다면 그들의 끝은 뻔할 것이다”고 전했다.

영세한 요식 업주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식당을 차려 운영하다 이런 난관에 봉착해 합의금을 낼 돈이 없어 할 수 없이 폐업을 한 경우도 있다”면서 “노동상담소가 경찰인지 노동당국인지 모를 정도”라고 그들의 행태에 대해 비난을 퍼붇기도 하였다.

한편 노동상담소는 “노동자들이 자진해서 기부를 하는 것 이외, 강요는 하지도 않았다”고 밝히며 “현재 노동상담소는 80%의 운영자금을 재단으로부터 받아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며 “나머지 운영자금은 일일찻집 등의 일부 수익성 사업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