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모를 볼모로 메디칼·메디케어 기금을 빼먹고 있다

▲ 양로보건센터가 제공하는 버스에 오르고 있는 한 한인 할머니의 모습.
ⓒ2004 Sundayjournalusa

이러한 본보의 보도 이후 ‘메디칼 기금 빼먹기’ 사기행각과 관련, 주정부가 위치한 세크라멘토 소재 캘리포니아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 Service)은 실사에 나서 수개월간 조사를 끝마쳤고, 조만간 철퇴를 내릴지도 모른다는 후문이 들려온다. 실제로 이 같은 메디칼 사기와 관련해서는 당국의 감시 및 조사설이 나돌자 타운 내 불법을 자행하던 한인 운영 재활치료 전문 기관들은 몸을 사리며 대비했다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다들 철퇴를 맞을 것에 대비해 이들 기관의 경영주들은 빼돌릴 것은 빼돌리는 등 세금부과와 법적처벌에 대해 대비해왔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전해 충격을 전해주고 있다.

일부 한인운영 양로보건 센터 및 양 한방 병원들은 의사 및 한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그릇된 이들은 “사람을 위하는 치료’가 아닌 “사람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경영’을 펼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심지어 동종업계 종사자들은 “이러다가는 다 같이 망할지도 모른다”며 앞날을 걱정하기도 했다.

현재 관련당국 및 해당기관들은 ‘메디칼 사기’와 관련 Medical Fraud 신고전화번호(1-800-822-6222)와 Health Services LA county(323-869-8509), Medical(1-800-722-0432) 등 여러 곳의 채널을 열어놓고 수시로 ‘불법사례‘를 접수 중에 있는 상태다.

최근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의해 알려진 바와 같이 LA 카운티 지역은 주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해 온 메디칼의 수혜자 중 12만 명이 이 같은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정부가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겨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일부 불법을 자행하는 재활 의료기관들에 의해 기금이 바닥난 것 또한 일조했으리라는 분석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기관들도 문제지만, 순간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금품 및 현금을 받아가며 아프지도(?) 않은데 무분별하게 ‘놀이터’ 드나들 듯 양로 보건센터와 일부 양 한방 병원을 찾는 것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균 [email protected]

잘 알다시피 메디칼은 주정부가 제공하는 기금이고,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기금이다. ‘메디칼 빼먹기’ 사기행각과 관련 기금이 바닥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되자 주정부 당국은 각종 조사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혜자 대상자들을 축소시키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정상적 영업을 하는 기관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업형(?) ‘양로보건 센터’ 및 양 한방 병원들의 경우 이는 심각한 뉴스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옆에서 이를 지켜본 코디네이터를 필두로 한 임직원들은 배운 도적질(?)로 ‘신규업종 창출’에 애쓰고 있다는 후문이다.

본보가 지난해 보도한대로 메디칼 수혜자들은 월 2회 년 24회로 혜택이 제한되어 있다. 역으로 보자면 ‘빼먹는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장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메디칼 기금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 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금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

대략 세금(Tax)을 제외한 것으로 추산해보면 메디칼이 수혜자당 10달러, 메디케어는 70달러 정도의 수지타산이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일부 업자들은 메디케어의 경우 수혜자당 년 2,000달러까지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노인들을 꼬셔 한달 내에 이 같은 ‘지원금’을 고갈시켜 뽑아 먹는다는 것이다.

메디케어, 메디칼 기금
빼먹는 몰지각한 업자들

	▲ 한인이 운영하는 한 양로보건센터에 운집한 한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본 기사와 특정 상관이 없음을 밝혀둠.
	ⓒ2004 Sundayjournalusa

대부분의 한인 노인들은 집 앞까지 모시러 오고, 덤으로 선물도 주고, 최근 들어서는 현금까지 손에 쥐어주니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수준이다. 일부 양 한방 병원들은 브로커들을 고용해 ‘1인 당 5달러’를 지원해가며 ‘손님(?) 모시기’ 호객행위를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수지타산이 떨어지는 ‘메디칼 기금 빼먹기’는 말 그대로 부수입 정도고, 연방정부 기금인 ‘메디케어’를 집중적으로 빼먹는 쪽으로 업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끌어들여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신규 병원 및 영리 양로보건 센터 설립’ 바람이 타운 내 불어 닥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각종 양 한방 병원들이 개업 붐을 일으키며 타운 내 늘고 있는 것이 확연히 눈에 띈다.

이들 개업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00여 명의 한인 노인들을 보유한 브로커, 양로보건 센터 출신 코디네이터, 전직 양 한방 병원 종사자 등이 그들인데 이들은 ‘곁에서 지켜보니 말 그대로 노다지 캐는 장사’인 것을 보고 ‘의술’은 뒤로 한 채 ‘상술’을 부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5, 6년 전 한인운영 일부 양 한방 병원들은 주 당국으로부터 ‘메디칼 빼먹기 행각’과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말미암아 한차례 경고성 ‘철퇴’를 맞은 바 있다.

관련법규에 의하면 한차례 경고를 받거나 문제가 된 병원들은 또 다시 법규를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폐쇄 및 자격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한 관계자는 “한차례 적발당한 전력이 있는 병원 관계자들이 심각성을 감지하고 부담(?)이 덜한 신규 병원설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인타운 내 일부 양 한방 병원들은 본연의 치료업무를 망각한 채 의술을 상술화 하는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잘못인 줄 알면서도 좀처럼 반성하지 않은 채 ‘쳇바퀴 돌 듯’ 범죄행각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메디칼(Medical) 기금 빼먹기가 수월치 않자 최근 들어서는 연방 기금인 메디케어(Medicare)에 집중적으로 마수(魔手)를 뻗치며 ‘한 몫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 주 일부 의원들은 주정부의 예산적자 해소를 위해 30% 선의 메디칼 예산삭감을 제안한 바 있고, 관련당국 또한 이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시행하는 등 ‘해결점’을 모색했으나 지난해 말부터 이 같은 삭감안이 풀리고 감시의 망이 풀리자 이 틈을 이용해 몰지각한 이들이 또 다시 범죄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기자의 눈 -‘양 한방 병원’ 및 ‘양로보건 센터’는 노다지(?)인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이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위험할 땐 피하고, 잠잠해지면 고개를 다시 쳐드는 치고 빠지기 전략이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연방수사국(FBI)이 한인타운을 덮칠 것 같다. 그렇다면 이야말로 개망신이 아니겠느냐”며 하소연 했다. 일부 한인 업주들은 치밀하게 계획된 사업확장과 교묘한 상술을 내세워 겁 없이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타운 내 한인이 운영하는 J 병원은 노인들에게 현금을 살포해가며 호객행위에 나선 대표적 양 한방 병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현금’을 뿌려대니 ‘노인네들에게 인기만발’이다. 또한 J 병원을 통해 못된 ‘도적질’을 배운 전직 직원들은 타운 내에 신규병원을 설립해 ‘북치고 장구 치며’ 서로들 돈벌이에 나섰다는 제보 또한 본보에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본보는 재활 센터로 운영되어져야 할 일부 양로보건센터(6-7곳으로 추정됨)가 치료를 통해 타낼 수 있는 메디칼 기금마저 뽑아 먹기 위해 법을 어겨가며 한의사들을 고용해 침술을 놓는 행위, 보약을 지어주는 행위 등 치료행위를 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고발한 바 있다. 이는 결코 해서는 안될 호객행위(도를 지나친 음식제공, 현금살포, 브로커 고용)를 함으로써 ‘외로운 노인들’을 붙드는 등 말 그대로 의술을 상술로 둔갑시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성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로보건 센터 및 양 한방 병원들은 당국의 감시가 심해지면 숨었다가, 잠잠해지면 나타나는 ‘숨바꼭질 놀이’에 재미가 들린 모양이다. 한술 더 떠 일부 양 한방 병원들은 맛사지 사(자격도 안 되는 조선족들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짐)를 20명 가량 고용해 약 150명에 이르는 노인들에게 지압서비스를 해가며 ‘퀵 서비스’를 통해 1인당 2,000달러에 달하는 거금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뽑아 먹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밀한 곳’을 만져(?) 주는 서비스를 펼치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상술을 펼치고 있다. ‘땅 짚고 헤엄치는 돈벌이’에 톡톡히 재미를 본 일부 한인 업주들은 현재 제3의 인물까지 내세워 사세확장에 여념이 없다는 후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현금살포는 기본이고, 마켓 이용권, 쿠폰제 실시 등 신규 호객행위를 개발해 노인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기이한 열풍’을 지켜본 한 한의사는 기자와의 전화를 통해 “해도 너무들 한다. 과연 그들이 의술을 배운 이들인지 의심마저 간다”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FBI가 나서 한번 단단히 손을 봐줘야 정신 차릴 것 같다”며 현 상황에 혀를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