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국대선정국에 ‘태풍의 눈’…김경준, 조만간 한국송환

▲ 2003년 ㈜ 다스가 미국 연방법원에 김경준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만든 한국외환은행과 BBK회사간에 입, 출금 거래 내역서. 2001년 2월28일 BBK계좌에서 이명박(시장)에게 약 50억원을 계좌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그러나 이후보측에서는 2001년2월에는 이명박후보가 서울시장에 재직하고 있지 않아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김경준씨가 이를 조작했다고 하고 있으나 이 자료는 김경준씨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다스가 만든 것이라는 데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본국 정치권에서 꾸준한 논란거리로 대두되어 왔던 김경준(41)씨의 한국 송환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씨가 지난 7일 미국 연방법원에 낸 ‘인신보호신청사건’ 항소심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남가주연방 항소법원의 인도 결정과 미 국무부의 송환절차가 마무리되는 10월 말이나 11월 중순경까지는 한국으로 신병이 인도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김 씨의 한국송환에 대해 본국 정가는 저마다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큰 논란을 재연할 조짐이다.
김 씨의 ‘인신보호 신청사건’은 이미 지난 2006년 10월 1심에서 기각당한 뒤 항소를 제기하고 이미 2차례에 걸쳐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며 빠르면 12월 말이나 내년 2월에나 종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씨가 느닷없이 항소심 소송 취하서를 제출해 그 배경에 대해 ‘설왕설래’ 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이명박 후보와의 물밑 합의에 의한 전술적인 작전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김 씨가 이명박 후보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일대반격을 가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 씨는 그동안 “엘케이이(LKe)뱅크는 물론 BBK 등 관련 금융사들이 실질적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소유”라고 주장해 왔다. 때문에 김 씨가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김 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대선 국면에서 상당한 파문을 불러올 전망이다.
                                                                                                조현철(취재부 기자)

김 씨는 지난 8월15일 <한겨레21>의 의뢰를 받은 김경준씨의 변호사 데이비드 백과 한 대면 인터뷰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표로 있는) 엘케이이뱅크 자본금 60억원과 이뱅크증권중개 자본금 100억원, 비비케이 자본금 30억원 등 세 회사의 자본금 190억원이 모두 다스 투자자금에서 나왔다”며 “세 회사 모두 100% 엠비 리(이명박)의 회사이며 관련 이면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명박씨가 BBK의 실질적인 사주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청문회 과정에서, LK-e 뱅크 등을 김씨와 공동 설립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BBK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8월13일 이 후보 관련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스의 실소유자 논란에 대해 “(주) 다스에 투자하기로 의사 결정을 누가 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으나, 중요 참고인인 김경준이 미국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귀국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이 사건의 열쇠를 지고 있는 김 씨가 귀국한다면 검찰 수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50억원의 행방은

<선데이저널>은 지난 9월 이 후보의 형 이상은씨가 대표로 있는 (주)다스(DAS)가 김경준씨를 상대로 한 고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미 법원이 내렸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소송 쟁점은 (주)다스가 김경준씨의 BBK에투자한 한화 190억원(미화 약1,900만 달러)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140억원(1,580만 달러)을 반환하라는 것이었는데 이 소송이 기각 판결을 받은 것이다
<선데이저널>은 당시 기사에서 BBK에 투자된 190억원 중 BBK가 (주)다스 측에 반환한 것으로 알려진 50억원이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의 계좌로 이전된 사실이 밝혀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본보가 연방법원 자료실에서 입수한 서류에 따르면 한국외환은행의 BBK계좌의 거래 관계에서 지난 2001년 2월 28일자로 4,999,995천원(약50억원)이 이명박 시장 계좌로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의 검증 청문회에서 이 50억원이 문제가 되자 이명박 후보 측은 “김경준씨 측이 조작해 짜깁기한 것” 이라고 일축했었다.
그러나 본보의 취재결과 이번 자료가 김 씨측이 제시한 자료가 아니라 이 후보의 형인 이상은씨가 대표로 있는 (주)다스 측이 미국법원에 제출한 법적 자료라는 점에서 이 후보측이 그 동안 주장해온 ‘김씨측의 짜집기’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셈이었다.

50억원 자료는 다스가 만든 소송자료

본지가 입수한 미국법원의 (주)다스 관련 서류(사진 참조) 344페이지에 따르면 BBK는 지난 2001년 2월 23일 한국외환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
개설 당시 잔고는 10원이었으나, 그 해 2월 28일 80억원의 돈이 #010JSD1015168 수표로 입금이 되면서, 그날 50억원(정확한 액수는 4,999,995,000원)은 ‘이명박’에게 지불되었으며, 나머지 30억원(정확한 액수는 2,923,299,992원)은 ‘김경준’에게 지불되어 잔고가 다시 10원이 되었다.
그러자 다시 2001년 3월 2일자에 지난번 2월28일에 입금했던 #010JSD1015168 수표로 20억원(정확한 액수는 2,076,710,008원)이 입금되었으며, 그날자(3월2일)로 ‘김경준’에게 20억원이 지불되어 잔고가 다시 10원이 됐다. 그로부터 10일후인 3월 12일에 동원증권에서 37억원이 입금되었으나, 그날자로 ‘김경준’에게 37억원이 지불되었으며 잔고는 다시 10원이 됐다. 이렇게 ‘김경준’은 불과 5개월동안에 BBK계좌에서 약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7월 김경준씨는 미국연방법원에 인신보험사건 항소심 취하서를 제출하여 적어도 11월 중 한국으로 소환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BBK 투자 유치 및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김경준씨가 귀국해 검찰 수사가 재개된다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씨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이 후보가 사실상 BBK를 창업했고 ㈜다스와 삼성생명, 심텍 등 투자자를 끌어들였다”고 주장한 반면 이 후보는 한나라당 검증 청문회 등을 통해 줄곧 이를 강력하게 부인해왔기 때문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이 후보 처남인 김재정씨가 대주주인 ㈜다스에 대한 이 후보의 차명보유 의혹과 ㈜다스의 BBK 투자 경위 등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이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등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 사안에 대해 핵심 참고인인 김씨가 미국에 있어 조사를 벌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뒤 수사를 중단했다. 김씨가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등을 운영하면서 회사자금 380억원을 빼내 도피한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찬우 부장검사)도 김씨를 기소중지한 상태다. 김씨는 1999년 4월 투자자문회사 BBK를 세워 심텍과 삼성생명, ㈜다스 등의 투자를 유치했고 다음해 2월 이 후보와 함께 30억원씩 투자해 LKe뱅크를 설립, 이 후보가 대표를 맡았으나 심텍이 2001년 10월 BBK에 50억원을 투자했다 3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 후보와 김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지난 8월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 후보가 ㈜다스 지분 96%를 차명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공직자 재산신고 때 누락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다스 발행 주식 중 김재정씨의 지분은 김씨 본인의 소유로 보이지만 이 후보가 ㈜다스 지분을 갖고 있는지 규명하려면 이익배당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회사 경영자 조사와 회계장부 및 자금 흐름에 대한 정밀 검토ㆍ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그는 “그러나 회사 경영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출석에도 불응해 소유 관계 규명이 어려울 뿐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하도록 의사 결정한 사람을 밝히는 것도 불가능하며 사건 관련자인 김경준씨가 미국에 있어 참고인 중지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다른 기관의 BBK 투자에 이 후보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대며 “김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해놓은 만큼 본인이 귀국하면 당연히 사건을 재기해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처럼 김씨에 대해 참고인중지 또는 기소중지 처분한 뒤 범죄인 인도조약 등의 사법공조를 통해 미국당국으로부터 김씨의 신병을 인도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김씨가 귀국하면 검찰은 곧바로 이 후보가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다스가 190억원을 BBK에 투자하는 과정에 이 후보가 관여했는지, 다른 기관투자자도 이 후보의 영향력 때문에 BBK에 투자한 것인지 등을 따질 예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 후보의 맏형 상은씨의 지분은 본인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차명재산’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놨던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가 가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겨레신문 10월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