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는 기약없고 수수료만 인상

비자 발급 수수료 기습 인상

비이민용 비자 신청 수수료가 현재의 100달러에서 131달러로, 이민용 비자 요금은 현재의 335달러에서 355달러로 각각 오른다고 미 국무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방문 한번 하려면 무려 50여만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엔 달러 약세로 인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졌지만 종전 기준으로는 무려 50여만이 넘는 비용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비이민용 비자요금 인상은 여행용, 학생용, 상업용 비자 모두 해당되는데, 단순 미국 방문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 보인다.
지난 2002년에 오른 이후, 최고 31%가 오르게 된 셈인데 뚜렷한 인상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9.11 이후 외국인 입국 때 보안 관련 비용이 크게 늘어났고, 시스템 구축 비용이 많이 들고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기 때문이라는 게 외신들이 전하는 비자 요금 인상이유이다.
국무부는 특히 열 손가락 지문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이 크게 늘어 비자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국을 방문하려는 입국 시스템 구축비용을 외국인에게 전가한다는 비난의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생체정보를 담은 여권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국가간 편의성을 위해 개인 신상을 담보로 미국 입국을 허락하고 있는 셈이다.
벼룩 한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먹는 격으로 테러 방지를 위해 전세계인들의 생체정보를 담아 관리하겠다는 이기적 발생으로 보여지고 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2008년에나 가능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도 갈수록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 시행 여부도 그때나 가봐야 알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 스탠리 총영사는 최근 “새로운 비자면제프로그램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충족시키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한 마당에 자국 입국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되야 시행하지 않겠냐는 관광업계의 곱지 않은 시선도 보인다.
모 관광사 가이드는 “말이 무비자 입국시스템이지 언제쯤이나 될는지,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지 않겠냐”면서 “원화 강세로 미국 방문객이 조금 늘기는 했어도 비자가 여전히 걸림돌이다”고 전했다.
현재 새 법률에 따른 미국비자면제에 필요한 거부율 10%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지만 본국 한인들의 비자 거부율은 2006년 3.6%에서 2007년 4.4% 기록했다.
2006회계연도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3.6%였기 때문에 오히려 0.8% 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 4.4%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미국비자 면제 요건인 거부율 3% 이내를 넘어선 것이다.
반면 본국 주변 관심 국가들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본국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2006년 24.5%에서 2007년 20.7%로 줄었으나 여전히 20%대의 높은 거부율을 보였다.
인도의 경우에도 2006년 19.5%, 2007년에는 21.7%의 높은 미국 비자 거부율을 기록했다.
이들 국가들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한국 보다 5배나 높은 것이다.
미국비자 면제국인 일본의 경우 방문 비자 거부율이 2006년 12.8%, 2007년에는 12%를 기록 했다.
미국 비자 면제국 일지라도 미국입국을 거부당할 소지가 있는 범죄경력자나 과거 3개월체류 시한을 넘긴 사람 등은 미국방문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10%이상의 거부율을 기록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세계에서 미국방문비자 거부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을 보면 올해엔 우즈베키스탄으로 무려
70.9%의 비자 거부율을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이 100% 거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