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금융당국이 외국환거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서 경직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움츠리게 하고 있다. 유학 경비 명목으로 보낸 돈을 해외 부동산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은 유학 경비 송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구매 열풍이 휩쓸고 지나갔기에 이런 관리 강화는 유명무실한 뒷북대응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학부모는 “유학 중인 자녀 2명에게 학비를 여유 있게 보내다 돈이 남아 현지에서 비싸지 않은 부동산을 구입했다”며 “절차를 몰라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안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더욱이 최근 미국 경기 하락으로 인해 환율 급등으로 이어져 본국 금융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황치환 <취재부 기자> |
주가는 한때 1,537선까지 밀려 내려가는 등 폭락 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물가불안의 뇌관으로 불리는 환율은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금리도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의 끝이 도대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것으로 전세계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경기하락 국면의 끝을 알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타운 내 모 은행 관계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벗어나 더 이상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또한 이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 하락 우려의 끝을 종잡을 수 없다”며 불확실한 경기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혔다.
부시, 경기 침체 실토
끝을 알 수 없는 하락위기
“도전의 시기에 있지만 정부는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금융시장의 위기가 시장 전체의 신뢰까지 흔드는 최악의 사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경제대책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시장신뢰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이날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 시의적절한 대응을 못해 사태를 키운 원인이 된 현실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경제보좌관 회의, 오후에 헨리 폴슨 재무부 장관 등 내각경제팀을 소집한 긴급 경제대책회의를 잇따라 열어 침체위기에 빠진 미국 경제 전반을 진단하고 대책을 협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도전의 시기(challenging times)를 맞고 있는 것”이라며 위기를 시인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strong and decisive action)를 취해왔다”며 극복의 자신감을 피력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난 주말 신속한 재할인율 인하와 투자은행들에 재할인 창구를 개방한 초강력 유동성 공급조치를 취한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미국이 상황을 장악하고 있음을 이 나라와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달러가치가 유로화 및 엔화 대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부시 행정부는 강한 달러 정책을 지지하고 강한 달러가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금리 인하 검토
극약처방이 절실한 금융시장
부시 대통령이 17일 금융위기 극복을 강조해 시장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었지만 한편에서는 지나친 낙관에서 비롯된 현실부인이라는 비판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이 이번 금융위기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지만 한편에선 지금까지 시의적절한 조치를 못해 사태를 이처럼 키운 원인이 된 현실부인이나 다름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부시 행정부의 경기대책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충분치 않고 또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프린스턴대 경제학교수인 폴 크루그먼도 이날 미국경제 침체가 2010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차원의 긴급구제도 불가피할 수 있다며 현재 부시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가 충분치 않고 적절치 않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경기후퇴(recession)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미 진입했다는 진단은 새롭거나 놀랄만한 소식도 아니다. 경기후퇴 논쟁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
`그 바닥이 진짜 바닥일까`라는 의구심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첫 번째 바닥이 진바닥이 아닌 쌍바닥을 드러내는 `W자형 성장`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반기 중 경기가 회복되리라던 단순한 공식의 벽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이 같은 비관적 전망은 ▲주택경기 회복 지연 ▲신용위기 장기화 ▲유가 추가 상승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7개월새 무려 225bp나 내려간 연방기금 금리와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는 경기부양의 효과로 하반기 중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지만 본격적인 회복은 내년 중후반에 가야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정부는 긴급 처방을 통해 경제 주체의 심리를 개선시켜 선순환 모멘텀을 제공하겠다는 노림수를 갖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를 감안할 때 `반짝 모멘텀`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모멘텀의 불씨는 단명으로 사라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인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의 1분기와 2분기 GDP는 전분기대비 -0.5%씩 역성장한 뒤 3분기에는 3%의 가파른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4분기 들어 다시 경기가 둔화되면서 내년 1분기에는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얼어붙은 주택시장
여전히 후폭풍 근원지
미국 경기침체의 진원지는 주택시장이다. 장기간의 저금리를 등에 업은 `묻지마` 투기 열풍이 주택시장의 거품을 잔뜩 만들어냈고, 급기야 거품이 터져 버렸다.
그 결과는 `25년래 최악의 주택경기침체`라는 참담한 성적표로 돌아왔다. 특히 금융회사들의 마구잡이식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걷잡을 수 없는 채무불이행 사태를 낳으며 주택경기침체를 신용위기로 확산시키는 교량 역할을 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든 복잡한 파생상품의 거품이 덩달아 꺼지면서 금융권의 대규모 부실을 양산했고, 이로인한 신용경색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금융시스템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가고 있는 상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