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컨설팅 그룹 ‘北붕괴시 주변국 대응 시나리오’

美, 붕괴 시 핵 처리 여부 최우선 관심사

미국은 북한의 정권 붕괴 시 선제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이 가장 최우선 관심사가 될 것이며, 만일 정권 붕괴나 혹은 마지막이라고 보이는 순간에 핵물질이나 핵무기가 엉뚱한 이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이 가장 우선권을 두고 신경을 쓰는 일이다. 미국은 아마 북한을 불능화 시키는 일에 주변국이나 유엔이 합의해주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 주변국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막아설 것으로 우려된다. 언제나 중국의 태도는 고려돼야 하고, 베이징의 입장은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상식적인 수준이나 혹은 전략적 측면에서 적절히 고려돼야 한다.
북한 붕괴 시 초기의 안정화나 인도적인 구호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중국과 미국에 함께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은 이 상황에서 보다 더 영구적인 체제에 국제사회가 의견 합치를 이룰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위기 방지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궁극적인 종주국으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때 중국의 지위를 얼마나 용인할 것인가가 결정돼야 할 것이다.
순식간에 북한이 붕괴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한국과 미국 관계에서 위기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평양 내 권력투쟁 한쪽에서는 군사적 혹은 다른 행동을 동반하면서 자신들의 경쟁력을 과시하려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핵심은 바로 상호방위의 개념이다.
특히 젊은 세대 내에서 이에 대한 정서가 다를 수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병력만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한국이나 미국 정부 모두 남북한의 즉각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통일에 대한 열망은 많이 옅어진 것이 사실이다. 지난 1990년대 초기 소련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은 민주적인 정부 하에서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보이게 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워싱턴에서는 그 같은 시나리오를 포기하다시피 했다. 심지어 ‘자유주의적’ 정부 관리들조차도 안보 관점에서 북한 붕괴 시 한국이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더 기울게 될 것이라는 면에서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중국은 이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 우려한다. 한국 정부나 북한은 안보를 보장해주는 주최자로서 미국보다 중국을 선호할 것이라는 것이다.

韓, 안보 유지에 초점

한국 정부는 북한의 붕괴 시 아주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우선 한국의 상당한 군 병력이 안보 유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응해야 한다는 임무의 성격과 중요성에서 주요 정당들의 관심 역시 한국 정부가 미국,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는 데 맞춰질 것이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도 대중들의 합치된 의견이 없는 상황이다. 급작스런 북한의 붕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통일 모델을 수용하도록 할 것이고, 무정부적인 내부 군사충돌이나 외부에서 대규모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서로 다양한 잠재적인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한국은 자신들만의 대응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경제적 측면에서 다가오는 도전과 이를 대응해야 하는 측면에서 긴축재정으로 통일의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다. 한국 국회 내 특위는 이 같은 통일비용을 1조 달러 정도로 추산했다. 안정을 위주로 할 것인가 혹은 재건을 위주로 할 것인가 초점이 바뀌게 되면서 정책 사업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응은 각자의 안보 측면에서 한국 정부와 방향이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것이다.
즉 중국이 역할을 극대화할 경우 통일비용의 재정적인 충격을 줄일 수 있으나, 동시에 국가 통일 합치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미국의 역할을 극대화한다면 한국 정부의 전략적인 이익에 부합할 수 있으나 중국의 즉각적인 개입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요소를 잘 균형 잡게 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적, 외교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치적, 혹은 사회적 위험을 맞을 수 있다. 한국과 북한 간 자본과 노동의 불평등 현상은 한국 내부의 불평등 현상을 더욱 크게 만들 것이다. 이 같은 불평등 개념은 한국 내 재벌그룹들이 재건사업에 나서도록 하는 역할을 불가피하게 증대시킬 것이다. 점증하는 정보의 소통은 북한 내에서 겪고 있었던 인권 유린 사례를 드러낼 것이다.

中, 한반도 영향력 극대화 꾀해

북한의 붕괴는 중국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이 한반도에 갖는 영향력을 밀어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중국의 북동쪽 국경지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붕괴하는 국가를 지지해준다거나 혹은 그것을 어떤 것이든 대체하려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 중국으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것은 바로 비용 분담이 될 것이다. 북한 내에서 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조직을 구축하는 것은 미국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에서 철수하면서 통일과 재건을 이루는 것으로 볼 것이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붕괴로 인한 한반도 위기상황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 때문에 재빠르게 북한 내에로 군대를 진군시켜 북한 내 위기가 없다고 하거나, 혹은 미국을 해역에 정박시키려 할 것이다. 이때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북한을 차단하거나 자신들의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아마도 북한 붕괴 이후 한국을 포함할 통일 정부나 혹은 새로운 체제랄 수 있는, 평양이라는 정치적 공간에 들어서는 이들과 동의아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日, 미국과 동맹관계 재정립

일본은 지금까지 북한이 끝나는 상황이 시작되면 미국과 군사적인 입장과 동맹관계 그리고 외교관계를 재정립하려 할 것이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도 재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결국 지금까지 이어오던 안보개념을 고칠 것이고, 해외에서 군 주둔기지를 설치하기 시작할 것이다. 북한이 붕괴하는 초기 단계에서 일본은 자국의 안보에 상당한 우려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만일 북한 내에서 체제가 붕괴할 경우 일본으로 난민이 쇄도할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난민들은 북서쪽의 중국으로 몰려갈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한국으로 갈 것이어서 동해를 건너가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만일 북한이 군사적인 쿠데타에 의해 붕괴할 경우, 한국과 한국 내 미군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도 있으며, 이때 일본은 미국이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일본은 직접적으로 한반도 내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 한반도 내 일본인들의 철수를 위해 군사를 파견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미군의 방어력 작전의 일환으로 미사일 방어망과 방공망 체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북한이 사라져 한반도가 통일되는 상황에 대비할 것이다. 아마도 현재의 상황 유지보다는 장기적인 위협에 대비할 것이다.
이들은 북한 붕괴 후 재건 지원을 위한 경제원조 조항 등을 통해 외교적, 경제적으로 한반도에서 전개될 상황에 대비할 것이다. 일본은 이미 조일 국교 정상화 시 북한에 1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해놓은 상태이다.
한국이 통일된다면 이 같은 언급을 고수하려 할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북한 이후’의 상황에서 안보구조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미군은 한국에 계속 주둔하려 할 것이고 아마도 더 중국 쪽에 가까운 북쪽으로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일본은 그들의 군대를 강화하고 근대화하는 이유를 제공했던 북한이라는 위협이 사라지게 돼 결국은 중국이라는 상대를 놓고 대등한 수준을 이뤄야 한다는 쪽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중국과 긴장을 높일 수 있으며 한반도 주변지역에서의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은 중국과 긴장을 높여갈 수도 있다.
일본이 장기적으로 더 우려하는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북한이라는 위협이 없는 가운데 이뤄지는 미국의 안보체제이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전진배치, 결국 중국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일본은 통일된 한국이 중국에 더 가까이 가는 자세를 우려할 것이고 미군의 주둔은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본다.
게다가 통일된 한국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기 원할 것이며, 북한으로부터 핵탄두를 이어받아 국제적인 비중을 높여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줄어드는 미국의 영향력과 핵을 보유한 한국, 그리고 중국이 재래식 무기 독립성을 높여가며 증강시키는 경우와 핵을 보유하는 대안까지 고려하는 것 등을 우려하기도 한다.

러, 중국 입장에 따라 달라질 듯

모스크바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한반도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즉 북한 제체의 변화는 내부에서 기인해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개입이 없는 경우, 그리고 권력 승계에서 실패하거나 혹은 외부세계와 긴장을 높인 결과로 인해 초래되는 변화 등이다. 아울러 모스크바는 북한이 외부의 적과 전쟁에서 패배해 사라지는 경우를 고려한다.
내부의 평화적인 움직임으로 갈등이 적고 주변 상황도 악화되지 않아 외부세계와의 관계가 제대로 이뤄지면서 나타나는 북한의 변화는 러시아가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북한의 붕괴라는 것은 바로 러시아의 국경지역에서 불량배이자 엉성한 체제의 정권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로서는 김정일 체제아래에서 북한에 갖는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뢰도에 손상될 것도 없다. 만일 북한 정권이 한국 정부와 화해라도 한다면 러시아로서는 그들의 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종단 산업시설 프로젝트가 이뤄질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
만일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로 화해를 하더라도 러시아로서는 그들의 가스파이프가 연장될 가능성을 갖는 것이며, 한국으로의 전력 수출을 늘리거나 한국의 물동량을 러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수송하는 이동로 제공기회를 가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중대 전쟁이 발생할 경우 받아야 할 고통이 크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북한 국경지역에서는 심각한 안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핵에 대한 오판이 러시아까지 미치는 것이다. 대량의 북한 난민 발생도 우려되며, 이 경우 러시아는 이들을 받을 것인지 혹은 국경을 폐쇄해 난민들이 중국이나 한국 쪽으로 가도록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북한이나 미국이 미사일을 발사라도 할 경우 이는 즉각 미국이 전 세계에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시키는 구실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며, 러시아는 이란이나 다른 오지에서의 미국 미사일 위협에 대해 논쟁을 벌여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최상의 외교적인 과정이 벌어질 경우 러시아로서는 이 같은 외교적인 활동이나 중재 등으로 얻을 여지가 줄어든다. 모스크바로서는 대안이 남겨져 있을 때에만 북한에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이 잘 이어질 경우 러시아는 그 협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며,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얻는 혜택은 적을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매력적인 협상 파트너는 아닌 셈이다. 러시아도 중국의 중재가 성공적일 경우 중국과 함께 자신들의 성공의 몫을 나눠 받으리라고 희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북한 내에서 발생한 불안이 전쟁의 형태나 혹은 중요한 소요 사태로 이어질 경우 이를 강경한 접근법으로 이어가려 할 것이다.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은 아마도 한국 정부와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그것은 북한 내부의 불안으로 비롯되는 인도주의적 혹은 환경적 재앙을 피하게 하려 할 수 있다.
동시에 러시아는 명백한 이익이 없어 보일 경우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자세를 지양할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의 표정을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북한은 러시아를 우유부단하게 볼지 모르나, 미국의 노선에 다가가 중국으로부터 불만을 사면서 미국과 함께 어떤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가장 최선의 결과는 바로 남북한 관계가 신속히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 같은 관계에서만 러시아의 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인프라구조 구축 프로젝트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자국 이익에 초점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은 모두 북한 정권의 붕괴로부터 어떤 이득을 보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익은 다양하고 실제 임박했거나 혹은 다가올 수 있는 북한의 붕괴를 다루는 데 실패함으로써 잃을 수도 있다. 북한의 붕괴 이후에 중국은 미군이 지역에서 철수하기를 원할 것이고, 반면 워싱턴은 일정 군대의 유지를 원할 것이며, 일본 역시 미군의 주둔을 계속 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