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청원

한국에서 한 때 “통일의 꽃”이라고 불렸던 임수경씨가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비례대표의원이 되면서 “탈북자는 변절자”라는 막말을 쏟아내 국내외 동포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북으로 가라’는 소리도 듣고 있다. 한편 정당사상 최악의 불법 선거와 집단난동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통합 진보당의 종북,친북 작태에 대해 국내 보수단체들이 진보당의 해산을 정부 당국에 청원하면서 해외동포들의 동참도 요청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이사장은 3일 본보에 “통합진보당 해체를 요청하는 우리들의 청원에 미주 동포 사회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한국의 사단법인 국민행동본부(이사장 서정갑)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는  지난 5월말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통합진보당(대표 : 혁신비상대책위원장 강기갑)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고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통합진보당의 목적 및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청원서에서는 우선 통합진보당의 목적 및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제1조에서 표방하는 국민주권주의 부정 했다는 점이다.
강령 내용 중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부”란 결국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공산 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고,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와 “민중주권”이란 역시 공산주의의 변종인 민중 민주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며, “진보적 민주주의” 란 김일성이 북한 공산독재 체제 즉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여 사용한 용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청원서는 통합진보당이 이러한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현재 대한 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 내지 파괴하여 다른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 노동당의 강령과 마찬가지로 통합진보당도 ‘민중민주주의’ 이념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서정갑 이사장(오른편)이 진보당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공산 주의)의 변종으로서,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만의 주권을 주장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이적이념으로 판명되어 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청원서는 통합민주당이 우리헌법의 통일 정책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는 통일정책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을 천명하고 있다.

교묘한 위장술

그러나 통합진보당 강령에서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 … 한다”로 했으며,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 폐지 … 한다”로 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는 등으로 통일관련정책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위 강령에서 인용된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언 등은 모두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내용들이므로 결국 통합진보당의 통일관련 정책은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청원서는 결론지었다.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지침서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론’에 의하면 “미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하여 민족분단의 비극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남조선(대한민국)은 미 제국 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 아래,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을 해방시킨 다음, 남조선정부를 타도하여 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인민혁명에 장애가 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전제함), 남북의 인민정부끼리 연방제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인 바,통합진보당 강령에 나타난 위 통일정책 내용들은 모두 위와 같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방안인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 의 핵심내용들인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들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라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례이다.

전직 간첩이 기획실장에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 20명중 11명이 국가보안법 혹은 시국사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비례대표 2번인 이석기는 반국가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의 경기남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03년경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비례대표 18번에 배정된 강종헌은 1975년경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13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되었는데, 석방 후에도 전향은커녕 이적 단체인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서 해외본부 공동사무국 차장이라는 요직을 맡아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통합진보당의 난동사태.

비례대표 15번 황선은 역시 이적단체인 통일연대와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변인을 지냈고, 1998년 에는 한총련 대표로 불법 방북하였다가 1999년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인 2005년경에는 또다시 방북, 평양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딸을 출산하여 원정출산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비전향 반국가사범들을, 중요한 국가기밀을 다루는 대한민국 국회에 침투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일심회 간첩사건 관련자 최기영(46)은 현재까지도 통합진보당 정책기획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최기영은 2007년 12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전향한 흔적이 없는데도 통합진보당의 정책기획실장이라는 요직에 배치된 것이다.

문의 :국민행동본부 전화 (02) 527-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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