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취재> 자고나면 무참히 파기하는 朴의 대선 공약들

▲ 이중희 전 청와대 비서관(박스 사진)이 검찰복귀와 관련 현직 검사는 청와대 파견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검찰청 조항을 무시하고 재 임명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후임 우병우 변호사는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장본인으로 공안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자제해 정치권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이 검사 파견을 자제하겠다고 한 외부기관에는 청와대도 포함돼 있었다. 박 대통령의 공약은 종래 관행처럼 되풀이돼 온 검사의 편법적 청와대 파견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이 때문에 이 전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민정비서관을 그만둔 뒤 검찰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이 전 비서관을 검찰에 재임용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깨버렸다.

▲ 지난 2011년 대선당시 공약집을 발표하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들이 실현되지 않거나 폐기되어 거센 비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헌신짝 버리듯 내버리는 공약

세월호 침몰 참사는 여객선과 승객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 부처와 감독 기관,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이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어났다. 검찰은 이런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도 그런 오랜 적폐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바로 그날 법무부는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법을 무력화하는 꼼수 인사를 결행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공약을 파기한 것은 비단 이런 사례 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 “새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정권이 출범한지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상급부처나 정치권 출신, 대통령 측근 등 소위 낙하산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는 전체의 49.0%인 75명에 달했다.

▲ 부통령으로 불리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공안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진정성 없는 사과도 지겹다

더 큰 문제는 공약파기에 대한 대통령의 자세다. 대통령은 이처럼 많은 공약들이 폐기되거나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한 것은 단 한 차례뿐이다. 그는 지난해 9월 26일 기초연금 공약 파기와 관련해 국무회의 석상에서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약 포기는 아니며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은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당시에도 이번 세월호 참사 때처럼 국무회의에서 한 차례 사과하는데 그쳤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노인 복지 공약의 전면 후퇴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사안이었다. 사과 대상도 당연히 전체 국민이 돼야 했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형식으로 간접사과의 뜻을 밝힌 것부터가 공약파기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모든 공약을 수정하기 전 공약 이행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흔적도 찾기 어렵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몇 개월 만에 공약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공약을 지킬 의지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다.
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지난 1월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재원이 어떻게 소요되며, 실현 가능한지 따지고 또 따졌다”고 말했다. 공약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인데, 불과 8개월여 사이에 많은 공약이 공수표가 돼가고 있다. 박 대통령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운 신뢰와 원칙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