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윤옥-강만수’를 노리는 진짜 이유?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말아 먹었다
본국 검찰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사가 점차 꼭짓점을 향해 가고 있다. 검찰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시작으로 2개월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통해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수사선상에 올렸다. 그렇다면 과연 강 전 장관 하나를 잡아들이기 위해 대검 중수부의 후신이라는 반부패 수사단의 인력이 총동원됐을까. 검찰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검찰은 강 전 장관은 중간 기착점일 뿐 최종 목적지는 따로 있다는 목표 아래 수사팀을 채찍질하고 있다. 검찰이 강 전 장관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대우조선해양 부실 및 분식회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강 전 장관 집에서 압수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강 전 장관의 사용했던 수첩에 기록한 내용 중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김윤옥 여사를 일단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본국 조선일보 고위직 중 한 사람이 대우조선해양 남 전 사장의 연임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는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을 비롯해 검찰에 날을 세웠던 만큼, 검찰 역시 조선일보에 일하는 유력 언론인이라고 해도 짚을 건 짚고 넘어가겠다는 분위기다. 본지는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사건이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덮여 왔고, 이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과연 이번만큼은 검찰이 전정권의 구린 비리를 들춰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 일단 전 정권 고위직들이 위계에 의한 압력을 이용해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특혜를 지인들 회사에 주었는지 여부다. 이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연루되어 보고 있다는 것이 검찰 측 분위기다.
검찰은 지난 2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비위 의혹에 연루된 바이오업체 바이올시스템즈 및 건설사 한 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대우조선해양을 통해 이 업체에게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 전 장관이 연루된 비위 의혹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만수 측근에 100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문제는 이 건설사가 이명박 정권 출범을 즈음하여 생겼다는 것이다. 강 전 장관의 종친인 강 아무개 씨가 소유한 이 건설사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중소건설사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당선된 2007년 법인이 설립됐고, 2011년 이후엔 전년 대비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기준 매출은 69억 4000만 원이다. 검찰은 건설사 대부분 매출이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건설과 대우건설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과 충청 지역의 토공 공사(푸르지오·엘크루) 등을 수주하는 과정에 강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강 전 장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의 행장을 역임했다.
검찰이 이런 의심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 김윤옥 여사를 비롯한 정권 고위층들에 대한 의혹제기가 끊임없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본지가 보도했던 대우조선해양의 한식세계화 사업을 비롯해, 야당 측에서 주장했던 김 여사의 연임 외압 의혹 등이 그 중 하나다. 민주당 강기정 전 의원은 검찰의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수사 당시 “천 회장에 대한 수사를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표적 사정을 앞두고 더 큰 정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몸통 자르기’를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우조선해양 남 사장이 연임 로비를 할 때 천 회장을 통해 김윤옥 여사를 만나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김 여사가 당시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만나 남 사장의 연임을 이야기했고, 정 수석이 민유성 산업은행장에게 이 뜻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동서이자 ‘이명박 후원회’의 사무국장도 역임한 황태섭씨의 주선으로 남 사장의 처가 청와대에서 김 여사를 만났고 여기서 연임로비 청탁이 들어갔고, 거액의 (연임) 사례금이 1000달러짜리 AMEX(American Express Bank) 수표 다발로 김 여사와 황태섭 동서에게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으나 실제 법적 대응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이 강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현재 대우조선해양 수사에서 전 정권 실세들이 깊숙하게 관여한 사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고, 결국 남 전 사장이 연임에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김 여사를 비롯한 정권 측의 봐주기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 측의 판단이다. 그리고 그 키를 쥐고 있는 것이 강 전 장관이라고 보고 있다. 강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을 지냈다. MB와는 소망교회 인맥으로 얽혀 있는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강 전 사장을 넘어서 김윤옥 여사 나아가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상황이다.
검찰의 ‘남사장 연임 커넥션’ 투트랙 수사
검찰 수사의 또 다른 갈래는 남상태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해 정관계 곳곳에 로비를 했느냐 여부다. 실제로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한 곳 중에 뉴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홍보대행사를 포함시킨 것은 이 부분을 캐내기 위해서다. 이 업체의 박수환 대표는 홍보업계에 잘 알려진 여성으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남 전 사장의 연임과 관련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아 왔다.
뉴스커뮤니케이션즈는 남 전 사장이 대표로 있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우조선해양과 20억원대 홍보대행 계약을 맺었다. 이 금액은 뉴스커뮤니케이션즈가 대행한 업무능력에 비해 과다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2012년 3월 남 전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자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계약 금액은 연 1억원대로 확 줄었다. 검찰은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가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와 연관됐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2009년 3월 남 전 사장이 연임하기 직전에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민 전 행장과 친한 박 대표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박 대표가 민 전 행장과 금융당국에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박 대표는 금융사와 외국계 업체 홍보 등에서 20년간 일해 왔으며,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남 전 사장과 박 대표, 민 전 행장 사이에 수상한 자금이 오고 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본지 취재 결과 박 대표와 관련한 자금 흐름 중에 조선일보 유력 인사가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 파다하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수한 대표가 민 전 행장 및 조선일보 고위직 등에 수천 만원의 돈을 주고 연임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첩보가 끊임없이 올라왔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언론사 관계자 역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검찰은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기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식회계 수사는 커녕 추가자금지원까지
대우조선해양은 한국경제의 부흥을 상징하는 기업이었다.
한 때 세계 톱3 안에 포함되는 조선사였으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부실화됐다. 현재 검찰은 이명박 정권의 책임론을 넘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됐던 부실지원까지 살펴보는 형국이다. 특히 최경환 의원 및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포함된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알면서도 추가 자금지원을 결정하고 관계자 책임까지 면책하는 방안을 채택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본국에서 공개된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방안’ 문건을 통해 지난해 10월 22일 서별관회의에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원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주일 후 발표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방안’이 사실은 이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법적근거나 권한이 없는 이 밀실회의가 사실상 경제현안의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게다가 공개된 문건에는 ‘회계분식 의혹’이라는 부분에서 ‘대우조선에 5조원 이상의 부실이 현재화되어 감리가 필요’라고 돼있다. 분식회계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지시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책은행을 동원해 자금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은 실패로 귀결됐다.
당시 결정으로 4조원대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올해 대우조선은 다시 위기를 맞았고 지난달 3조5천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실패의 책임에는 대우조선 경영진과 공식적으로 정상화방안을 발표한 산업은행은 물론 사실상 이 정책을 결정한 서별관회의 참가자들에게 있음은 자명하다. 서별관회의 문서 표지에는 ‘회의종료 후 회수예정’이라고 적혀있다. 그 어떤 근거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며 ‘정치공방’으로 몰아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회의 근거를 은폐해왔기 때문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은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는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경제관련 부처 수장들이 모인 회의가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 근거자료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진실을 밝혀야 할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