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들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꾼…

‘판사’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법원장추천]. 지난 11일 실시된 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마치 형법을 위반한 범죄자를 방불케 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위장전입이 무려 8회로 드러나, 이은애판사는 입이 8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말까지 나왔다.

‘헌법 파괴자에게 헌법수호를 맡길 것인가’ 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진 헌법재판관,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준법의식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국민들은 다른 어떤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을 기대한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5명의 무더기 퇴임에 따라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 중 일부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등의 갖가지 의혹을 안고 있다. 높은 도덕성은 고사하고 실정법을 위반한 구체적 혐의까지 드러나고 있다. 이들을 후보로 추천한 사람도, 추천을 받아들인 후보들도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고 다시 한번 절망하게 만든 헌법재판관 후보들의 각종 의혹을 짚어본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지난 19일로 만료됐다. 9명이 필요한 헌법재판소는 20일부터 4명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3월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 7인체제로 운영됐으나 이제 일시적으로 나마, 아니면 상당기간동안,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운 4인체제가 불가피하다. 헌법재판관 9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이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8번 위장전입 ‘팔구[八口] 무언[無言]’

이번에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5명중 3명은 국회에서 지명했고, 2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했기 때문에 이들의 후임도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2명을 각각 지명했다. 민주당은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판사를, 바른당은 이영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자유한국당은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석태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과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또 문재인대통령은 이진성 헌재소장의 후임에 유남석 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들 6명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새로 임명되는 사람은 모두 5명이다.

국회는 지난 10일, 이석태, 김기영 후보자를, 11일 이은애, 이영진 후보자를, 17일에는 이종석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일부 후보들은 높은 도덕성은 고사하고 실정법을 위반한 구체적 혐의가 드러났다.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포탈 등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작성하지만, 표결절차 없이 임명될 수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들에게서 많은 허물이 드러났다.

가장 문제가 된 인물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뒤를 이을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지난 11일 실시된 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마치 형법을 위반한 범죄자를 방불케 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위장전입이 무려 8회로 드러나, 이은애판사는 입이 8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말까지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합리적 판단력, 헌법의 이념 및 가치구현 적임자’라고 추천한 이 판사는 지난 1991년, 미혼 때부터 위장전입의혹이 밝혀졌다. 1991년 10월 서울 연남동 259-1번지로 주소를 옮겼지만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았다. 그 뒤 1992년 결혼 뒤 이판사의 배우자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일아파트로 주소를 옮겼지만 역시 위장전입이라는 것이 청문위원들의 주장이다. 이 판사는 배우자는 한일아파트에 살았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다.

▲ 김명수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이전위원장역시 다운계약서를 작성, 1080만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판사의 세번째 위장전입은 친정어머니 옆집으로의 위장전입이다. 친정어머니 집으로 주소를 옮긴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옆집으로 이사를 했다. 이 판사는 1993년 11월 마포구 연남동 246-2호 하나빌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다. 당시 친정어머니는 연남동 246-3호에 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당시 자신은 서초구에 살고 있었다’고 위장전입을 인정했지만 ‘친정어머니가 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서 어머니가 마음대로 하신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결혼까지 해서 출가한 딸이 어머니에게 주민등록증을 맡겼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이 판사는 ‘자신은 운전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 어머니에게 주민등록증을 맡겼 다’는 것이다.

이은애, ‘어머니가 내 주민증가지고 5번 위장전입’

이 판사는 어머니가 마음대로 5차례 자신을 위장 전입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판사가 위장 전입한 하나빌라와 서울맨션은 그 뒤 재건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건축 때 지분을 인정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2002년 1월 일원동 아파트를 사들인 뒤, 다시 서초동으로 옮겼고, 2007년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2010년 마포구에서 송파구로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처음 5-6년간 5번의 위장전입은 어머니의 탓으로 돌렸지만 그 뒤 3번의 위장전입은 어머니의 탓으로도 돌릴 수 없는 것이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실정법위반의혹을 받고 있는 여성이 헌법수호의 책무를 맡을 수도 있는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는 청와대 인선원칙에도 어긋난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고위공직후보자 원천배제 7대 기준을 발표했고, 이판사의 행위는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투기나 자녀학교배정 관련으로 2건 이상 위장전입을 하면 후보에서 배제된다. 이판사의 추천자는 김명수대법원장이므로, 김대법원장이 청와대 기준을 위반한 셈이다.

위장전입뿐이면 다행이다. 다운계약서에 따른 세금포탈의혹도 2건이나 드러났다. 이 판사는 2002년 1월 강남구 일원동 상록수아파트를 4억6200만원에 매입했으나 계약서에는 실제 거래가의 3분의 1정도인 1억8100만원으로 기재했다, 2억8100만원을 줄여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1573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주 금호동 554-1번지 부동산을 친정어머니로 부터 형제들과 함께 물려받았을 때도 세금을 포탈한 의혹이 제기됐다. 취득가는 2050만원, 2017년 되팔 때는 1억9223만원으로 양도차액이 1억7천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매매 뒤 구청에 재산세를 납부할 때는 토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고, 가옥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1300여만원을 탈세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 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판사,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판사도 위장전입의혹이 드러났다. 김기영판사는 지난 10일 청문회에서 아내와 자녀가 과거 3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 다음은 자녀들의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자녀 3명의 예금 9600만원에 대해 이 판사는 ‘장남의 예금 5600만원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증여한 4500만원과 친척들이 준 용돈, 그리고 이판사 자신이 2013년 6월부터 34개월동안 주택청약예금에 매달 5만원씩 납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은애 후보자 재산변동신고내역에 따르면 후보자가 2013년부터 월 5만원씩 납입하기 전인 2012년 9월에도 장남 소유주택청약통장에 584만원이 입금돼 있었고, 올해까지 이 통장에 약 15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애 후보자가 5만원씩 34개월 입금했다면 총액은 17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후보자가 입금하기전 이미 이 돈의 3배가 넘는 584만원이 입금돼 있었고, 올해까지 1500만원이 입금됐다면, 해명과는 전혀 맞지 않은 셈이다.

이석태 후보, 다운계약서로 매입으로 탈세도

김명수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이전위원장역시 다운계약서를 작성, 1080만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전위원장은 지난 1998년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를 매입할 때 5억3백만원을 지불했지만, 관할세무서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천만원만 신고했다’고 시인했다. 이전위원장은 다운계약서를 인정했지만, ‘1998년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당추천후보들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판사,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판사도 위장전입의혹이 드러났다. 김기영판사는 지난 10일 청문회에서 아내와 자녀가 과거 3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이중 2건은 청와대의 공직배제기준인 2005년 7월 이후로 밝혀졌다. 김 판사는 충남논산에 거주하다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인 2001년 12월 1일 배우자와 장남만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소재 주택으로 위장 전입한 뒤 19일 뒤 12월 20일경 기존 거주지였던 충남 논산으로 주거지를 회복시켰다.

또 둘째 자녀도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다 초등학교 입학직전인 2005년 12월 5일 온 가족이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 소재 아파트로 위장전입한 뒤 8일 뒤인 12월 13일경 기존 거주지였던 대전 서구로 재진입했다, 이때 김후보자 근무지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및 특허법원이었다. 2006년 1월에도 김판사와 당시 10세와 6세였던 두 자녀를 경북 구미소재 배우자의 부모집에 거주하게 하고 정작 부인은 1년이상 일산 신도시에 전입, 부동산투기목적의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판사도 위장전입의혹이 드러났다. 지난 17일 청문회에서 이종석판사도 1982년부터 1996년까지 5번 서울로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청문회에서 이종석판사도 1982년부터 1996년까지 5번 서울로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본인이 3번 위장전입을 했고, 배우자가 2번 위장전입을 했다. 특히 1988년 이판사가 부산에서 군법무관으로 근무할 때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소재 처제의 주소로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법관인 제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고위공직자로서 이 같은 잘못은 더 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11일 청문회를 마친 바른당 추천의 이영진판사만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등의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다.

헌법재판관 5명퇴임- 일시적 4인 체제 불가피

즉 대법관이 추천한 2명, 각 정당이 추천한 3명 등 5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위장전입이 드러난 후보가 3명, 다운계약서가 드러난 후보가 1명 등 모두 4명이다. 이중 이은애판사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에 따른 세금포탈 등 2건 모두에 해당한다. 적어도 부동산관련 각종 위법이나 불법을 저지른 후보가 5명중 4명이나 된다.

과연 실정법을 위반한 판사들, 시효만 살아 있다면 징역 3년 이하, 벌금 천만원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판사들, 이 같은 법조인 4명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가장 잘 수호할 사람으로 추천됐다. 서글픈 일이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의해 판결한다. 실정법을 위반한 판사들이 간직한 양심에 대한민국 헌법의 운명을 맡겨야 할 판이다. 이들 중 일부는 ‘나는 법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양심을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 법을 파괴한 사람에게 헌법 수호를 맡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