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허위로 조작하는 文정권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의 범죄집단

김형석 교수의 엘리트들이 애국하기 위한 조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의 한 장면이 생각난다.
맏아들이 법정에서 호소하는 고백이다.
“나는 검사가 지적한 대로 부족하고 죄 많은 과거를 살았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아도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만은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 여러분이나 판사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내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하느님을 믿지 못하게 될 것 같다는 절망입니다”라는 절규이다. 신앙적 고백이 아니라도 좋다.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고 양심의 문제이다. 양심의 존재가치를 거부하는 일이다.
양심은 선한 삶을 위해 있다. 선한 삶은 인간 모두가 찾아 지켜야 하는 정신적 규범이다.
그 엄연한 사실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우리는 금수보다도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어리석음과 사회악을 택하는 결과가 된다.

거짓을 알고도 은폐하는 것은 죄악

진실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이 될 수는 없다. 그 진실을 찾아 살아온 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우리 각자가 정직한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사회적 가치인 진실을 위해서이다.
정직은 인간다움의 기본이다. 도산 안창호가 ‘우리는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는 말자’고 호소한 것은 정직 이상의 애국심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모두는 완전한 인간이 못 된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과오를 범할 때도 있다.
진실을 찾기 위해 과학적사고를 중요시하며 역사적 사실의 진실성을 찾는다.
사실을 사리대로 보아 진실을 찾고 그 진실에 입각해서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이 사회과학의 기본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진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는 잘못이다. 잘못이라기보다 범죄이다. 우리 모두가 진실을 보고 알면서도 침묵을 지키거나 외면해 버린다면 사회의 선한 질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그런데 더 큰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범죄가 있다. 그 진실을 허위로 조작하는 일이며 때로는 허위를 진실로 둔갑시키는 사회악을 저지르는 사태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간 목적을 위해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폐기하는 잘못이며 개인이나 이기적인 집단을 위해 사회 전체를 위한 질서를 유린하는 행동이다.
그런 사람이나 집단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써도 잘못이 아니다’ 라는 엄청난 독선적 사고에 빠진 사람들이다. 그런 사고와 가치관이 남아 있는 시대와 사회에는 정직과 진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엄청난 독선적 사고에 빠진 문재인 정권

독재정치가 그러했고 공산주의 사회가 그 길을 택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역사가 보여준 그대로다. 이런 역사의 교훈과 심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계속되어야 한다.

정직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진실을 사랑하고 위하는 사회가 못 된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회악을 저지르는 지도층 사람들이 어디에나 존재한다.
정치계는 더욱 그렇다. 교수로 있을 때는 반대하던 정책을 정치계에 몸담게 되면서는 긍정적으로 주장하는 지성인이 있다. 여당 때는 찬동하던 국회의원이 야당이 되면 악으로 규정한다.

그래도 우리가 믿고 싶은 대상은 고급 공무원이나 사법부의 중진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정권에 따라 진실을 외면하며 애국적 양심을 버리고 이기적 선택을 한다면 국가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불행과 과오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의 하나가 언론이다. 신문과 방송이 중심이 된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공공기관까지도 진실을 외면하는가 하면 진실을 허위로 조작하기도 한다.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다.
그런 경우에는 누가 그 평가와 심판을 내려야 하는가. 시청자와 독자들이 정직과 진실을 위해 선택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을 뿐이다. 정직과 진실이 애국의 길이기 때문이다.
<김형석 노교수의 우국지심>

육사 출신 박필규 박사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告하는 글’

‘3가지를 묻고 3가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1. 당신의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요?

▲ 박필규 박사

대한민국 안위를 해치고 있는 당신에게 차마 대통령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군요. 당신에게는 국민의 안전과 풍요, 기업의 생존과 번창, 국체를 지키는 헌법도 국가보안법도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북한만 따라가고 구제하면 새로운 신천지라도 도달하는 냥 북한에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이제, 당신이 이념에 몰입되어 정상적인 판단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닌지를 의심 합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다수가 팍팍한 생활에 짜증을 내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국가 파괴 행위는 대기업을 부도처리하여 말단 하청업체에 합병을 시키려는 악덕 기업 사냥꾼처럼 보입니다. 적폐라는 이유로 전 정부 300여명의 인사를 구금한 것은 전투중인 충무공을 잡아다 곤장을 치고 하옥시킨 선조의 악행처럼 보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무장을 해제시키는 성급한 행위는 전쟁이 두려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처럼 보입니다. 당신을 찍은 많은 사람이 자기 손가락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통수권 차원의 전략을 다 말할 수 없으니 믿어달라고 대답하고 싶겠지만, 그간의 당신의 행위를 쭉 이어서 보면 생존 전략이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2. 이제, 당신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나요?

많은 사람이 공정하고 풍요한 세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반대로 갔습니다. 직장과 직업을 잃고 통곡하늘 소리가 들리나요? 나라가 망할까봐 잠도 못자고 노심초사하는 어르신들의 마음고생을 알고 계시나요? 자유 대한이 망하면 자기 아파트를 뺏길까봐 걱정하는 노신사의 속 깊은 고민을 아시나요? 엄살이 아닙니다. 당신마저 북한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다수는 이미 적화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구국 집회에서는 나라를 잃었다고 흐느끼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칠천량 해전에서 완패한 원균의 배처럼 처참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와 국격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당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새로운 세상이 이런 좌절과 실패와 고난의 행군입니까? 경제는 소득주도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달까지 갔다 올 정도의 행군을 하셨는데, 북한은 핵 폐기는커녕 계속 비밀 작업을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석간몰 서커드 기지는 한국을 목표로 하는 핵 투발 기지인데, <이미 알고 있었다. 기본 합의서에 포함 된 게 아니다. 문제가 될게 없다.>는 말은 북한 대변인의 입장처럼 보입니다. 왜 대한민국 최고의 통치자가 북한에 비굴하고 마냥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나요? 북한에 생존하시는 이모님 때문인가요? 북한에 쩔쩔매는 비참한 현실과 그런 답변을 듣는 국민은 정말로 화가 납니다.

당신이 기어코 보여주고 싶은 새로운 세상이 북한과 하나로 합치려는 연방제라면 우리는 정중하게 거부합니다. 그 연방제 세상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노예들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 입니다. 당신은 20개월 동안 무수한 실책과 억지와 독선과 모순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을 믿고 지지했던 2030마저 돌아서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원성이 담장 높은 궁궐을 넘지 못하고, 통계로 보고되는 보고서에 다양한 불만과 원성이 담기지는 못할 겁니다.

다수는 더 이상 못살겠다고 당신의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현재는 최고의 통치자지만 언젠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다시 복귀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통치를 하소서! 북한을 구해서 자유체제에서 풍요하게 사는 길이라면 배가 고프고 당신과 생각이 다르고 실직자가 되어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동안 보여준 이념대로 간다면 자유체제를 파괴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자유체제를 파괴하는 짓을 한다면 이 몸이 짓이겨지고 마음마저 혼미해지더라도 저항을 하리다.

3. ‘하야’ 하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당신은 대한민국 최고의 통수권자입니다. 임명직 고위직은 당신이 지시하면 양심에 위배되어도 해야합니다. 안보로 일생을 살아온 자들도 당신의 명령이기에 무장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오판과 실수와 대북지원으로 그동안의 국고손실은 최소 1조 달러가 넘을 거지만 누구도 시비를 걸고 항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독선적 행위로 많은 사람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지만 지엄한 당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저도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겪은 마음고생으로 눈이 멀고 핏줄이 터지면서도 참고 지냅디다.

당신은 실향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성공적인 삶입니다. 다수도 당신처럼 자유체제에서 악조건을 이기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호를 주셔야 합니다. 당신의 후손과 당신의 후배들도 자유체제에서 자유 문명의 꽃을 피우고 노벨상도 탈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나요? 체제가 바뀌면 모든 게 허사가 됩니다. 당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TV에 나오면 바로 돌립니다. 고대 유목인은 리더가 싫으면 다른 초목지로 떠날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생각이 달라도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3년을 더 견뎌야 합니다.

당신도 국민 신분으로 있을 때는 당신이 싫었던 것은 남이 요구하지 않기를 바랐을 겁니다. 자유체제를 지키고 싶은 우리에게 당신은 정말로 무서운 사탄입니다. 회계하고 참회하여 지금의 악마의 방향을 버리고 국민 곁으로 돌아오소서! 그리하면 당신에게 우리 대통령님이라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부르겠습니다.

저의 질문과 건의가 불쾌하고 불경스런 짓이라면 저를 잡아다 다수가 보는 자리에서 사지를 찢고 벌하여 주소서! 당당하게 체벌을 받으리다. 자유와 진실과 정의가 없어질 세상이라면 더 이상의 구차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의를 위한 저의 영성은 파괴하지 못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소의 도끼 하나를 내려놓고 진심을 전합니다.

<21세기 자유의 노를 계속 젓고 싶은 백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