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시나리오로 ‘조국’구하려다가 부메랑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 한겨레는 지난 11일 1면 첫 기사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에서 윤 총장이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두 달 간 정국을 혼돈으로 몰아넣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월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국민의 60%에 가까운 비율이 그의 사퇴를 원했음에도 실제로 사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란 대의명분을 위해 조국 카드를 밀어붙였지만, 그러기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여론이 너무나 좋지 못했다. 임명을 철회하거나 사퇴시기를 앞당겼으면 여권 전체가 붕괴될 위기까지는 내몰리지 않았을 텐데, 현 여권은 내년 선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른바 조국 논란을 거치며 드러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뻔뻔함과 소통부재 그리고 아마추어리즘이다. 아마추어리즘의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친여신문에 흘린 것이다.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과거 채동욱 혼외자 논란이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것을 연상했겠지만, 이번 보도는 확실한 카드도 없이 내질렀다 검찰로 하여금 역공의 빌미만 줬다. 이를 두고 정권 안팎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박근혜 정권보다 어설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아마추어 정권의 어설픈 패악질로 오히려 무능함만 더욱 부각되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한겨레는 지난 11일 1면 첫 기사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왼쪽>에서 윤 총장이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한겨레21 소속 기자가 취재·보도한 것으로 같은 날 <윤중천 “윤석열 접대했다”>(표지 제목)로 한겨레21에도 실렸다.

하지만 한겨레의 ‘윤석열 검찰총장 별장 접대 의혹’ 보도는 한마디로 본국 유력 일간지가 현직 검찰총장을 의혹의 대상으로 삼아 쓴 기사라고 보기에는 허접 그 자체였다. 관련 당사자들이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본국 언론계에서도 ‘현직 검찰총장 접대 의혹’이라는 폭발력 있는 사안에 비해 한겨레 보도 내용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은 자신의 접대 의혹을 제기한 취재기자와 편집국장, 사실상 취재원들(‘보도에 관한 성명불상자’)까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폭발력 있는 보도 비해 내용 너무 허술

한겨레 보도는 제목과 리드글에서 ‘접대’가 강조된 탓에 애초 취지와 달리 “윤석열이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받았다”가 기사의 핵심이 되어 버렸다. 관련 당사자들이 전면 부인하고 윤 총장이 후보자였던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도 “당시 보도 내용에 대해 점검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접대 의혹은 수그러들고 있다.

사회적 맥락상 ‘현직 검찰총장 접대’는 파장이 클 사안인데 중요도에 비해 취재가 여간 허술한 게 아니었다. 본래 기사 취지는 ‘접대 여부’가 아니었더라도 그런 인상을 풍기는 제목을 단 것부터가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한겨레 내부에서도 이 보도를 즉각 내느냐, 내용을 좀 더 보완해 나중에 내느냐 여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한겨레가 보도한 일부 팩트도 흔들렸다. 11일자 보도에서 한겨레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 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을 지낸 김영희 변호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경찰과 검찰의 1·2차 수사기록 어디에도 윤석열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겨레는 14일자 1면 <“윤중천, 임아무개 소개로 윤석열 알고 지냈다”>에서 “대검 검찰과거사조사단이 작성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최종보고서에 ‘윤석열 검사장은 임00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임00이 검찰 인맥이 좋아 검사들을 많이 소개해주었다’는 윤중천씨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기사에는 윤 총장을 윤씨에게 소개해주었다는 핵심 인물인 임씨에 대한 확인 취재가 없었다. 임씨는 한겨레가 15일 온라인으로 먼저 출고한 <‘김학의 보고서’ 속 임씨, 윤석열 총장 관련 “검찰수사단에서 묻지 않았다”·오른쪽>에 등장한다. 한겨레 기자가 14일 임씨를 만나 검찰 수사단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질문을 했는지 묻자 그는 “윤씨에게 윤 총장을 소개시켜 준 사실이 없다”며 과거사위 최종보고서 내용을 부인했다.

어설픈 기획 ‘채동욱 사건’때와 흡사

앞에서도 말했듯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에 휘말려 낙마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혼외자 논란’은 2013년 채 전 총장이 이끈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당시 정권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며 시작됐다. 당시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영장 청구를 두고 당시 법무부와 갈등을 겪었다. 결국 수사팀은 그해 6월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선일보는 9월 채 전 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혼외자 의혹이 나오자마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채 전 총장은 곧바로 사표를 내고 사퇴했다. 당시 특별수사팀장으로 사건을 맡던 윤 총장 역시 좌천됐다.

▲ 한겨레의 ‘윤석열 검찰총장 별장 접대 의혹’ 보도는 한마디로 본국 유력 일간지가 현직 검찰총장을 의혹의 대상으로 삼아 쓴 기사라고 보기에는 허접 그 자체였다.

윤 총장에 대한 의혹 제기 역시 시점이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 전 총장 사태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 당시 채 전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자 혼외자 논란이 조선일보를 통해 터져나왔다. 법무부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감찰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번에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윤 총장 중심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자 한겨레를 통해 성접대 의혹이 터졌다. 아마 이번에도 검찰을 상대로 법무부가 감찰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보이나 윤중천 별장 성접대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까지도 이를 붕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조사팀에 있었던 박준영 변호사 역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온 것은 의아스럽다”면서 “윤 총장 수사를 반대하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장 야당에서도 채 전 총장 사태의 데자뷔 같다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두 사안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된다. 당시 조선일보 기사는 국정원, 서초구청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었으며 여론전까지 같이 펼치면서 채 전 총장을 빠른 시간 안에 끌어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 관련 보도는 그 근거도 너무 부실했고, 한겨레와 기자를 제외한 모든 관련자들이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한겨레가 궁지에 몰렸다.

주진우가 한겨례21에 흘렸다는 풍문도

이번 한겨레 보도가 현 정권에 의한 기획보도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권에서는 윤 총장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했기 때문이다. 이대로 밀리면 남은 정권 임기 동안 계속 검찰에 끌려 다닐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권에서는 팽배했다. 문제는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해도 윤 총장을 컨트롤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도를 한 한겨레 기자가 평소 시사인 주진우 전 기자와 아주 가깝다는 것을 근거로 현 정권 – 법무부 – 검찰 과거사위 – 주진우 – 한겨레로 이어지는 흐름을 통해서 보도가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주 전 기자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스타기자로 등극한 이후 현 여권 고위 인사들과 두루 친분을 맺어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에서 이긴 당일 홍은동 사택에 주진우를 부를 정도로 가깝게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조 전 장관은 주진우와 만나 미술관람을 한 사실이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됐다. 조 장관과 주진우가 공식적으로는 윤석열 총장 관련 의혹을 부인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언론플레이를 했을 가능성도 정치권에서는 흘러나오고 있다.

윤 총장 역시 이런 기획된 보도를 의심하고 있다. 윤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지난 11일 제출한 고소장에는 해당 기자 외에 ‘보도에 관여한 이들’이라는 취지의 표현이 적혀있다. 해당 언론사의 보도 경위로 지목된 이른바 면담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이들까지 폭넓게 조사해 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결국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서부지검 판단에 따라 윤씨 면담보고서에 접근 가능했던 법조계 인사들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파장이 컸던 이번 보도가 정치적 결과물일 수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키우려는 의도에서 불명확한 폭로가 시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윤 총장의 고소는 곧 조 장관 수사 도중 벌어진 ‘총장 흠집내기’의 연유를 밝혀 달라는 요청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보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인이 제보를 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원으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라디오 인터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사에 얽힌 이해관계가 보였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 면담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보도가 이뤄진 점, 보도 시점이 조 장관 수사가 한창이고 지지자들의 반발이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법조계에서는 과거사 진상규명 당시 윤씨를 면담한 수사관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조사단에 파견돼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현재 미국에서 국외훈련 중인 이규원 검사다.

조국 포토라인 서고, 윤석열 물러나나 …

조국 일가족 수사 ‘멈추면 윤석열도 끝장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을 수사해 온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관계없이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아닌 통상의 시민으로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일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준 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즉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거나 기소한 후 윤 총장이 물러나는 시나리오가 그것이다.

일단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부정, 사모 펀드, 웅동학원 등 세 갈래로 나뉜 수사도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모두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조 전 장관이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에 관여했는지, 사모펀드 설립·운영을 인지했는지,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비리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다고 보는 만큼,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직접 적용될 수 있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자택 PC 하드디스크와 집무실 PC 본체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사전에 논의했거나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인 김모 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의 당시 자택 동선 및 조 전 장관과 나눈 대화를 세밀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공개소환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만큼 조 전 장관의 소환조사도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의 일가족에 대해선 ‘현직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라는 부담이 사라진 만큼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공범 박모 씨를 배임수재·업무방해·범인도피, 또다른 공범 조 모 씨를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박 씨(구속만기일 21일)와 조 씨(18일)의 구속기한을 꽉 채우지 않고 바로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인 조 씨에 대해서도 추가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금 추적 과정에서 채용비리 대가로 받은 뒷돈이 흘러간 정황이 드러난 조 전 장관의 모친 박정숙 이사장의 소환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