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신고하면 500만불 보상”

미국무부가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별도의 웹사이트 (dprkrewards.com)를 1일 개설했다. 미국정부는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500백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무부의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 대표는 1일 미국은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별도의 국무부 웹사이트도 개설했다면서 중국이 계속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RFJ)

미국무부는 이 사이트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제재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RFJ)은 돈세탁, 불법 수출 등 북한을 지원하는 특정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재정 메커니즘을 붕괴시키는 정보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또 북한 당국의 사치품 수입 사항 , 사이버 활동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행동에 관한 제보도 명시했다.

‘정의를 위한 보상’(RFJ)이라는 국무부 대북제재 위반 사례 프로그램은 북한이 군사 관련 무기 등의 수출품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함해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수출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 운용과 관련해 북한 정부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 사이버 보안 훼손을 노리는 자들에 대한 정보도 찾고있다. RFJ는 북한에서 발원한 석탄이나 원유나 석유제품이 북한으로 선적되는 선박 대 선박 이동에 대한 정보도 찾고 있다.

그리고 RFJ는 북한 외부에 파견되어 북한 정부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북한 국적자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들을 고용하거나 북한 밖에서 활동을 촉진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 또한 RFJ는 북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돈세탁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에 의해 이용되거나 북한의 이익을 위해 해외에 위치한 은행 계좌를 포함하여 북한과 연결된 국가 또는 법인과 북한을 대신하여 영업하고 접근하는 전방 기업 또는 커버 기업 등 모든 통화의 이동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RFJ는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마약 밀매, 상품이나 화폐 위조, 대량 현금 밀수에 대한 정보도 찾고 있다. RFJ는 고급 자동차, 유명 디자이너 의류, 보석, 술, 담배, 향수 또는 기타 정권 엘리트를 위한 유사한 물품들을 포함한 사치품의 대북 반출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고 있다. 한편 RFJ는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한 정보도 찾고 있다.

북한 당국의 행동 전반이 위반 사항

한편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미술품 전시회를 통해 대북제재 위반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 코트라(KOTRA), 즉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는 지난 30일 자체 홈페이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 미술품전시회를 소개했다. 중국 하얼빈에 있는 ‘798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에 북한 미술작품 500여점이 전시, 판매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작품 가격을 보면 미화 120달러에서 비싸게는 2만4천 달러까지 다양하다. 이 보고서는 작품을 그린 화가들이 북한 인민예술가인 최하택과 리상문, 방인수, 공훈예술가인 수경과 리화식, 그리고 최석근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민예술가인 최하택은 자유아시아방송(RFA) 취재결과, 만수대창작사 유화단 단장을 맡았던 인물로1972년부터 2008년 사망할 때까지 만수대창작사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전시되고 있는 작품이나 화가가 만수대창작사 소유 또는 소속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동안 해외에서 판매되는 북한 미술품, 특히 회화작품들은 만수대창작사 소속 화가들의 것 들이 대부분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전시회에 나온 작품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다. 만수대창작사는 지난 2016년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려진 미술작품의 판매는 물론 전시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이와 함께, 미국과 한국도 해외에서 미술작품 판매로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만수대창작사를 자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만수대창작사의 전문인력은 인민예술가와 공훈예술가 수십 명을 포함해 800명에서 1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수대창작사는 1990년대부터 다양한 작품 창작 및 제작을 통해 외화벌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하얼빈 798미술관 북한 작품 전시회도 대북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커 국제사회의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10월 말 ‘특별지정 제재대상 명단(SDN)’에 오른 인물과 기관을 포함해 제재대상과 관련된 고가의 미술품을 거래하지 말라는 내용의 주의보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주의보는 제재위반 대상자들이 고가 미술품 시장의 허점을 악용해 미국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술창작기지인 만수대창작사를 그 예로 들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만수대창작사 소속 인민예술가인 리창 작가의 ‘금봉도’ 등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을 포함한 고가의 예술 작품들이 중국 단둥 진차오미술관 등 중국과 이탈리아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지난 3월 연례 최종보고서에서 중국 단둥 진차오미술관 웹사이트에서 만수대창작사 작품이 판매되고 있다며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1540-760-5089로 하면된다. <성진 취재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