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개 법인 설립 서류 조작, EIDL대출 가로챈 한국인 모두 체포

SBA가 문제야, 사기꾼이 문제야

한국거주자들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악용,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한 뒤 불법으로 EIDL대출을 받은 것은 물론 이 돈으로 미국의 주택까지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연방검찰은 지난 2월말 조지아 주 한인 문윤재 씨를 PPP 사기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지난 4월 1일 조지아 주 한인 폴 곽 씨와 부인 미셀 곽 씨를 EIDL 대출사기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 곽 씨 부부는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며 유투브를 통해 미국은 물론 한국의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70여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세금보고서류 등을 조작, 3백만 달러상당의 경제피해재난대출을 받아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곽 씨는 자신의 투자회사를 2022년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으나, 지난 2019년 투자사기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고, 검찰이 135만 달러를 불법 대출받았다고 밝힌 워싱턴 주 거주 한인여성은 지난 2016년 말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롯해 한국대기업들이 대거 진출, 최근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한 조지아 주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악용한 한인들의 사기행각이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한국거주자들이 대거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동서남북’이라는 이름의 유투브를 통해 자신이 경제전문가라며 ‘글로벌금융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고, 미국 내 한인은 물론 한국거주자를 상대로 수강료로 약 5천 달러, 투자네트워크 멤버쉽으로 3만 달러를 받아온 조지아 주 애틀랜타거주 폴 곽 씨[64세, 1957년생]과 그의 부인 미셀 곽씨[61세, 1960년생], 한국이름이 곽배석[PAE SEOK KWAK], 곽미숙[MI SOOK KWAK]으로 알려진 이들 부부가 지난 1일 연방정부상대 절도, 송금사기, 돈 세탁, 음모, 은행사기 음모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뒤 5일 전격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거주자들이 공모, 미국정부를 속이고 불법으로 EIDL대출 및 EIDL선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IDL대출 사기로 한국인부부 전격체포

조지아북부연방검찰은 지난 1일 비공개로 곽 씨 부부에 대한 기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한 뒤 지난 5일 이들을 체포, 신병을 확보한 후 기소장을 전격 공개했다. 이들 부부는 코로나 19에 따른 연방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악용, 페이퍼컴퍼니를 무더기로 설립해 세금보고 서류 등을 조작, 불법으로 3백만 달러상당의 경제피해재난대출 [EIDL]을 받아내는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가 자신들의 사무실 주소로만 무려 60여개 법인을 설립하고, 70여건의 경제피해재난대출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한국거주자 중 1명이 자신이 이들 부부의 피해자라고 신고함에 따라 FBI의 한인요원이 수사에 나서 사기행각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정부가 신속한 지원에만 급급한 나머지,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곽 씨는 이같은 미국정부의 행태가 비웃기라도 하듯이 사기를 친 뒤 한국투자자에게 ‘미국 놈들이 이렇게 허술하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FBI수사결과 밝혀졌다.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지난 2020년 9월 한국거주 미국영주권자인 ‘WP’가 폴 곽씨로 부터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함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WP가 2019년 가을 폴 곽의 동료인 권유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한국인여성 권문영, 한국인 남성 현명철, 한국인 남성 홍명표가 서울에서 개최한 미국투자 세미나에 참석해 이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WP는 그로부터 몇달 뒤인 지난 2020년 3월 권유정으로 부터 곽 씨가 운영하는 ‘동서남북’에 대한 투자를 요청받고 회사설립비용 등의 명목으로 7백 달러를 송금했고 곽 즉시 씨는 봄날유한회사를 설립하고, JP모건체이스은행에 은행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WP는 2020년 7월 현명철로 부터 ‘동서남북 투자네트워크에 참여하라. 원래 회원가입비가 3만 달러지만, 7월에 가입하면 2만 달러로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고, 미국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 은퇴하면 미국에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7월 26일 폴 곽에게 이메일을 보내 회원가입 등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자 곽씨는 8월초 이메일로 WP에게 ‘경제피해재난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WP는 봄날유한회사는 2020년 3월 설립됐기 때문에 대출대상이 아니라고 말하자 곽 씨는 대출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곽 씨의 호언장담대로 너무나 손쉽게 대출이 됐다. 곽씨는 2020년 8월 8일 WP에게 이메일을 보내 봄날유한회사 명의로 15만 달러의 대출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곽씨는 WP에게 ‘미국인들이 이렇게 부주의 하다’는 메시지까지 보냈다.

피해자 신고 덜미, 체포후 사기행보 계속

미국정부가 대출대상이 되지 않는 법인에 단 며칠만에 15만 달러를 떡하니 대출해 줬으니, 곽 씨에게 미국정부는 ‘바보’처럼 보였던 셈이다. 그 뒤 곽 씨는 봄날유한회사가 대출받은 돈 15만 달러 중 7만 달러는 자신의 은행계좌로, 8만 달러는 자신의 아내의 계좌로 빼내가 버렸다. WP는 한국에 있고, 봄날유한회사 은행계좌를 곽 씨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 빼내기는 식은 죽 먹기였던 셈이다.

WP는 곽씨가 15만 달러를 모두 인출해 갔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8월 22일 곽 씨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곽 씨는 동문서답을 했다. 곽씨는 ‘너무 빨리 대출이 돼서 걱정하는 것 같지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답신을 보냈다. 그리고 곽씨는 ‘내가 연방중소기업청에 돌려놓겠다’고 말했지만 돈을 돌려놓지 않았다. WP는 며칠 뒤 한국의 현영철, 권유정등에게 동일한 요구를 했지만, 그 뒤부터 이들은 일체 답변이 없었다. 본보 확인결과, 봄날유한회사는 지난 2020년 3월 26일 조지아 주에 설립됐으며, 소유주는 박우진[PARK WOO JIN]씨로 확인됐다. WP가 박우진씨인 것이다. 또 연방중소기업청이 공개한 EIDL 대출자 명단 확인결과 봄날유한회사는 2020년 8월 6일 15만 달러의 경제피해재난대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은 2020년 9월 WP, 즉 박우진 씨의 신고를 받은 뒤 2020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곽씨는 2020년 7월 24일 JP모건체이스에 100달러를 예금하고 봄날유한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8월 6일 SBA에 경제피해재난대출을 신청했으며, 8월 10일 봄날계좌에 대출금 15만 달러가 입금됐다고 설명했다. 신청 당일 대출이 승인되고, 나흘 만에 입금까지 완료된 것이다. 곽 씨가 자신에게 7만 달러, 자신의 아내인 미셀 곽에게 8만 달러 등 15만 달러를 빼돌린 시기는 8월 14일로 드러났다. 대출금 입금 나흘 만에 곽 씨가 전액을 가로챈 것이다. 특히 연방검찰은 ‘곽 씨는 봄날유한회사가 2020년 3월 26일 설립됐음에도 경제피해재난대출신청서에는 1년 전인 2019년 3월 26일 설립됐고, 매출이 55만 달러, 직원이 7명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연방중소기업청으로 부터 15만 달러를 불법대출받았다’고 밝혔다.

곽씨가 이처럼 봄날유한회사 설립시기를 속인 것은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이어야만 경제피해재난대출을 신청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즉 2020년 3월 26일 설립된 봄날유한회사는 아예 대출신청자격이 없는 것이다. 연방검찰은 곽 씨의 아내 미셀 곽도 ‘NSEW[동서남북] 웨스턴 유한회사’명의로 경제피해재난대출을 신청, 메트로시티은행을 통해 15만 달러를 대출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미셀 곽은 2019년 매출이 52만 9천 달러이며, 직원이 9명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사결과 이 업체는 단 한 번도 주정부에 세금보고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은 곽 씨의 동료인 워싱턴 주 거주 한인 ‘JSC’가 13건, 210만 달러의 경제피해재난 대출을 신청, 135만 달러를 대출받았으며, 캘리포니아 주 부에나파크거주 한인 ‘JSH’가 6건, 70만 4천 달러의 경제피해재난대출을 신청, 31만 4백 달러를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또 뉴저지 주 이스트윈저거주 한인 ‘SHK’가 8건, 120만 달러의 경제피해재난 대출을 신청, 30만 달러를 받았으며, 이들 모두가 곽 씨의 동서남북투자네트워크 관련 인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3명은 2020년 1월 31일 이전 12개월간 법인들의 매출이 50만 달러를 넘었다고 허위로 신청서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허위기재로 연방정부를 속이고 대출을 받은 것이다.

한국거주자 명의로 기막힌 EIDL 대출

문제는 곽 씨를 통해 미국거주자 뿐 아니라 한국거주자들이 EIDL사기대출을 받았다는 점이다.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곽씨가 73건의 EIDL사기대출을 신청했다고 밝히고 한국거주자 WP, 즉 박우진 씨의 EIDL대출과 워싱턴 주와 캘리포니아 주, 뉴저지주등 3개주 거주 한인들, 그리고 곽 씨 부부의 사기대출 등 6건의 사례만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본보가 연방 중소기업청이 공개한 경제피해재난대출 세부내역 파일을 전수조사하고 조지아주정부 법인등록 내역을 조사한 결과 한국거주자들이 곽 씨의 동서남북 사무실을 주소지로 기재하고 EIDL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 기소장에 ‘권유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한국인 여성 권문영’으로 명시된 권문영씨는 지난해 6월 22일 ‘UI 커뮤니케이션스 유한회사’라는 법인 명의로 4만 5백 달러를 대출받는 등 최소한 한차례 이상 경제피해재난대출을 받았고, ‘한국인 남성 현명철’로 기소장에 명시된 현명철씨도 ‘부자웨이’라는 법인 명의로 지난해 6월 22일 2만 4500달러를 대출받는 등 최소 한차례 이상 경제피해재난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두개 법인은 모두 지난 2020년 1월 11일 조지아 주에 설립됐으며 법인주소는 동서남북 사무소로 기재됐다. 또 동서남북 유투브에 중급반 수강을 위해 서울에서 애틀랜타로 왔다고 밝힌 이은하 씨도 지난 2020년 3월 17일 조지아 주에 ‘복마담 유한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한 뒤, 8월 31일 15만 달러의 경제피해재난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기소장에서 언급한 박우진 씨와 비슷한 시기에 조지아 주에 법인을 설립하고, 비슷한 시기에 박 씨와 똑같은 15만 달러 대출을 받았다.

검찰이 박 씨의 기업 봄날이 경제피해재난대출 신청자격이 되지 않자, 법인설립일자를 2019년 3월로 1년 앞당기는 등 대출신청서를 허위기재해 대출을 받았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이 씨 역시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외에도 백석도라는 한국인 목사가 지난 2019년 5월 21일 ‘와잇스톤컨설팅’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뒤, 지난 2020년 6월 22일 1만 6천 달러의 EIDL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서남북 유투브 등을 통해 확인할 결과 이들 모두는 미국거주자가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며, 지난해 한 두 차례 미국을 방문했다는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례는 한국거주자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악용, 부정대출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들 외에도 많은 한국거주자들이 대출신청서 허위기재 등의 방법으로 연방정부를 속이고 지원금을 가로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출신청서 허위기재로 대출금 가로채

연방검찰은 곽 씨가 지난 2018년 8월 유투브에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며 유투브에 동서남북 계정을 개설했으며, 2019년 1월 글로벌금융아카데미라는 유투브방송을 시작, 현재 약 50여개의 동영상을 올려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동서남북의 주소지는 조지아 주 애틀랜타 툴러스의 ‘3625 사바나플레이스드라이브’의 2층 규모 빌딩이며, 이 주소로 수많은 법인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곽 씨와 권유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한국인여성 권문영이 2020년 5월 유투브를 통해 ‘경제피해재난대출 상환 안해도 됨’이라는 동영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경제피해재난대출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대출이다. 이들은 또 ‘보증인없이 단지 전자 서명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15만 달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승인내역을 유투브에 공개하기도 했다. 사기리스트를 스스로 공개한 셈이다. 검찰은 또 곽씨가 동영상에서 ‘당신이 당신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보면 믿지 않을 것이다. 동서남북 회원들은 팬더믹기간 중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나는 지금 구름 위를 날아가는 기분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0년 6월에도 곽 씨는 권유정, 현영철 등과 함께 동영상에 등장 ‘경제피해재난대출 신청이 재개됐으니 빨리 신청하라. 대출을 거부당한 사람이 아직 단 1명도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은 조지아 주뿐 아니라 워싱턴 주, 캘리포니아 주, 뉴저지 주 거주자들의 경제피해재난대출 신청서 주소지가 모두 곽 씨의 주소지로 사용되는 등 동일 주소지 법인이 수십 건에 달했고, 곽 씨의 사무실 및 곽 씨의 주거지의 인터넷 아이피로 수십 건씩이 신청되는 등 곽 씨가 최소 73건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곽 씨가 개설한 유투브 개정과 인터넷 사이트는 아직도 그대로이며, 동영상을 보면 곽 씨와 그의 동료들이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주장을 늘어놓았음을 알 수 있다. 신기한 것은 이처럼 황당한 말에 넘어가는 사림이 많았고, 이중 상당수가 경제피해재난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곽 씨는 동영상에서 글로벌금융아카데미를 입문반, 중급반등으로 나눈 뒤, 각 단계별로 수강생들에게 약 4600달러, 투자회원이 되려면 3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지난 2020년 12월 28일에는 ‘신축년 동서남북 멤버를 위한 1천만 달러 지원 확정’이라는 동영상을 통해 자신이 1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황당함의 끝판왕은 지난 2020년 6월 23일자 동영상이다. 곽씨는 ‘2022년 동서남북을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드라났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곽씨는 이들 동영상에서 ‘동서남북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를 비난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동서남북을 욕하지 말라. 이들은 모두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곽씨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음인지, 동영상에 일체 댓글을 쓸수 없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아직 동서남북 유투브를 보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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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업체도…투자사기업체도…한국거주자들도…

EIDL대출 신청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유명무실한 심사 틈타 서류조작 대출

본보가 조지아주정부 확인결과 곽 씨의 자신의 명의 또는 설립을 대리한 법인이 무려 65개로 조사됐고, 이중 61개는 곽 씨의 사무실을 주소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곽 씨의 아내 미셀 곽 씨도 이 사무실을 주소로 2개의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본보가 연방중소기업청이 공개한 경제피해재난대출 세부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곽 씨 사무실을 주소지로 한 법인에 대출된 건수가 29건, 대출액은 292만여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검찰이 곽 씨 및 곽 씨의 공모자들이 최소 73건 이상의 경제피해재난대출을 신청했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연방중소기업청은 동일주소 등에서 이처럼 많은 대출을 신청해도 별다른 의심없이 대출을 승인해 준 것이다. 또 곽씨는 2020년 6월 22일 이전까지는 최대한도인 15만 달러가 아니라 그 이하를 신청했고, 6월 15일부터는 무조건 최대한도인 15만 달러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 몇 번 허위로 신청하면서 연방중소기업청의 ‘간’을 본 뒤, 사실상 심사가 유명무실 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과감하게 최대한도로 신청한 셈이다.

본보가 법인등록내역과 EIDL대출내역을 대조한 결과 연방검찰이 기소장에 13건의 경제피해재난대출을 신청해 135만 달러를 대출받았다고 밝힌 워싱턴 주 거주 한인 ‘JSC’는 올해 63세인 한인여성 최주수(방)씨로 확인됐다. 최 씨는 준컨설팅, 클로벌포인트, 캐피토피아, 준매니지먼트등의 법인주소를 곽씨의 동서남북 사무실 주소로 기재한 뒤 각각 15만 달러의 대출을 받는 등 모두 135만 달러의 대출을 받아냈다. 이들 법인이 조지아주 정부에 제출한 법인서류 확인결과 이들 법인의 소유주는 최주수(방)으로 확인됐고 연방법원 사건 검색결과 최주수(방)씨는 지난 2016년 10월 12일 워싱턴연방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 2017년 1월 11일 파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수최(방)씨는 워싱턴 주에 18501 52nd Ave W Unit 23 Lynnwood, WA, 98037 소재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조지아 주 법인서류에 기재된 주수최(방)씨의 주소는 워싱턴 주 부동산과 모든 것이 동일했으나 ‘주’를 ‘GA’ 즉, 조지아 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왜 자신의 주거지 주를 ‘조지아’주로 기재했을까하는 의문이다. 과연 실수였을까? 특히 곽 씨는 이미 검찰기소 전인 지난 2019년 7월 3일 사기혐의로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미니콜스라는 여성은 지난 2019년 4월 18일 조지아북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7월 3일 폴 곽 씨와 미셀 곽 씨 부부, NSEW GA INC, 폴필립매니지먼트등을 상대로 사기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 부부의 기상천외한 사기행각

선미니콜라스는 ‘지난 2018년 8월 한국신문에 난 폴필립매니지먼트의 광고를 보고 곽 씨를 찾아갔으나 사기를 당했다. 당시 곽 씨는 광고를 통해 주택소유주들이 5년 내에 모기지 대출을 모두 갚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주장했다. 정작 곽 씨를 만났더니 당신은 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신 나에게 매달 5천 달러를 내면, 현재 운영 중인 스킨케어비지니스 3개를 각각 3백만 달러씩의 가치로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선미니콜라스는 ‘곽 씨가 일단 동서남북 사무실 소재지의 한 방을 매달 2천 달러에 5년간 렌트하도록 했으며, 동서남북 사무실부동산에 10만 달러를 투자하면, 부동산지분의 절반을 주겠다.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렌트비를 올리겠다고 위협, 1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부동산지분을 일체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곽 씨가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웰스파고은행, 노아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크레딧카드를 발급받도록 한 뒤 6만 달러를 인출해 갔고 2018년 11월 1년 치 컨설팅 비용으로 5천 달러짜리 수표 12장, 1년 치 렌트비용으로 2천 달러짜리 수표 12장을 요구했고, 자신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곽 씨는 철저히 PPP가 아닌 경제피해재난대출만 노렸다. 대출액을 전액 탕감받을 수 있는 PPP는 탕감과정에서 발각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액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사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경제피해재난대출을 노린 것이다. 경제피해재난대출은 모두 상환해야 하지만, 어차피 다른 사람명의의 경제피해재난대출이므로, 상환의무는 곽 씨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PPP든 EIDL이든 모두 자산이 가로챌 수 있지만, 발각위험이 적은 EIDL을 택한 것이다. 곽씨 부부는 지난 4월 5일 연방검찰에 체포된 직후 각각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여권을 반납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남편 폴 곽 씨는 변호사를 2명 고용했고 아내 미셀 곽 씨는 남편과 별도로 변호사 1명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석중인 폴 곽 씨는 이동 가능한 지역이 조지아주북부연방검찰 관할지역으로 제한되자, 지난 13일 버지니아 주 여행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곽씨는 ‘4월 1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버지니아주 우드브릿 지의 13430 밀우드드라이브소재 원마인드장로교회[담임목사 이동철]에서 재정세미나 초정을 받았으니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버지니아주 여행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고, 연방법원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석금 내고 풀려난 후 계속 사기행각

미국은 살인 등의 중범죄가 아닌 이상 체포직후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실형이 확정되면, 추후 날짜를 정해 차진해서 교도소로 가서 복역을 시작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곽 씨의 보석과 재정세미나 여행허용은 곽 씨가 한국인등에게 ‘과연 죄가 있다면 연방법원이 나를 풀어주고, 재정세미나 출장까지 허용했겠느냐’고 선전하는 좋은 소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6일 조지아북부연방검찰은 조지아 주 덜루스거주 55세 한인남성 문윤재씨를 PPP사기혐의로 기소했다. 문 씨는 문윤재라는 본명 외에 노문호, 문준, 알렉스 문, 제이크 문이라는 가명을 사용, 지난 2020년 4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모두 16개 업체의 세금보고서류 등을 조작, PPP를 신청, 이중 최소 13건, 약195만 달러상당의 PPP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 씨는 PPP대출승인을 받은 13건중 1건만 19만 8천 달러를 신청하고 나머지는 모두 탕감심사가 쉬운 것으로 알려진 15만 달러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치는 14만 9천 달러 상당을 신청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문 씨는 발각이 쉬운 PPP에 집중한 반면, 곽 씨는 상대적으로 심사가 허술한 EIDL을 노렸고 곽씨의 예상은 적중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된 것이다. 이처럼 SBA등 연방정부가 이 같은 EIDL사기를 자체적으로 걸러내지 못하고 신고를 통해 적발됐음은 연방정부의 대출심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유사한 사기사례가 매우 많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곽씨가 ‘미국 놈들이 이렇게 허술하다’며 자신있게 떠들 수 있을 만큼 자체적인 스크린기능은 마비된 상태인 셈이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천문학적인 경제지원에 나서자 영국과 아프리카 일부국가의 인터넷주소에서 미국인들의 신분을 도용, 연방실업수당을 대거 신청한 사례가 적발됐었다. 그러나 곽 씨 부부의 사례를 보면 이 같은 사기행각에 한국거주자들도 한 몫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곽 씨 부부뿐만 아니라 이들 한국거주자들은 유투브 방송을 통해 다른 한국거주자들에게도 ‘빨리 경제피해재난대출을 신청하라. 안 갚아도 되는 돈이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사실상 한국거주자들에게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에 동참하라고 유도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