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논쟁과 편향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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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사명 실종된 비호방송 KBS

‘편 가르기’ 방송에

수신료 왜 납부하나?

한국의 공영방송 KBS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란이 미주사회에도 번지고 있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색깔론 등 본질에서 벗어난 논란에 휘말리는 모양새다. 미국의 동포들은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나 NPR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비교하게 된다. 미국의 공영 방송은 무엇보다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들의 사명으로 더욱 빛나고 있다. 특히 요즘같이 “가짜 뉴스” 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팩트를 중심으로 ‘신뢰도’를 높히고 있다. 이런면에서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오히려 언론이란 명분으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이다. <박우진 취재부 기자>

코리아타운에서 오래전에 방송에 종사했던 K씨(작고) 는 생전에 “KBS라는 방송은 공영방송 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기들 뜻대로 정권에 발맞추는 대변인”이라면서 “적어도 미국의 PBS 방송을 흉내라도 내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미국 라디오 방송 PBS에서 파트 타임을 했던 L(83)모씨는 “KBS는 심심하면 수신료 인상을 획책 하고 있는데 미국 같으면 어림없는 수작”이라면서 “우선 KBS는 투명성 있는 감사제도를 받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F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G씨(45)는 “매일 NPR이라는 방송을 들으며 출근하고 있는데 우선 뉴스의 신뢰성에 믿음이 간다”면서 “요즘처럼 미국에도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에 그래도 사실확인에 근거를 두고 뉴스를 제공하는 기자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한국의 KBS가 과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가?”라면서 “나도 가끔 인터넷을 통해 KBS를 시청하지만 신뢰를 줄 수가 없다”고 단정했다.

KBS가 올해 들어 수신료 인상을 들먹이면서 이에 대한 비난도 국내외로 거세어지고 있다. 요즘 국내외를 통해서 언론의 신뢰도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미국의 주류 언론기관 신뢰도가 계속 하락하는 수준이다. 30여년전에는 NYT(뉴욕타임스)나 WP(워싱턴포스트) 그리고 LAT(로스엔젤레스타임스)가 보도 하면 금과옥조처럼 믿었다. 지금은 아니다. “NYT도 가짜뉴스 보도하네…”라는소리가 나온다.  ‘왜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지는가’에 대하여 나오는 답변들은 미국 언론이 확인 되지 않은 정보를 남발하고, 특히 정치인들이 이념공방에 열을 올리며 보도하고 있어 독자들이 언론의 정확성, 공정성, 독립성에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CBS의 ‘60분(Sixty Minutes)’1 같은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60분’은 1968년 9월 24일 첫방송을 한 미국 CBS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다. 요즘처럼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의 수도, 독자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매체도 유튜브 등등 SNS 등이 늘어나면서 보도의 ‘편향’에 대한 우려는 극심하다. 오죽하면 ‘미디어편향성 차트 (MediaBiasChart.com)’ 라는 곳에서 2016년부터 주류 언론사들의 정치 성향에 따른 편향성 정도를 그래프로 그려서 공개하고 있을 정도이다.

 “KBS 방송 보도에 신뢰를 줄 수 없다”

최근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KBS가 난관에 봉착했다. KBS는 지난1월에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수신료 조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 조정안은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된다. 방통위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상안과 소정의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의견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초기부터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는 않았지만 익명의 KBS 직원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 ‘억대 연봉글’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이 직원은 수신료 인상 반대 여론에 대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는다” 라고 내세웠고, 해당 글이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지며 KBS는 고개를 숙여야 했다. 보직 없는 고액 연봉자, 방만 경영, 조직 비대화 등은 이미 KBS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돼 왔다. 앞서 야당은 이같은 KBS의 인력 구조를 비판한 바 있다. 여기에 내부 직원의 ‘억대 연봉글’이 더해져 그야말로 국민의 뇌관을 건드리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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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동 KBS 사장

결국 수신료 인상이 아닌 ‘조직 슬림화’부터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고, 실제 수신료 인상이 공적 책무 비용보다 억대 연봉 보장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후 논란은 쉼 없이 계속됐다. 이번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KBS 수신료 조정안에 평양지국 개설 추진 내용이 담긴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KBS 평양지국 개설 등이 포함된 5년간 공적 책무를 위한 중장기 계획안에 대해 “현 정권과 여당의 친북 코드에 맞춰 KBS가 수신료 조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전에 공영방송까지, ‘북한 퍼주기’의 판도라상자가 열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KBS는 2일 방송법상 부여된 ‘평화통일 기여’ 등 공적 책무를 근거로 “‘북한 퍼주기’등 주장은 KBS에 부여된 공적 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다. 공적 책무 설정의 배경과 내용을 자의적으로 곡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렇다면 좀처럼 소음이 잦아들지 않는 공영방송 KBS 수신료 인상의 진짜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KBS가 전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수신료 산정의 명확한 기준이 되는 사업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납득 가능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당연히 여기에는 합리적 임금체계와 직무 재설계 등 ‘조직 슬림화’를 위한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직 슬림화’ 위한 선행 조치 필요

전문가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적극적 시민 의견 반영 없이 수신료 인상을 KBS가 일방 통지하고 설명하는 방식이라 더욱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에 “경영 관련 자구 노력 없이 수신료를 인상하는 건 부정적이다. 결국 수신료를 받는 KBS가 인상폭을 정하는 것부터 반감이 생긴다”며 “그래서 외부에 수신료산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전문가 조언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사실 수신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들은 잘 모른다. 이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년 검증해서 잘못 썼으면 조치를 취하는 기구가 있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개혁연대) 관계자 역시 “공영방송에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수신료 금액은 어느 정도 산출해야 하는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수신료를 납부하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함께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언론개혁연대 관계자는 “KBS가 인상액을 선제시하니 인상 자체에 대한 불만 중심으로 논의가 된다. 여론조사로는 충분치 않기에 대다수 시민들은 일방적으로 결정된 금액을 강요하고 자신들은 배제됐다고 느낀다”며 “이 부분 해소가 안 되면 공감대를 이루긴 어렵다. 법 제도와 절차 때문에 쉽지 않지만 초기부터 수신료 안에 시민 요구를 담아내는 방식으로 이뤄졌어야 설득이 됐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권이 ‘북한 퍼주기’ 등 프레임을 씌워 ‘수신료 인상’을 정쟁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앞장서 정치적 이익을 챙길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정치적으로 이용된 공영방송의 신뢰도 회복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개혁연대 관계자는 “공영방송이 계속 정치권 영향을 받는 이상 지금 KBS 상태는 정치권도 동반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 시민들 공분을 명분 삼아 공격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결국 공영방송과 수신료를 둘러싼 정쟁 반복인데 여기에서 벗어나 공영방송 제도를 개선해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정말 망가질 수도 있다. 정당 이익에 치우친 논의가 아니라 정말 생산적 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진봉 교수도 “본질과 다르게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다. 수신료 인상의 어떤 부분이 합리적인지, 문제인지 꼼꼼히 따져야 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힌 프레임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며 “이러면 객관적 본질에 충실한 논의가 성립되지 않고, 비논리적 주장을 통해 이익을 얻거나 지지기반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KBS문제, 정치권도 동반 책임”

▲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하여 최근 국내외로 반대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하여 최근 국내외로 반대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최근 KBS가 숙의 토론 형식을 통해 시민 209명에게 수신료 인상에 대해 물은 결과 79.9%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과 관련, 최근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여론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사에서 찬성 응답은 토론 전 72.2%, 토론 후 79.9%로 나왔다.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맡았다. 박성중 의원은 지난 6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사 대상 수를 문제 삼았다. 박성중 의원은 “KBS가 국민참여단 209명을 대상으로 수신료 인상 공론 조사를 했는데, 79%가 수신료 인상을 찬성했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이 대상이 아니라 자기들이 고른 209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지적하면서 수신료 인상 반대 국민 여론이 높자 이와 관련 여론을 조작했다는 ‘다소 수위 가 있는’ 주장을 펼쳤다. KBS는 지난 5월 이들 시민참여단(지난 5월 17일 자 KBS 사보에서는 국민참여단이 아닌 시민 참여단이라고 표현)을 선정한 후 “다양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을 위해 나이, 성별, 지역, 직업 등을 고려한 각계각층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박성중 의원은 3개월 전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반대 수준인 76%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온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바로 지난 1월 28~31일 리서치뷰 와 미디어오늘이 조사해 2월 2일 발표한 여론조사 내용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포인트), 응답률은 6.7%였던 이 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결과에 따르면 수신료 인상을 두고 76%가 반대, 13% 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모든 연령대에서, 또한 이념 성향별로도 보수·진보·중도 가리지 않고 모두 반대 여론이 높았다. 이 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 1월에 앞선 지난해 6월 조사에서는 수신료 인상 또는 현행 유지 답변이 32%, 인하 또는 폐지 답변이 60%였다. 이어 6개월 후 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더 많아진 맥락이다. 이는 지난해 조사와 올해 조사 사이인 지난 1월, KBS 이사회가 월 수신료를 현행 2천500원에서 3천840원으로 53.6% 올리는 인상안을 상정한 것에 대한 여론의 변화로 풀이된다. 실제 인상 움직 임 및 구체적인 인상 비율 및 액수가 나오면서다. 이에 대한 반응이 기존 KBS 수신료 인상 반대 내지는 폐지 및 전기요금 분리 징수 요구 등의 부정적 여론에 더해졌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해당 조사 결과가 나온 2월 초로부터 3개월여 지난 5월 말에 KBS가 자체 조사한 결과는 정반대 구도로 나타난 것이다. 다만, KBS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 관련 여론조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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