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 폐지론과 무용론] 무늬는 헌법기관, 실상은 어용단체 평화통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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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욕의 전두환 유산… 도대체 이런 단체가 왜 지금까지 존재해야하나?

이번 기회에 ‘공중폭파’ 시켜야

web_front_1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평통’)가 국내외로 불안한다. 제20기 LA평통(회장 이승우)은 출범 부터 흔들거렸고, OC-SD평통(회장 김동수)도 출범식부터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둘 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2년동안 어떻게 운영 될까 불안하기만 하다는 것이 주위의 시선이다. 한인 단체 활동 중 특히 평통 경력이 미약한 수준의 이승우 LA회장은 애초부터‘낙하산 인사’로 자체 지도력을 펴기에도 역부족이다. 한편 정권과 성향이 맞는 사람들로 자문위원을 채우는 평통 물갈이의 역사는 꽤 깊다. 어쩌면 초기 전두환 군사정권 부터 지금까지로 볼 수 있다. 또한 평통의‘낙하산 인사’는 LA 나 NY처럼 지역 회장들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상층부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평통 폐지론은 매번 나오다가는 슬그머니 사라진다. <성진 취재부 기자>

민주평통을 두고 사람들은 “망통”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리파똥’ 이라고도 말한다. ‘리파똥’이 무슨 의미인줄 모르는 사람들은 ‘리파똥’을 거꾸로 읽어보면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 평통에서 ‘낙하산 인사’는 비단 LA평통이나 OC평통만이 문제가 아니다. 평통 상층부도 집권층의 입맛에 따라 매 정권 교체시마다 인물들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다. 40여년의 치욕의 역사를 지닌 평통은 그야말로 애물단지나 다름없다. 현재 연간 약 300억원(약 3천 2백만 달러)의 예산이 도대체 평화통일 정책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그야말로 알쏭달쏭하기만하다. 한국에서 평통 사무처 공무원들은 “이만한 직장이 없다”며 철갑통 운운하며 우쭐댄다고 한다. 평통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 임명을 두고 대통령과의 친분이 남다른 갈 곳없는 정치권 출신 인사들을 ‘보은 인사’ ‘낙하사 인사’라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그 ‘보은 인사’ ‘낙하사 인사’는 사무처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평통이나, LA나 NY평통 회장 등 지역 회장들에게까지 연결되어 매기 마다 비판에 시달렸다.

이번 LA와 OC 20기에는 도가 지나처 KAPAC라는 그룹 사람들이 인선되는 바람에 “평통 농단”이란 사태까지 불러왔다. 희한한 것은 이번에는 역사상 최초로 같은 좌파 성향끼리 맞붙었다는 것이다.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통일정책자문기구인 평통에는 재외동포 4,200여명이 해외평통 위원으로 대통령 통일정책자문 위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다. 해외평통은 해외 한인사회에 존재하는 단일 조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구성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대통령 정책자문 위원이라는 면에서 잡음이 40여년째 계속되고 있다. 1980년대 전두환 군사 정부 당시 만들어진 해외평통은 군부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재외동포 집단으로 해외 동포들의 민주화운동의 걸림돌로 인식된 바 있고, 해외 동포들의 자발적인 통일운동의 방해세력으로 군사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매 2년마다 평통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동포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저해하는 역기능도 지난 40여년간 여전히 되풀이 됐다.

소속 직원들의 황당한 성폭행 추행 논란

web_face이같은 말썽의 평통은 지난해 “야동보는 평통”이란 구설수까지 올랐었다. 정치계가 온통 ‘성추문’ 으로 들썩일 때 평통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해 10월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평통 사무처 국감에서는 예상치 못한 논란이 불쑥 불거졌다. 국감장 화면을 음란물 파일 목록이 가득 채운 것이다. 당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통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목을 말하기도 어려운 몰카, 쉽게 말해 불법음란물인 ‘n번방’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럽던 지난해 1월부터 13건이 발견됐다며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데 평통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고 전송했다니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입장이 상통하는 외통위에서 여당 의원이 정부 부처를 공격하는 장면 자체가 극히 보기 드문 일이었다. 평통의 음란물 소지·제출 사고가 여당 의원조차 참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다는 방증이었다. 김 의원이 국감장 화면에 띄운 파일 목록에는 ‘X줌 급한 여자’ ‘자X방 애인’ 등 한 눈에도 민망한 문구가 즐비했다. 당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업무망 인증을 받은 PC라서 국가의 자산인데 이를 통해 그런 자료를 유통했다”며 방송 통신위원 장까지 질타했다.

당시 평통 소속 공무원 A씨를 성폭행특별법 불법촬영물 소지·반포, 형법 직무 유기, 국가공무원법 성실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국감 과정에서 드러난 평통의 황당한 행적은 이 뿐이 아니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문위원 사직, 퇴직, 해촉 현황’에 따르면 해외동포 자문위원 중 한 명은 다른 여성 위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가 지난해 2월 해촉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평통에서 북유럽 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B씨는 임기 중 한 협의회 행사에서 여성 위원에게 “화장 한번 벗겨 보고 싶다” “XX밖에 보이지 않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 현 문재인 정부 이래 출범한 18기 (20 17년 9월~2019년 8월)와 19기(2019년 9월~2021년 8월) 자문위원 3만 8,710명 중 1,077명이 직무 불성실로, 3명이 품위 손상으로 각각 해촉됐다. 노무현 전대통령 시절 외교부 장관에 임명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한국의 한 기자가 평통의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아래와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언론에 대놓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일종의 코미디지요. 2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무슨 자문을 합니까. 구시대 유물일 뿐입니다.”

이승우 신임 LA평통회장과 개천절 행사

송 전 장관은 18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있던 2009년 11월 2만명 가까운 자문위원을 둔 평통 조직을 30명가량의 조직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송 전 장관은 “그때는 의원들의 호응이 별로 없었지만 평통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자문 기구다운 자문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여야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예외없이 폐지론이 들먹여진다. 정권을 잡은 측에서 자기 사람을 심느라 낙하산 인사와 대대적 물갈이를 하면 정권의 친위조직 비슷하게 색깔이 뒤바뀌는 것을 지켜보던 야당에서 바로 ‘평통 무용론’을 꺼내든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5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평통의 낙하산과 물갈이를 문제삼으며 ‘민주 평통 폐지법안’을 마련해 서명에 들어갔었고, 다음의 이명박 정권에서는 거꾸로 민주당에서 평통 폐지나 다름없는 개정 법률안이 제출됐었다. 노무현 정권에서 평통 폐지법안 서명운동까지 벌였던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권에서는 오히려 평통 조직 확대를 꾀했었다. 이승우 LA평통 회장과 김동수 OC-SD평통 회장은 올해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이 지난 1일 총영사관저에서 개최한 개천절 기념식에서 LA한인회장이 본국에서 개최된 세계한인회장단 회의 관계로 LA를 떠나는 바람에, 대신 동포사회 단체 대표격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총영사관저에서 개최된 개천절 기념식에 마이크를 잡은 이승우 LA 평통 회장과 김동수 OC회장은 축하 인사를 넘어 개천절과 홍익인간의 사상을 설명하는 척 하면서 느닷없이 “한반도의 평화는 보편적 가치라며 이럴 때 정치 지도자의 선언이 필요하다”면서 “여러분들은 평화 통일을 이룩하자는데 동의 하십니까?”라고 말해 참석자들에게 은근슬쩍으로 현 문 대통령의 정치구호를 기억하게끔 유도했다. 김동수 OC회장은 한술 더 떠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정상회담을 상기시키며 능라도 연설을 소개하여 개천절 기념식을 정치적 모임으로 착각하기도 했다.평통은 매 회기마다 인선 후 각가지 후유증으로 구설수에 올랐는데 이번 20기에는 평통 역사상 처음으로 인선을 두고 “평통 농단”이란 매우 이례적인 항의성 구호까지 나돌 정도로 어수선하다.

“ 2만명 가까운 위원들이 모여 무슨 자문을…?”

이번의 20기 평통은 자문위원 신청율이 극히 저조해 총영사까지 나서서 관계자들과 함께 추천 이란 명분으로 인원 채우기에 급급했다. 그래도 모자라 재외동포 참여공모제나 평통 사무처 추천 제라는 희귀한 방법으로 간신히 정족수를 채웠다. 지난달 28일 OC 가든 글로브에 있는 하야트 리전시 호텔에서 열렸던 OC-SD평통 20기 출범식에서 평통은 의전에서부터 어수룩한 면을 보여 자체 위원들로부터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고 한다. 우선 안영대 초대 OC평통 회장의 좌석을 VIP석이 아니라 일반석 맨 구석에 배정하는가 하면, 원래 2부에 예정되었던 배기찬 평통 사무처장의 통일 강연회를 갑자기 1부로 변경하는 등으로 결과적 으로 저녁이 아주 늦어저 참석자들의 분통(?) 터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그 바람에 참석자들은 저녁 식사를 밤 8시 40분 정도에서 야식(?) 먹는 사태가 되었다. 이날 원래 양반 같은 안영대 초대 회장은 자신의 좌석이 꾸어다 논 빗자루처럼 구석진 곳에 방치(?) 당해 오래 있지 않고 그냥 출범식장을 빠져 나갔다. 이를 본 주위 자문 위원들은 “우리 OC평통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어 초대 회장도 홀대하는 세상이 되었는가’로 한탄했다.

한편 무엇보다 원래 2부 순서에 있던 배 사무처장의 강연이 1부로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적어도 원래 저녁 7시 30분에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았었는데, 그 문제(?)의 ‘통일 강연’ 때문에 무려 한 시간이 지난 밤 8시 40분에야 저녁 뷔페를 들게 되어 참석자들의 심기가 부글부글 끓어 올랐다. 저녁식사 시간이 이처럼 크게 지체된 사연이 고약했다. 이날 출범식 모든 순서 일정을 OC평통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평통 사무처가 마련하고 지시한데로 따랐다는게 김동수 OC평통 회장의 변명이다. 김동수 회장은 “자문위원 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라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가 강연전에 식사를 하려고 했었다”면서 “그런데 사무처 관계자가 식사를 먼저 하면 많은 이가 강연을 듣지 않고 갈 수 있다고 해서 식사가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런 고약한 설명이 타당한가? 식사를 굶겨서라도 강연을 듣게 하는게 목적이었던 것이다. 얼마나 우습고 창피한 일인가? 북한에서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사태가 평통 에서는 버젓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같은 졸작의 출범식 진행에 대해 평통의 일부 주요 임원들은 출범식 행사 당일에도 전혀 이같은 사실을 몰랐고 상의 조차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한 임원은 “좌석 배정이며 모든 일들을 준비 임원들과 상의를 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직전에 지시를 내렸다”라며 “많이 당황스러웠다”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김동수 회장은 서울 사무처가 시키는데로 한 “꼭두각시 회장”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다.

“사무처장 강연 듣기위해 저녁을 지체시키다니..”

평통은 LA이나 NY 등지를 포함해 해외 자문위원을 확대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과거 MB 정권에서 평통 조직 확대와 관련해 가장 논란을 빚은 부분은 해외 자문위원 확대다. 해외 조직의 확대가 해외동포 참정권 부여와 관련해 총선, 대선 대비용이라는 의혹이 당시 야당으로부터 줄곧 제기 됐었다. 실제 MB정권은 평통 해외조직을 의욕적으로 확대해 왔다. 2008년만 해도 40여 개국에 불과하던 평통 해외조직은 MB시절에 105개국으로 확대된 상태고 해외 자문위원 숫자도 13기 1977명에서 14기 2600여명, 15기 3137명으로 팽창하더니 이번 20기에는 전년도인 19기보다 약 600명이 더 늘어나 4,200명 정도가 된다.

이처럼 확대에 대하여 평통 사무처 관계자는 “해외 공공외교가 더 중시되는 것을 반영해 제20기 에는 해외 자문위원을 4,200명 위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20기에는 해외 협의회 수도 더 늘어났다. 베트남협의회와, 중동부유럽협의회가 신설돼 해외 협의회 수는 총 45개가 된다. 한인사회 규모가 커지고 있는 베트남은 19기 때 동남아서부 협의회에 속했다. 중동부유럽협의회는 폴란드, 헝가리 등 국가에서 거주하는 해외 자문위원들로 구성된다. 해외 평통 지회 수는 19기보다 8개 많은 44개가 운영될 예정이다.

사실 해외동포들에게는 오래전부터 평통 자문위원이 중요한 감투로 받아들여졌고 자문위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잡음과 갈등도 적지 않았다.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주는 임명장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보증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평통 자문위원 자리가 고국의 정계에 진출 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도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민 1세대들에게 평통 자문위원은 훈장 같은 것으로 생각하며 고국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아메리칸드림을 이룬 것으로 생각해왔다. 2년마다 한 번씩 이뤄 지는 자문위원 선정때는 공관이나 서울의 국회 의원들에게까지 선을 대는 등 그야말로 갖가지 추태와 로비가 벌어졌다. 그레서 전체 자문위원 중 10%는 고국에 줄을 댄 낙하산 인사일 것으로 추산될 정도였다. 평통 무용론을 펴는 사람들은 평통 조직의 대대적인 축소,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평통은 헌법기관이지만 헌법 조문에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평통을 폐지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평통의 조직을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나라 재외국민의 수가 7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그 수가 점점 늘고 있어 재외국민의 민의를 정확히 대변하기 위해서는 평통 조직을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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