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실향민들이나 일반 동포들은 미의회에서 현재 논의되는‘이산가족 재결합법안’(H.R.826)과‘한반도 평화법안’(H.R.3446)이 미국내 이산가족동포들에게 북한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는 법이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법으로 생각해 크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법안들이 빨리 통과되도록 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안에 담긴 내용들은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북한 정권이 주장해온 정치적 목적을 실현시켜주기 위한 종북, 친공산주의 세력들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의회 침투 공작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인도주의를 가장한 악법이라는 평판을 듣고 있다. 겉만 번지르하고 달콤한 인도주의로 위장한‘한반도 평화법안’의 속 내막을 들여다 보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 KCPAC은 ‘한반도 평화법안’의 잘못된 점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일 토요일 오후 5시 코리아타운 가든 스윗 호텔 2층 대회의실에는 향군 관계자, 탈북자, 실향민들을 포함해 젊은 세대들까지 약 150명이 중앙 단상에서 한 미국인 연사의 이야기를 한국어 통역을 통해 긴장하면서 듣고 있었다. “저는 해병대에서 30년 이상을 복무했습니다”라고 말한 연사는 “만약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단상의 주인공은 KCPAK의 그랜트 뉴샴 대표(Grant Newsham, President/KCPAC)로 해병 퇴역 중령이고 미국 외교관을 지낸 아시아통 전문 연구원이다. 지금 미국 의회에 제기된 법안들이 잘못 되었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한인타운을 방문한 것이다. 그는 이날 샘신 목사 사회로 진행된 강연의 첫머리에서 “지난 70년을 통해 한반도에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으며 세계 12대 선진국 소리를 듣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면서 “한편 북한은 강제수용소가 존재 하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왜 한반도에서 같은 민족인 남북의 차이가 이처럼 큰 것인가?”라면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안보를 지켜 주었기에 남한은 번영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일성 때부터 남한을 적화통일로 만든다는 이념이 줄 곳 이어왔는데, 그동안 주사파들이 이를 관철하지 못해 최근 전술을 바꾸어 미의회에 대한 사상과 전신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수백만 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그리고 1953년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지 70년 이상이 지났다. ‘잊혀진 전쟁’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북한 독재정권의 집요한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 최근 연방하원 브래드 셔만(Brad Sherman) 의원(D-CA)이 제안한 ‘한반도 평화법’(H.R. 3446,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은 평화에 대한 달콤하고 매혹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 말에 숨겨진 진실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법안의 목적과 이익은 북한 독재 정권과 중국 공산당 (CCP) 의 전략과 일치하며 통과될 경우, 미국과 한국의 안보와 이익을 크게 훼손할 것이다.
“평화”로 위장된 술수 법안
H.R.3446 법안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추구하는 진지하고 시급한 외교를 촉구하고,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고, 미국과 북한, 각 국가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에 대한 여행 제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숨겨진 다른 진실들을 외면하고 있다. KCPAC과 KACC(Korean American Christian Coalition)은 미 의회에 제안된 ‘한반도평화법’은 그 목적과 이익이 북한 전체주의 정권과 중국공산당의 전략에 부합하고 미국과 동맹의 안보와 이익을 해치는 역사상 최악의 한반도 관련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한반도평화법’은 지금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2018년 ‘남북판문점선언’에 기초한 불합리적인 법안이다. 북한 정권은 그 선언문의 단 한 개의 조항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20년 6월 개성 공단 연락사무소를 처참하게 폭파하고 9월에는 한국 공무원을 해상에서 무참히 살해하면서 한국 국민들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파괴했다.
둘째: ‘한반도평화법’은 유엔군 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가 목적인 북한 독재 정권과 중국공산 당의 전략이다. 법안의 주요 핵심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지구상 최악의 전체주의 체재로 만들기 위한 북한 독재 정권과 중국 공산당의 첫 단계 전략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그 어떤 조약이나 문서에 의해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미군에 의해서 억제되고 있다.
셋째: ‘한반도평화법’이 제안하는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금지 해제는 미국 시민들의 생명안전이 북한의 독재정권에 위협되도록 부추기고 방치하는 매우 무책임한 제안이다. 이 법안 제안자들과 지지자들은 북한 독재정권의 고문에 희생된 미국 청년 오토 웜비어를 기억속에서 지운 것인가? 죄없이 북한 정권에 잡혀 강제노동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토 웜비어의 비극이 다시 일어난면 법안을 제안한 미국 정치인들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답해야 한다.
넷째: ‘한반도평화법’이 강조하는 인도주의적 고려와 이산가족들의 만남은 북한 독재 정권을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해서 영원한 이산가족을 만드는 반인도주의적법안이다. 인간의 기본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북한 정권에 대한 수십 년간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기아, 정치범 수용소, 강제노동, 처형 등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에 단 1%도 기여하지 못했다. 오히려 억압과 폭압을 일삼는 독재 정권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결과였다.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가로막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범죄자는 북한의 독재 정권이라는 것은 수십 년간의 교류를 통해서 터득한 진리이다.
다섯째: ‘한반도평화법’은 오천만 한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에 빠트리는 ‘한반도전쟁 법’ 이다.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말살하고 핵으로 동족을 위협하는 독재정권과의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어 7천 5백만 남북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역사의 죄악으로 남을 것이다.
영원한 이산가족 만드려는 악법
▲ KCPAC의 대표 그랜트 뉴섬(왼쪽)과 사무총장 패트릭 강
미국의 정치인들은 어떤 것이 이산가족들을 위한 것이고 인도주의적 차원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지난 7월 20일 연방하원은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이산가족재결합법(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H.R. 826)’을 하원에서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으며 지난 7월 말에는 하원 외교위에서 잠들어 있던 ‘한반도평화법(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H.R. 3446)’을 다시 꺼내 들어 추진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 법안들은 가족의 상봉, 평화라는 달콤한 단어들로 포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 표현들 속에 감춰진 진실은 한반도에 매우 비극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가 불러온 1975년 베트남과 2021년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피의 역사 가 반복되게 할 수 없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인들은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한반도 를 전쟁으로 몰고 가는 ‘한반도평화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공산정권들과 타협한 평화협정은 위의 베트남과 아프카니스탄 처럼 한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의회 일부 법안 제안자들과 지지자들이 인도주의를 앞세운 중국과 북한과 같은 공산독재 정권들의 전략과 전술에 놀아나지 말고 해당 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법’에서 요구하는 조속한 평화 협정은 북한 독재정권이 인권, 안보,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진정성 있게 해결하고 진실된 평화협정에 헌신하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그야말로 대재앙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 국무부의 대북 여행 금지 조치는 2017년 젊은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 독재정권에 의해 고문을 받아 무참히 살해되었기때문에 시행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북한 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강제노동을 당했던 한국계 미국 시민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수십년의 경험을 통해 북한의 독재 정권이 이산가족 상봉을 조작하고 이를 정치 적 수단과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이용한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 인권탄압과 북한 주민들의 자유 를 억압하고 있는 북한 독재정권과의 성급한 평화협정 추진이 한반도 평화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 이라고 믿는 위험한 덫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북의 이산가족상봉 정치적 이용의 덫
한편 미국 유력 일간지에 ‘한반도 평화 법안(H.R.3446)’이 ‘거짓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가 게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하와이의 본부를 둔 미국 비영리단체 ‘원코리아네트워크(OKN)’는 4일 미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WSJ)의 지난달 25, 26일 주말판에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평화 법안(H.R.3446)’이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한다’는 내용이 담긴 영문 광고를 A10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당시 광고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궁극적으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시키고 주한 미군 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자유에서만 올 수 있다며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9월 21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옥외 전광판에도 북한 정권의 실상을 고발하는 같은 내용의 광고 영상을 게시한 적이 있다. 이번 월스트리트저널 광고 게재와 관련해, ‘원코리아네트워크’의 이현승 워싱턴 지국장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광고는 지난번 타임스퀘어 옥외 동영상 광고와는 달리 미국 정치인들이 자주 보는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에 실었다고 밝혔다. 이현승 지국장은 “지금 이 ‘한반도 평화법안’이라는 잘못된, 그리고 매우 위험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기 때문에, 이 법안의 위험성을 미국 정치인들과 시민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광고를 하게 됐다.”면서 “타임스퀘어 광고는 일반 미국 시민들의 교육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이번 월스트리트저널 광고는 특히 미국 정치인들, 그리고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알리 기 위해서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평화법안(H.R.3446)’은 평화라는 달콤한 단어들로 포장돼 있지만, 그 목적과 이익이 북한 독재정권과 중국의 전략에 부합하고 미국과 동맹의 안보와 이익을 해치는 역사상 최악의 한반도 관련 미국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현승 지국장은 미국이 베트남(윁남), 탈레반 등의 사례처럼 독재 정권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성공 한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실제 북한의 경우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지난해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지난해 9월 서해 공무원 살해 등 평화를 위반하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에서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등 외부 요인으로 돌리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북한의 독재정책이라는 내부 요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승 지국장은 “북한 주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북한 정권의 잘못된 정책 이나 또 정권의 그릇된 지도력에 의해서 초래됐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면서 “우리가 북한 에서 있을 때는 항상 외부의 탓으로 돌렸다. 미국 때문에 안 되고, 남한 때문에 안되고, 일본 때문에 안되고, 모든 것이 다 남 탓이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이제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에 있다는 걸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하고, 북한 내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북한 주민도 힘을 합쳐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