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의 시대 16] 尹 ‘내로남불’검찰인사 심상치 않은 군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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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자신이 총장일 땐 ‘식물총장’ 지금은 ‘식물총장이 뭔가요’
■ 추, 인사 때는 총장패싱이라고 난리치던 검사들 지금은 조용
■ 윤석열·한동훈과 함께 근무 인연 있어야 주요보직 배치 가능
■ 정부 주요직 검찰로 전면 채워지자 군내부 반발 동요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6월 28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683명,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 인사는 모두 세 번 이뤄졌다. 취임 다음날인 지난달 18일에는 원포인트 인사가, 이달 22일에는 대검검사급(검사장) 승진 및 전보 인사가 있었다. 그리고 이날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과거 정권 교체기에 총장 혹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인사가 이뤄진 전례는 있다. 하지만 고검장, 검사장, 차장·부장 등이 전면 교체되는 대규모 인사가 총장 부재인 상태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누가 총장이 돼도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친윤’ 특수통 검사들이 요직에 대거 임용됐다. 지난달 18일 첫 인사에서는 검찰 인사위원회 없이 전 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검사들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수사를 한 적이 있는 엄희준 김영철 강백신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 2, 3부장으로 각각 발령났다. 신임 서울동부지검 전무곤 차장검사와 서울남부지검 구상엽 1차장 검사, 이창수 성남지청장도 윤 대통령 검찰 재직 시절 참모를 지낸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다. 한 장관은 앞선 두 번에 인사에서도 검찰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인사와 수사, 감찰 분야의 요직 10여 곳을 콕 집어 ‘윤 사단’ 검사들로 교체했다. 두 번째 인사에선 검사장 승진자 17명 중 10여 명이 ‘윤 사단’이었다. 이번 인사로 주요 수사의 착수와 진행, 처분에 각각 관여하는 실무 수사팀장부터 중간 보고라인인 일선 지검장, 대검의 최종 수사지휘 라인까지 ‘윤 사단’으로 채워졌다.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대통령과 장관의 직속 부대로 불리는 ‘윤 사단’의 협조없이는 어떤 수사도 제대로 하기 어려워 사실상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다. 강행규정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여긴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시행을 앞두고 인사가 시급하다는 점도 있지만 ‘패싱’할 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인사를 세 차례나 단행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는 비판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전 장관의 검찰 인사를 두고 ‘총장 패싱’이라고 질타했던 것과 비교하면 검찰 안팎의 반응이 지나치게 조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군 출신 인사들이 윤대통령의 ‘군 출신 인사 패싱’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실제로 군 내부에서조차 인사에 불만을 품은 군 세력들의 심상치 않은 불만이 분출되고 있으나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 3의 군파동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 패싱 인사에 노골적 반감

2020년 1월 추미애 전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첫 검사장급 인사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법무부는 검찰총장 패싱 논란으로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대검찰청은 검찰 인사위 소집 30분 전에 총장 호출 요청을 받았다고 강하게 반발했었다. 총장 의견 청취 절차가 있더라도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주장이었다. 추 전 장관이 같은 해 8월 단행한 인사에서도 패싱 논란은 계속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치파괴 인사’라는 비판이 공공연하게 나왔다. 박범계 전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다. 박 전 장관은 취임 직후 윤 전 총장과 두 차례에 걸쳐 인사안을 두고 협의했지만, 총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총장 패싱 논란에 직면하고, ‘신현수 파동’까지 여진을 겪었다. 대검 참모진은 통상 총장이 원하는 인물들로 꾸려진다. 하지만 이번 검찰 인사에서 대검 참모진은 이미 한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 중인 이원석 대검 차장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꾸려졌다. 뒤늦게 총장이 임명되더라도, 참모진 교체 인사만 따로 낼 수 없는 형편이다.

새 검찰총장으로선 장관 또는 직무대행이 선택한 이들을 자신의 손발로 부려야 하는 셈이다. 검찰 안팎에서 ‘총장 패싱’, ‘식물 총장’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원석 차장은 “어떤 총장이 와도 참모들과 함께 바로 지휘해서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 놓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단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총장이 와도 문제없다’는 이 차장의 말을 놓고 ‘식물 총장’을 자인한 것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대통령-장관-일선 검찰청’으로 이어지는 검찰 직할 체제에서 굳이 총장 인선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장관이 곧 ‘총장’ 격인 상황이라, 새 총장의 역할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그야말로 내로남불과 다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인사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강하게 드러내왔다. 그는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인사권도 하나 없고 완전히 배제됐다”고 했지만, 이번 검찰 인사에서는 사뭇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차피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저는 책임 장관으로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총장이 와도 식물총장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순서만 바꿨을 뿐이다.

이러다 민중봉기 일어날라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저런 해명으로 검찰공화국이나 실세장관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도 긍정평가가 60%도 넘지 못한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최근 본국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는 취임 2달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다. 본국의 여론조사 전문업체 데이터 리서치가 6월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응답이 45.3%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응답은 50.4%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달 31일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2.4% 포인트 하락, 부정평가는 12.3% 포인트 오른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53.2%)의 절반 이상이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여성은 47.7%가 부정적으로, 46.6%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남성의 이탈 현상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인사에 대해 검찰공화국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조사에선 ‘그렇다’는 응답이 61.0%, 그렇게 보지 않는다가 35.2%로 오차범위 밖인 25.8% 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7.1%로 가장 높았고 40대(66.1%), 50대(61.6%)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기반 중 하나였던 30대나 50대에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난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의 여론조사는 윤대통령의 200만원 장병월급 지급 공약 무산 등에 따라서인지 자체 여론조사에 의하면 80%대 이상의 부정평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육사출신 인사들의 윤정부 패싱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 정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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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송아지 엉덩이부터 뿔난다더니…’

이준석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결국 정치인생 최대위기 직면

■ 구태정치 잘못배운 결과물…구체적 정황 드러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주간 더 살얼음판에 머물게 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7월 7일로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다. 2013년 모 기업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상납을 받고, 측근을 통해 관련 폭로를 막으려 했다는 혐의다. 해당 사안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1985년생으로 올해 37세인 이 대표는 지난해 제 1야당 대표로 선출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30대 야당 대표가 탄생하면서 당시 ‘이준석 현상’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다만 배지와는 인연이 없었다.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에 3차례 출마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다. ‘0선 중진’이라는 별명이 생긴 배경이다. 하지만 최근 이 대표 성상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그에 대한 우호여론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징계여부 최대관심사

이 대표 징계 여부는 국민의힘 내에서 최대 관심사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순이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만일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를 받고 불명예 퇴진한다면 국민의힘은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를 받더라도 이 대표의 향후 정치 인생에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 ‘당대표 징계’는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노원구 출마 등 차기 행보를 계획 중인 이 대표 처지에서는 징계 자체를 피해야 한다. 상황은 이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다.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6월 22일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가 결정됐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제보자 장 모 씨를 만나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주며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리위는 추가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측근에 징계 조치가 내려진 만큼 이 대표 역시 경고 등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윤리위 배후는 누구?

특히 최근에는 이 대표의 성상납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점점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변호인은 본국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대표가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후 박근혜 대통령의 시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 대표는 당시 청와대가 제작한 ‘박근혜 시계’를 갖고 싶어했다고 한다. 그래서 2013년 7월 11일 이 대표를 대전 룸살롱에서 접대하면서 ‘당신은 박근혜 키드이니 박근혜 시계 구해줄 수 있나. 너무 갖고 싶다’고 청했다고 한다”며 “그날 밤 성접대를 받고 서울에 올라간 이 대표는 얼마 뒤 다시 대전에 내려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들고 와 김 대표에게 줬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보면 알선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과거와 비해서 보다 진일보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받은 적도 없고, 구매한 적도 없고, 찬 적도 없고, 따라서 누군가에게 줄 수도 없다”며 “저는 2012년 선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 박 전 대통령도 알고 박 전 대통령을 모신 사람 모두가 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친윤계가 이 대표를 토사구팽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최근 윤리위 행보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구심을 보이는 시각이 있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많은 분이 윤리위 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 특정 당권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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