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크릿 오브 코리아, 2015년 2월 ‘강덕원 알파인궁궐’ 단독 보도
■ 신문 방송 앞 다퉈 ‘받아쓰기’ 정부는 뒤늦게 허둥지둥 재산추적
■ 韓방사청, 2015년 4월 및 2016년 1월 2개 로펌에 재산추적의뢰
■ 홀랜드&나이트 로펌과 민츠그룹이 조사 담당 강 씨 부동산 추적
■ ‘알파인저택-뉴저지주택 2채’등 시크릿 오브 코리아 보도와 일치
■ 한국정부압류우려 2015년에만 3채 주택 9백만 달러 서둘러 매도
■ 조지아에도 주택 보유-법인은 부인이 대표이사, 강은 시크리테리
■ 통영함비리 후 아들 사립학교인 뉴욕 스토리브룩스쿨에 거액기부
한국정부가 지난해 10월말 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등과 관련, 재미동포 강덕원 씨 일가에게 7500만 달러를 배상받으라는 승소판결을 받은데 이어 강 씨가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 재판부에 재고요청을 한데 대해서도 지난 4월 기각명령이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강 씨 일가에 대한 재산추징이 가능해졌고, 특히 재고요청과정에서 공개된 증거에 따르면, 시크릿오브코리아와 선데이저널의 강덕원 알파인 초호화저택 매입 보도직후 비판여론이 고조되자 미국 유력 로펌 2곳에 강 씨 재산추적을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의 알파인 초호화 주택 매입사실은 2015년 2월초 폭로됐고, 한국정부는 2015년 4월과 2016년 1월 미국 2개 대형로펌에 재산추적을 맡겼으며, 이들 로펌의 조사결과는, 이미 본보가 수차례 추적 보도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한국정부는 2019년 3월 GMB와 해켄코 등 2개 회사와의 소송에서 7500만 달러 승소판결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10월 25일 2개회사 실소유주 강 씨 일가에게 연대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에서도 승리, 강 씨 일가로 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었다. 당시 재판부는 강 씨 일가의 재산 등을 대상으로 75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강제집행을 하라고 판결한 반면, 단지 강 씨 차명재산으로 알려진 프라이머시엔지니어링은 강 씨 재산임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재판부가 사실상 방사청의 약식승소판결요청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강 씨 측은 지난해 11월 28일 약식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배심원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배심원재판을 요청했다. 강 씨 일가는 물론 강 씨의 차명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결난 프라이머시엔지니어링까지 한꺼번에,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
반면 대한민국 방사청은 약식 판결을 통해 강 씨 측의 잘못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입증된 만큼, 정식 배심원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이처럼 배심원재판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이 공방을 벌인데 이어, 올해 2월 27일 강 씨 측은 배심원재판을 승인한다는 약식판결을 요청했고, 방사청은 3월 21일 이를 반박했다, 강 씨 측은 다시 3월 27일 방사청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서류를 제출한 뒤 재판부 판단을 기다렸고, 재판부는 4월 12일 강 씨 요청을 전격 기각함으로써 방사청이 승리하게 됐다.
재산추적 7년 넘어 배상책임 판결
특히 흥미로운 것은 강 씨 일가가 지난해 말 약식판결 재고를 요청하면서 방사청 측에 재산조사 보고서 등의 자료를 피고, 즉 강 씨 측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방사청이 이에 응하지 않는 만큼 재판부가 이들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1월 방사청에 강 씨 측이 요구하는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강 씨 측에 제시하라고 명령함으로써 강 씨 측 재산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존재가 드러났다. 강 씨 측은 1월 재판부 명령에 따라 이를 입수했고, 2월 27일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보고서 전체가 공개됐다. 강 씨 측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방사청이 강 씨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은 지난 2015년 4월과 2016년 1월등 모두 두 차례로 확인됐다. 당시 시크릿오브코리아는 2015년 2월 21일 ‘통영함 비리업자 저택, 이제 집이냐 궁궐이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강 씨 일가가 뉴저지 주 알파인에 초대형저택을 구입,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거의 모든 인쇄매체가 이 사실을 보도한 것은 물론, KBS와 MBC등 방송매체들은 시크릿오브코리아보도가 나간 지 채 하루가 안지나, 강 씨의 알파인주택을 방문, 궁궐같은 집을 생생하게 촬영하고 앞 다퉈 보도했었다. 이처럼 통영함에 어군탐지기를 납품한 강 씨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저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게 됐고, 강 씨의 숨겨진 재산을 낱낱이 찾아내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방사청, 즉, 한국정부가 강 씨 재산 추적에 나섰던 셈이다. 방사청이 가장 먼저 강 씨 재산 추적을 의뢰한 로펌은 버지니아 맥린소재 홀랜드 앤 나이트 로펌으로 확인됐다.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재산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홀랜드 앤 나이트 로펌은 지난 2015년 4월 23일 방사청에 보고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의 수신인은 방사청의 방산아타세 최광혁으로 돼있다. 인터넷검색결과 최광혁은 지난 2001년 군법무관으로 임용됐고, 방위사업청 주미국제계약지원단 법무담당관으로 근무한 뒤 지난 2021년 국방부 검찰단장에 인명 된 인물이다.
따라서 홀랜드 앤 나이트로펌의 문건상 수신인은 주미대사관에 방위사업청 아타세로 근무할 때의 최 법무담당관으로 추정된다. 홀랜드앤 나이트 로펌은 15페이지분량의 보고서에서 1페이지 ‘요약’을 통해 해켄코 및 GMB, 그리고 강 씨 일가 등 조사대상 3개 객체에 대한 주요사항을 요점정리식으로 보고했다. 홀랜드 앤 나이트로펌은 ‘해켄코는 뉴저지지역에 설립, 현재도 등록된 법인으로, 던앤 브레드스트릿에 따르면 2014년 7월 연매출이 980만 달러이며, 2015년 4월 신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110만 달러상당이다, 재정문제와 관련, 디폴트 등 이상 상황은 없으며, 해켄코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이나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은 전무하다. 해켄코 웹사이트는 존재하지만 ‘건설 중’이라는 사인과 함께 작동되지 않고 있고, 현재 뉴욕 주 뉴욕시 소재 우리아메리카은행이 UCC[유체동산가압류]를 설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우리아메리카은행 2개 법인에 UCC 설정
또 ‘GMB는 뉴저지지역에 설립, 현재도 등록된 법인으로, 던앤브래드스트릿에 따르면 2015년 2월 연매출은 290만 달러이며, 2015년 4월 신용조사보고서상 매출은 390만 달러이며, 재정상황상 이상 징후는 없다. GMB명의로 소유한 부동산, 차량, 항공기, 선박은 없고, 웹사이트는 작동하고 있으며, 해켄코와 마찬가지로 뉴욕 주 뉴욕시 소재 우리아메리카 은행이 UCC를 설정한 상태’리고 설명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이 이들 2개 법인에 UCC를 설정한 것은 강 씨가 방사청과의 무기사업 때 이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했음을 보여준다. 홀랜드 앤 나이트로펌은 ‘강덕원 씨는 올해 44세로,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에 그 자신이 소유한 여러 채의 부동산중 한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2년 520만 달러에 매입한 뉴저지 주 알파인 주거지는 DBNJW 소유로 확인됐으며, 이 회사는 강 씨 가족이 실소유주이다. 강 씨는 조지아 주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주희 씨는 올해 41세로, 강 씨의 부인이며,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에 살고 있고, 남편 강덕원 씨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소유한 부동산은 없다. 또 강 씨 부부가 형사범죄로 기소되거나, 세금체납, 판결, 진행 중인 민형사상 재판 등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서 강 씨 일가가 뉴저지 주 알파인에 저택을 소유하고 있고, 소유법인은 DBNJW라는 것은 2015년 2월 시크릿오브코리아의 보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홈랜드 앤 나이트로펌은 이처럼 요약보고를 한 다음 조사대상에 대해 하나하나 세부사항을 설명했다. 해켄코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강주희[본명이 김주희이나 남편의 성을 따서 강주희라는 이름을 사용함]씨가 대표이사, 남편 강덕원 씨가 세크리테리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고, 2008년 세금보고서에 따르면 담당회계사는 뉴욕 베이사이드 노던블루버드 219스트릿소재 전진호CPA이며, 모든 세금보고서는 해켄코 대표이사 강주희씨 명의로 국세청에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켄코의 주소지인 뉴저지 주 올드타판의 ‘10올드처리코트’는 강덕원–김주희씨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부동산으로 확인됐다. 특히 던앤브래드스트릿의 2014년 7월 2일자 해켄코 보고서에 따르면 ‘연 매출은 982만 3천 달러, 순수익은 42만 달러, 순자산은 60만 8천 달러, 직원은 16명으로 확인됐고, 뉴저지 주 법원 관내에 계류된 민사소송은 없으며, 2012년 12월 10일 및 2013년 1월 25일 우리아메리카은행이 UCC, 즉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대한 담보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GMB USA는 해켄코와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강주희 씨가 대표이사, 남편 강덕원 씨는 세크리테리를 맡았고, 담당회계사도 뉴욕 주 베이사이드의 전진호회계사이며, 일부 자료에는 로렌 김이 대표이사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역시 뉴저지 주 올드타판의 10처치코트에 주소지를 두기도 했다. 던앤브래드스트릿의 2015년 4월 9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연매출은 381만 5천달러로 나타났고, 2015년 2월 11일기준 신용조사에 따르면, 연매출은 290만달러, 직원은 23명으로 파악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소유주 강덕원 씨는 뉴저지 주 올드타판 150 브라운스톤코트에 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외 다른 여러 주거지와도 연계돼 있으며 특이한 점은 강 씨의 영문이름도 브라이언, 아들의 영문이름도 브라이언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씨와 큰 아들의 영문이름이 동일하다는 점도 시크릿오브코리아와 본보가 이미 여러차례 공개한 내용이다.
홀랜드 앤 나이트 보고서에 부동산 명시
특히 홀랜드 앤 나이트는 이 보고서에서 강 씨 일가의 부동산 소유관계를 상세하게 밝혔다. 강 씨 본인 명의 등으로 당시 4채를 소유하고 있고, 2채는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강 씨가 소유한 주택은 뉴저지 주 올드타판의 150 브라운스톤코트 주택으로, 2004년 2월 25일 58만9천 달러에 매입했으며, 2014년 12월 12일 브라이언 강에게 양도했고, 뉴저지 주 웨스트뉴욕의 20 애비뉴 앳 포트임페리얼의 220호는 2006년 9월 18일 김주희 씨 명의로 53만 달러에 매입했다가 역시 2014년 12월 12일 브라이언 강에서 양도했다고 밝혔다. 두 채 모두 한날한시에 브라이언 강에게 매도했고, 브라이언 강이 강덕원 씨 본인인지, 강 씨의 아들 브라이언 강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씨는 2005년 1월 14일 조지아 주 덜루스 2188 스톤턴드라이브 주택을 21만5천 달러에 매입, 당시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씨 소유주택 4채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주택은 뉴저지 주 알파인의 저택이다. 홀랜드 앤 나이트는 ‘강 씨 일가가 지난 2012년 12월 18일 뉴저지 주 웨스트뉴욕 임페리얼콘도 220호를 주소지로 둔 DBNJW법인의 명의로 뉴저지 주 알파인의 899-907 클로스터덕 로드 주택을 520만 달러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멤버는 강덕원, 김주희, 브라이언강, 윌리엄 강등 뉴저지 주 웨스트 뉴욕에 주소지를 둔 4명이라고 밝혔고, 이들 4명은 강 씨 일가이다, 이 주택은 지난 2015년 2월 시크릿오브코리아가 사상 최초로 밝혀낸 강 씨의 알파인저택을 의미하며, 법인명, 법인소유주, 강 씨 일가 주소 등도 이미 2015년 2월 시크릿오브코리아가 공개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 강 씨 일가의 이 같은 호화생활이 공개하면서 한국정부가 강 씨의 재산상태 조사에 나서게 됐고 이 같은 조사보고서가 작성된 것이다.
강 씨 일가는 이들 4채를 보유한 반면 2채는 매도했다.
뉴저지 주 올드타판의 10올드처치 코트는 2006년 5월 9일 강덕원-김주희 공동명의로 140만 달러애 매입했다가 2014년 8월 7일 120만 달러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또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3324 피치트리로드 노스 이스트 1908호는 2012년 7월 27일 12만 9천 달러에 매도했으며, 매입시기와 매입일자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덕원 씨의 소셜시큐리티넘버는 1998년, 그가 당시 26세 때 발급됐고,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며, 적어도 1990년대 후반부터는 뉴저지에서 거주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강 씨의 친척은 부인 김주희 씨, 아들임이 명확한 브라이언 및 윌리암, 그리고 뉴저지 주 새들리버거주 49세 ‘류광J’씨가 친척으로 추정되지만, 명확한 관계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씨 일가는 2011년 12월 5일 안광S씨에게 7500달러의 채무를 갖지 않은 혐의로 피소돼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강덕원 씨는 연방법원 및 연방파산법원, 조세심판법원, 뉴저지 주 주법원등에서 민형사상 계류사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이한 것은 브라이언 강의 페이스북 확인결과, 서울에 살고 있으며, 뉴욕 주의 스토니브룩스쿨에 다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스토니브룩스쿨의 2014년 연례보고서에는 ‘강덕원-김주희’부부가 학교에 기부금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는 이미 강 씨 부부가 통영함에 어군탐지기를 납품하는 등 불법행위가 드러난 이후로, 강 씨 부부가 불법행위를 통한 범죄수익으로 자녀의 학교에 거액 기부금을 냈음이 밝혀진 셈이다.
민츠그룹도 강 씨 부부 재산추적
부인 김주희 씨는 당시 41세로, 뉴저지 주 올드타판, 150 브라운스톤코트에 살고 있으며, 강 씨와 마찬가지로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로렌 김이라는 영어이름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주희 씨가 단독으로 소유한 부동산은 없고, 모두 남편 강덕원 씨와 공동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996년 23세 때 소셜시큐리티넘버를 발급받았으며, 2000년부터 뉴저지 주 거주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남편 강 씨는 유권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주희 씨는 유권자등록을 했으며, 이는 김 씨가 미국국적자임을 의미한다. 방사청이 두 번째로 강 씨 재산추적을 의뢰한 곳은 이 분야 최대 업체 중 하나인 민츠그룹으로 확인됐다.
민츠그룹의 조사보고서 역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으며, 지난 2016년 1월 15일 방사청측 김용상 변호사에게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츠그룹은 1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조사대상은 GMB USA, 해켄코, DBNJW와 이들 법인의 소유주인 강덕원 씨와 김주희 씨 등이며, 조사의뢰자의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민츠그룹은 ‘하이라이트’라는 제목 하에 주요사항을 요약하고, 그 뒤 상세사항을 덧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츠그룹은 강덕원 씨가 2005년 1월 조지아 주 덜루스의 2188 스탠턴드라이브 주택을 21만5천 달러에 매입했고, 현재는 김재성 씨에게 렌트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주택이 강 씨 단독명의의 유일한 주택이다, 또 강 씨와 김주희 씨 그리고 DBNJW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부동산 3채를 9백만 달러에 매도했으며, 특이한 점은 이중 2채는 강덕원 씨의 아들로 추정되는 브라이언 강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2014년 12월 강 씨 부부가 150 브라운스톤코트 주택을 브라이언강에게 58만 9900달러에, 역시 같은 시기 포트임페리얼콘도 220호를 브라이언 강에게 42만 달러에 매도했으며, 주택 2채 매도 매도가가 현시세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이 또한 본보가 여러차례 보도한 내용이다. 시세보다 낮게 판매한 ‘이상야릇한 거래’라는 것으로, 무상증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보여준다. 또 뉴저지 주 알파인 저택은 2013년 1월 520만 달러에 매입했다가 2015년 11월 790만 달러애 매도했다. 매입가보다 270만 달러 오른 값에 매각, 50% 이상의 매매수익을 거뒀으며, 당초 매도희망가는 945만 달러였지만, 790만 달러로 당초 가격보다 왕창 깎아준 셈이다. 시크릿오브코리아보도로 알파인저택 보유사실이 알려지면서 압류우려가 커지자 가격을 내리면서 서둘러 매각한 것이다.
민츠그룹은 ‘브라이언 강은 고등학교 학생 또는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추정되며, 나이는 17세에서 18세 가량이다. 하지만 현재 일을 하거나 일을 했던 흔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2014년 12월 주택매입은 부모의 돈을 받아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아들의 주택매입역시 범죄수익과 연관돼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셈이다. 또한 2015년 1월 서울보증보험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획득, 강덕원, 김주희, 엔덱 코리아, 그 외 다른 2개 법인의 부동산 10개를 압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적으로 범죄수익환수는 막막
당시 판결에 따르면 강덕원 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약 77억 원, 김주희 씨도 77억 원, 다른 2개 법인이 76억2천만 원과 4600만 원등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씨가 한국에 소유한 호화빌라와 김 씨소유의 서울부동산, 엔덱코리아소유의 사무실 4개 등이 몰수됐다는 것이다. 뉴저지 차량국 조사결과 강 씨 부부는 2010년 부인 김 씨 명의로 렉서스 차량을, 1994년 크라이슬러 콩코드, 1997년 머큐리 마운티니어 등을 강 씨 명의로 등록했고, 법인들은 부동산, 차량 등 이렇다 할 재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이들 부부 역시 퇴거소송 2건을 제외한 다른 소송에 계류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방사청은 지난 2015년 4월과 2016년 1월 강 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나섰지만 GMB와 해켄코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2019년 3월로 이때는 이미 강 씨가 이들 회사를 빈털털이로 만들고 청산한 상태였다. 방사청은 다시 이 승소판결을 근거로 실소유주인 강 씨 일가의 연대배상책임을 물었고, 2022년 10월말 승리했다. 강 씨 일가 재산추적으로 부터 강씨일가 배상책임판결까지 7년 6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방사청은 강씨 일가에게 당초 무기공급계약 때 보증보험으로 공탁됐던 재산, 즉,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증권을 집행함으로써 극히 일부를 회수한 것 외에는 미국재산은 실질적으로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무기수출국가가 됐지만, 이처럼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무기비리를 바로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