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C&E 어패럴도 소송이어 7월 벨라상대 92만 달러 소송
■ 벨라, 대구 보노텍스에 원단 89만 달러 미지급하고도 오리발
■ 주문서-대금청구서-선하증권 증거제출 ‘상습적 행태에 대응’
■ 식품대금 미지급 YS트레이드 소송 답변 않아 패소판결 예상
미주한인의류업자들이 한국직물업체들로 부터 의류상품을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한국의류업체를 상대로 한 사기행태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류업체들은 이 채권을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넘기고, 한국무보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판결을 받아도 돈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다. 또 다수의 유명 한인식품수입업체도 한국산 식재료 등을 수입하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한국무역보험공사자 지난 7월 5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뉴욕맨해튼소재 의류회사인 벨라인터내셔널텍스타일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벨라인터내셔널은 한국의 2개 기업을 상대로 연쇄적으로 수출대금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보는 소송장에서 ‘벨라는 대구시 달성군 소재 보노텍스에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7월 12일까지 구매주문을 했고, 보노텍스는 2021년 10월 5일과 10월 10일, 10월 20일 등 3차례에 걸쳐 28만 9천 달러의 대금청구서를 발송했다. 또 2022년 12월 22일 보노텍스는 벨라의 추가주문에 대해 60만 2천 달러의 대금청구서를 발송했다. 즉 89만여 달러의 대금청구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벨라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출대금 회수 팔 걷어붙인 무보
무보는 보노텍스로 부터 벨라에 대한 2건의 채권에 대한 양도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벨라의 구매주문서, 보노텍스의 대금청구서, 관련수출품이 정확히 배송됐다는 선하증권 등을 모두 증거로 제시했다. 벨라인터내셔널의 주소지는 ‘뉴욕 맨해튼 1441 브로드위에의 34층’으로 코리아타운 인근으로 조사됐으나, 법인대표는 외국인으로 등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벨라인터내셔널이 한국업체의 수출대금을 떼먹은 것은 보노텍스 1건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무보는 ‘벨라가 지난 2022년 2월 4일과 21일, 3월 29일과 4월 29일, 5월 26일과 27일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타임리스텍스타일에 원단 등 2만 7182달러어치를 주문, 상품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보는 타임리스텍스타일로 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무보가 수출업체의 채권을 매입,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른바 수출채권매입에 따른 것이다. 한국정부가 수출 및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무보를 통해 수출업자에게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수출대금을 지불한다. 그리고 만약 수입업자가 대금을 떼먹을 경우, 무보가 이 채권으로 대금회수에 나서는 것이다. 수출업자로서는 더없이 좋은 제도지만, 벨라처럼 수출대금을 떼먹는 업체가 많을수록 재정은 축날 수 밖에 없다.
돈 떼먹는 한인업체 수두룩
무보는 지난해 12월 23일에도 한국의 미도트레이드로 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시앤이 어패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앤이어패럴의 주소지는 ‘뉴욕 맨해튼 323 웨스트 38스트릿, 809호’로, 맨해튼 코리아타운 인근에 위치한 업체로 확인됐다. 무보는 소송장에서 ‘미도트레이드가 지난 2021년 7월 9일 미도의 베트남공장에서 생산한 의류 20만 5천 달러어치를 시앤이어패럴에 배송하고 대금청구서를 발송했으며, 2021년 7월 28일에도 4만 7천 달러어치의 의류를 수출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즉 25만 2천여 달러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앤이어패럴은 수출대금 중 일정액은 크레딧라인, 즉 일정기간동안 지불유예를 받은 것으로, 아직 결제시기가 되지 않았다’며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양측은 과연 대금을 체불한 것이냐, 일정기간 유예를 받은 것이냐를 둘러싸고 계속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수출대금을 떼먹는 업체는 의류업체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한국식품을 수입한 한인식품업자 역시 얼마되지 않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다가 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보는 지난 1월 17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YS트레이딩과 신모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롱아일랜소재 이 식품회사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젤존푸드로 부터 식품을 수입한 뒤 2만5천 달러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신 씨는 소송제기 8개월이 다된 지금까지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패소판결이 확실시된다. 한편 벨라는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4만 달러 상당의 PPP대출을 받았고, 시앤이어패럴은 2021년 약 2만 달러의 PPP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