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흑사병 창궐 수준 인구 감소로 북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
◼ “결혼 안 할래요!” 전체 청년층 19-34 세 80% 가 ‘답변했다’
◼ ‘나 홀로 산다’는 2000년 6.6%에서 2020년 20.1%로 세 배
◼ 인구감소, 축소사회 도래, 초고령 사회 진입 3대 위험 요인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일자에서 한국을 지목해 ‘한국은 소멸하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흑사병 창궐 수준 인구 감소”가 되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간 자칫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합계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도 적었다. 이같은 충격적인 NYT칼럼 기사에 한국의 언론들이 이를 대거 인용하면서, 오래전부터 우려해 오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쏟아 내고 있다. NYT는 한국의 인구 감소의 위기에 대한 특집기사를 지난 1월 27일자, 2022년 8월 24일 자 그리고 2021년 1월 4일자에서 보도하면서 한국인구 감소 위기를 지적했었다. 우리 나라의 인구감소 위기를 남의 나라 미국의 최대 신문인 NYT가 “한국의 재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하다. 세계적인 인구 미래학자들도 한국이 이대로 간다면 2300년에는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예고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지난 4월 교육부에서 LA한국교육원에 부임한 신임 강전훈 원장은 지난 5월 13일 미주한국학교 총연합회가 OC 은혜한인교회에서 주최한 연례행사인 ‘동요경연대회’에 참가한 많은 유치부 어린이 참가자들을 교회 강당에서 보고는 ‘이런 귀여운 어린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니… 신기하다’면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을 볼 수가 없다’고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한국의 ‘저출산 위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정부차원이나, 서울대 연구소나 국제적 인구문제 세미나 등에서 오래전부터 “한국의 인구절벽” 위기를 예고해 왔다. 한국의 사회 풍조에서도 젊은층들이 결혼을 미루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으며, 설혹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미루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출산율 0.7%, 역대 최저수준
이번에 NYT 칼럼니스트인 로스 다우서트(Ross Douthat,Opinion Columnist)는 2일자에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사례연구 대상국”이라며 최근 발표된 한국 3분기 출산율 통계를 소개했다. 지난 11월 29일 통계청은 올해 3분기(7∼9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그는 한국의 합계 출산율 의미를 설명하며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이같은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노인 세대는 불가피하게 방치되고 엄청난 유령도시와 황폐해진 고층빌딩이 생기고,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합계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 에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도 적었다. 다우서트는 한국이 예외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게 된 과정도 분석했다. 다우서트에 따르면 한국인은 성장, 연애, 출산 과정 모두에서 출산율 증가에 반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한국의 잔혹한 입시경쟁 문화는 부모의 걱정과 자녀의 고통을 부르며 가족생활 자체가 결과적으론 ‘지옥 같은’ 것으로 인식됐다고 했다. 또 페미니스트와 반페미니스트의 극심한 대립이 남녀 갈등을 만들어 결혼율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고,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로 혼외 출산율도 낮다고 전했다. 인터넷 게임 문화 등이 한국 젊은 남성을 이성보다 가상의 존재에 빠져들게 한 게 혼인율 하락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다우서 한국의 잔혹한 입시경쟁 문화의 폐단을 언급했다. 다우서트는 “이런 현상은 미국도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한국의 상황은 단순히 놀라운 현상이 아닌 미국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경고”라고 했다. 이어 그는 미국 사회 경쟁과 남녀 및 이념 대립과 비교하며 “현재 한국의 추세는 단지 암울하게 놀라운 일만이 아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다”라고 글을 맺었다.
잔혹한 입시경쟁이 부른 비극
한편 실제로 국내에서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처음으로 4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 나와 교육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달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발송과 예비 소집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인구를 바탕으로 취학 연령대 아동 명부를 추리면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가 내달 20일까지 등기 우편과 인편 등으로 보호자에게 취학 통지서를 보낸다. 내년의 경우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행안부에서 아직 정확한 취학 대상 아동 수를 집계하진 않았지만, 교육계에선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만명이 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2016년생이 입학한 올해 신입생이 40만 1752명으로 40만명을 겨우 넘기는 수준인데, 2017년생부터 출산율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 7771명으로 전년(40만 6243명)보다 5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합계 출산율로는 2017년이 1.052명, 2016년이 1.172명이다. 조기 입학생, 과령 입학생, 국내 거주 외국인 등 초등학교 입학 인원이 늘어날 요소는 있지만 변수로는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2016년 출생아 수와 약 5000명 차이 난다. 문제는 2018년부터 합계 출산율이 0명대에 진입한 만큼 추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더 떨어진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점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출생아 수는 32만 6822명에서 27만 2337명까지 떨어졌다. 2020년생이 입학하는 오는 2027년에는 30만명 선도 깨질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은 지난달 29일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의 다른 기록에 따르면, 만혼(晩婚)·비혼(非婚) 풍조가 가속화하며 30대 초반(30~34세) 남녀의 미혼 비율이 절반을 넘겼다.
30대 후반(35~39세)에선 셋 중 하나, 40대 초반(40~44세)에선 다섯 중 하나가 미혼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청년층(19~34세)의 미혼 비중은 처음으로 80%를 돌파했다. 통계청은 지난 달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변화’를 발표했다. 청년세대 미혼율은 갈수록 오르는 추세다. 19~34세 가운데 미혼 비중은 2000년엔 54.5%였지만, 2010년에 68.9%로 올랐고, 2020년엔 81.5%까지 뛰었다. 통계청 조사에서 청년 미혼 비율이 8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균 혼인 연령(2020년 기준 남성 33.2세, 여성 30.8세)에 해당하는 30~34세의 미혼율도 이 연령대의 절반을 넘어섰다. 2000년엔 30대 초반에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18.7%뿐이었는데, 2020년에는 56.3%로 20년 만에 37.6%포인트 뛰어오른 것이다. 30대 후반 (35~39세)과 40대 초반(40~44세)에 결혼 안 한 사람은 20년 전인 2000년만 해도 각각 7.5%, 3.8%로 비교적 드물었지만, 2020년엔 이 비율이 각각 30.7%와 21%까지 올랐다.
19~34세의 미혼 비중 80% 돌파
이렇게 결혼을 안 하거나 해도 늦게 하며 아이가 덜 태어나니 청년 인구는 30년 뒤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인구 비중은 1990년(1384만 9000명)을 정점으로 내려오기 시작해 2020년엔 1021만 3000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5013만 3000명)의 20.4%를 차지했다. 30년 뒤인 2050년에는 청년 인구가 521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1.0%에 그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청년 세대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나 혼자 산다’는 1인 가구 증가세는 이어졌다. 2020년 청년 세대 53.8%가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나타나 2005년(51.7%) 이후 수도권 집중은 이어지는 추세였다. 1인 가구로 홀로 사는 청년 세대 비율은 2000년 6.6%에서 2020년 20.1%로 세 배가 됐다.
인구학자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이번 통계는 인구가 급감하는 ‘정해진 미래’가 빠르게 다가온다는 걸 확인한 것인데, 인구 정책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저출산 자체만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청년 일자리와 이들이 살 만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빨리 준비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흐름의 지속과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구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생산연령 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초고령 사회 진입 등 3대 위험요인에 직면해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첫 번째, 생산연령인구가 2019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30만~40만 명씩 감소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면서, 2021년부터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축소사회 도래로 학령인구가 2027년까지 5만여 학급에 해당하는 131만 명이 감소하고, 병역자원은 2020년 33만 명에서 2027년 24만 명으로 4분의 1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인구증가 시대에 설계된 교육·병역 제도의 정합성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특히 지역인구 감소로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지수(65세 이상 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 비율) 0.5 미만 지역]이 2021년 108개로, 전체 시군구의 48%에 육박하는 등 지역소멸 위험도 확산되고 있다.
세 번째,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2027년에는 생산연령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과 의료 수요도 급증하면서, 국민연금은 2018년 추계 시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년 추계 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지출규모도 2021년 78조 원에서 2028년 123조 원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복지시스템 안정성이 약화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그동안 인구증가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던 인구 보너스 시대는 끝났다. 지금이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다. 한국정부는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지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립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왔으나,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다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유
출산장려 등을 위해 지난 16년간 무려 272조 원 규모 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하락하고, 특히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대립으로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한 측면이 있다. 이번 정부의 인구정책은 ‘저출산 흐름 개선과 인구감소 시대에 맞는 경제사회시스템 개편’을 목표로 설정하고, 저출산 환경 개선,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 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다. 첫째는 저출산 환경 개선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초등· 마을 돌봄 운영을 20시까지 확대하는 등 결혼·출산·육아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청년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결혼·출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는 경제활동인구 확충이다.
OECD 평균(64.8%)보다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59.9%)을 제고하고, 고령자 고용연장과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할 것이다. 아울러 인적자본 등 생산성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셋째는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다. 인구증가 시대에 설계된 교육·병역 제도를 인구감소 시대에 맞도 록 개편하는 한편, 메가시티 중심 경제협력권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 확산 도 방지할 것이다. 또한 로봇(돌봄, 제조 등), 바이오헬스 등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육성해 나갈 것 이다. 넷째, 고령사회 대비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개혁하고 건강보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성 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다. 고령화로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급이 부족한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인구구조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