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룸싸롱등 12개 업소, 엘로힘측에 침해 배상해야
◼ 뉴욕노래방 업소당 최소 3500달러에서 최대 만5백달러
◼ 판결제안서 통해 한곡 당 750 달러 15개업체 배상 주장
◼ 엘로힘 뉴욕승소로 LA 노래방등 여파…거센 후폭풍 예고
지난 2014년부터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의 노래방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 2018년초 LA지역에서 승소했던 엘로힘USA가 지난해 말 소송제기 약 4년만에 뉴욕지역 노래방 및 룸싸롱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승소한 노래는 용감한 형제로 알려진, 강동철씨가 작곡한 노래로, 엘로힘이 이 노래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음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영세 노래방과 룸싸롱 최소 12개에서 최대 15개 업소가 작게는 3500달러에서 많게는 만 4천 달러의 배상금을 물어내게 됐다. 이 노래들은 크게 히트한 노래는 아니지만, 노래방 등은 저작권자 허가없이 이를 도용했고, 1곡당 3500달러의 피해가 인정됐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은 빠르면 이달중 정식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뉴욕뿐 아니라 다른 지역 노래방도 저작권료를 납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이범수씨 소유업체인 엘로힘EPF USA가 플라워 노래방 등 뉴욕지역 한인노래방과 룸싸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소송과 관련, 일부 노래방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의견서 및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1월내로 원고승소 정식판결이 내릴 것이 확실시 된다.
노래방 비해 룸살로은 적게 책정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이 의견 및 명령문[OPINION AND OIRDER]에서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사실이 인정되며,곧 원고승소 정식판결이 내릴 것’이라고 밝히고, 각 피고당 배상액수를 명시했다. 피고중 배상명령이 내린 업소는 최소 12개사로, 최저 3500달러에서, 최대 만 5백 달러까지 배상금이 책정됐다. 플라워노래방과 해피노래방, 뮤직박스, 노블리스하우스 등의 노래방은 각각 만5백 달러, CEO 룸싸롱은 3500달러, 사과나무 룸싸롱도 3500달러, 킹가라오케는 7천 달러 등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업소들의 배상액을 살펴보면 노래방들은 예외없이 만 5백 달러가 책정된 것으로 보이며, 룸싸롱은 3500달러로 비교적 적었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원고 측은 이 명령문에 나온 배상액을 골자로 해서 12월 29일까지 판결문 제안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고측은 1월 5일 이전에 의견서를 내라’고 명령했다.
이씨 측은 이같은 승소명령을 받은 하루 뒤인 12월 19일, 재판부에 ‘판결제안서 제출일자를 1월 12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 측은 ‘의견서 제출일자를 1월 19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 재판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원고승소 정식판결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은 지난 2019년 3월 19일 엘로힘USA가 뉴욕지역 노래방과 가라오케, 룸싸롱등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약 4년 10개월 만에 승소명령이 내린 셈이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은 ‘2023년 7월 14일과 17일, 그리고 18일등 3일간 벤치트라이얼을 했다. 원고인 엘로힘 측은 노래 7곡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들이 이를 침해했음을 입증했다. 원고 측은 1곡당 저작권 침해 피해액이 15만 달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반증거를 통해 한곡당 피해액이 3500달러라고 판단했다. 특히 엘로힘은 25곡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했으나 9곡은 자진철회했고 19곡의 저작권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미 전역 확산 불가피
이번에 엘로힘의 저작권이 인정된 노래는 ‘용감한 형제’로 알려진 한국의 싱어송 라이터 강동철씨가 작곡한 노래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엘로힘이 지난 2013년 3월 15일 강동철씨와 저작권 및 관리합의서를 채택하고, 저작권을 넘겨받았음이 인정된다. 강씨는 엘로힘 측이 한국은 물론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의 저작권을 모두 넘겼으며, 엘로힘은 미국특허청에 저작권을 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 강씨는 엘로힘과 2014년 3월 15일 수정계약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엘로힘 측은 소송제기 전 2018년 2월 27일과 28일, 그리고 3월 8일 뉴욕지역 노래방과 가라오케, 룸싸롱 등에 엘로힘대표 데이빗 차씨와 박모씨, 황모씨 유모씨 등 최소 3명의 인력을 투입, 자신들이 저작권을 가진 노래가 서비스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모두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엘로힘 측은 증거조사과정에서 ‘플라워 노래방은 TJ미디어에 매달 3백 달러를 내고 신곡을 업데이트 받고 있으며, 해피노래방은 노래방 기계 한대당 TJ미디어에 매달 40달러씩, 노블리스 하우스 노래방과 킹노랩아은 TK미디어에 기계 한대당 매달 25달러 등 정기적으로 관리비 명목을 돈을 내고 있지만, 이중 일부노래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엘로힘 측은 2017년 3월 23일, 2017년 8월 1일, 2018년 4월 16일, 2018년 5월 16일 이들 업소에 서한을 보내 ‘저작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서한에서 엘로힘 측은 만 7천 곡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한곡당 저작권침해 피해액이 15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을 받은 뉴욕지역 노래방 중, 히패가라오케와 룸싸롱 사과나무, 오픈노래방, 킹 노래방 등 불과 4곳만이 변호사를 통해 엘로힘 측과 접촉했고, 나머지업소는 이를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엘로힘 측은 지난 1월 12일 재판부에 제출한 판결제안서에서 ‘지난 2022년 7월 14일 벤치트라이얼을 통해 재판이 진행됐고, 이때 와잇스톤벨 노래방, 정경아, 위니정씨에 대한 소송은 합의취하했으며, 재판부는 2023년 12월 18일 송건하씨에 대한 소송은 기각했다.
연방대법원도 저작권 침해 인정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의견 및 명령문에서 소쿨, 푸시푸시, 살만찌고, 니까짓게, 가식걸, 배아파, 핫보이 등 7곡이 이재호씩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한곡당 저작권침해에 대핸 피해액은 3500달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플라워노래방은 ‘살만 찌고’, ‘가식걸’, ‘배아파’ 등 3곡의 저작권을 침해 만 5백 달러를 배상해야 하며, 롬싸롱 CEO는 ‘가식걸’로 3500달러, 룸싸롱 사과나무는 ‘핫보이’ 저작권 침해로 3500달러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재판부의 의견 및 명령문은 약 12개 업체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으나 원고 측은 판결제안서에서 15개업체의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개 노래방에 대해서는 4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만4천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뉴욕지역 노래방 소송에서 원고 측인 엘로힘 측에 ‘살만 찌고’ 등 7곡의 저작권이 인정됨에 따라, 조만간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등 한인거주지역 노래방과 룸싸롱 등으로 소송이 확대되고, 엘로힘 측이 뉴욕판결을 근거로 비교적 쉽게 승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엘로힘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수천곡의 한국노래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대항하는 업체로, 한국노래로 영업해서 돈을 버는 업소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로스엔젤레스 S노래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노래방기기에 입력된 3341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31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같은해 12월 21곡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견해를 밝혔었다. 그뒤 중재를 거쳐 약 4년 만인 2018년1월, 로스앤젤레스지역 12개 노래방이 엘로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노래 39곡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9개업소는 3만 2500달러씩, 3개업소는 만 9천 달러씩을 6개월에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했었다. 또 노래방의 방 1개당 45달러씩을 매달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강동철작곡가 노래 4,5배 인정
엘로힘은 연방법원에 20여건의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계류중인 사건은 이번에 사실상 승소명령을 받은 2019년 뉴욕노래방소송사건과 지난 2022년 10월 14일 로스엔젤레스의 노래방 ‘가람’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확인됐다. 한편 연방법원은 이재호씨 아들 이범수씨의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1곡당 750달러의 피해를 인정한 것을 감안하면, 엘로힘의 강동철작곡가 노래는 3500달러로, 4,5배 이상 더 큰 피해가 인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