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주회장 차남 김재민 씨 4살 때 미국국적선택 관보입수
◼ 1993년생 장남도 미국 국적자로 확인…부인은 美 영주권자
◼ ‘호주가 김병주 회장 아닌 부인 박경아’…‘그 이유는 무엇?’
◼ 미국 국적자 김 회장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시도설’로 논란
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사위인 방산업체 풍산 류진 회장의 일가족 3명이 모두 미국인으로 확인된 가운데, 최근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주도한 MBK파트너스의 회장인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사위인 김병주 회장도 본인은 물론 아들 2명이 모두 미국국적자로 밝혀졌다. 또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셋째 딸인 박유아씨도 최근 미국국적을 취득했고, 박 씨의 아들과 딸 두 자녀 역시 미국국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두환 전대통령의 셋째 며느리인 이윤혜 씨 역시 미국에서 출생, 미국국적을 취득했고, 한국국적을 버리고 미국국적을 선택한 사실이 대한민국 관보를 통해 확인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최근 대한민국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합병시도, 울산시민들은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그룹에 넘어갈 경우, 핵심인력유출은 물론 중국에 매각될 우려가 있다며, ‘울신시민 고려아연 주식 1주 갖기 운동’까지 펼치며 국가기간산업 지키기에 발 벗고 나섰다. 울산시민들은 이를 ‘적대적 인수합병’이라고 규정했고, MBK파트너스는 ‘최대주주인 영풍의 경영권 강화차원’이라고 맞섰다. 바로 이 같은 고려아연 인수합병시도의 전위대로 나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초래한 기업이 MBK파트너스이며, MBK파트너스 창업자이자, 회장으로서, 대한민국 최고 부자로 꼽힌 사람이 김병주 회장이다. 김병주 회장은 박태준 전국무총리의 사위이며, 미국국적자로, 김마이클병주가 본명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김병주 회장뿐 아니라 그의 두 아들도 모두 미국국적임이 드러났고, 부인 박경아 씨는 한국국적이지만, 미국국적을 보유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박 씨는 두 아들 중 최소 1명은 미국 원정출산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부친이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냈음을 감안하면 이른바 사회지도층으로서 극도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다. 또 이 같은 도덕적 해이의 연장선상에서 국가기간 산업 해외유출우려가 있는 인수합병을 주도한 것은 오히려 일관성이 있는 일탈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지난 2005년 9월 23일자 관보 제16091호에 따르면, ‘호주 박경아 씨의 자녀로서, 2001년 5월 21일 출생한 남성 김재민 씨는 외국국적선택을 이유로 2005년 5월 26일 국적을 이탈했다.
호주가 왜 부인 박경아 씨인가
관련법은 국적법 제14조이며, 김 씨가 선택한 외국국적은 ’미국’이라고 고시돼 있다. 이는 법무부장관의 고시이므로, 김재민 씨가 한국국적을 버리고 미국국적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론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또 출생한지 4년 5일이 지난 시점에서, 즉 한국나이 다섯 살이 한국국적을 버리고 미국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이 시기에는 국적의 의미조차 알기 힘든 형편임을 감안하면 미국국적 선택은 부모의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고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외국국적선택에 따른 국적이탈’이라는 점이다, 즉, 김 씨가 미국국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미국 현지에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다, 김 씨가 미국에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을 받으려 해도, 영주권취득까지 걸리는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김 씨가 한국국적을 버렸을 때 나이가 4년 5일째라는 것은 ‘이민 – 영주권 취득 – 시민권 취득’ 등의 절차로 미국국적을 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미국에서 태어났으므로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라는 추정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김 씨는 과연 누구의 자녀일까, 이 관보에 따르면 김 씨의 호주는 박경아 씨이며, ‘본적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1-286으로 기재돼 있다. 김 씨는 이주소지 박경아 씨의 아들인 셈이다. 그렇다면 박경아 씨는 누구일까, 공교롭게도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4번째 딸이 바로 박경아 씨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이 주소지의 거주자는 누구일까. 이 주소지 거주자가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딸 박경아 씨와 관련이 있을까? 맞다. 박경아 씨는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넷째 딸로 확인됐다.
본지 기자는 지난 2009년께부터 론스타먹튀논란의 주범으로 지목된 스티븐 리를 추적했으며, 스티븐 리와 관련한 각종 소송문서에서 의미있는 주소하나를 발견했다. 스티븐 리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33-18 주택을 보유했고, 2016년 6월 15일에 이 주소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이 주택을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에게 매도했음이 드러났고,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했었다. 바로 이 등기부등본에 2005년 5월 25일 매매를 통해 소유자가 됐다고 기재된 김마이클병주 씨의 주소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11-286 유엔빌리지 1층 C호’라고 명시돼 있었다.
또 김마이클병주 씨는 ‘미합중국인이며 1963년 10월 8일생’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 같은 인적사항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인적사항과 동일하다. 즉, 김재민 씨 국적포기관보에 호주라고 기재된 박경아 씨는 1987년 전두환 전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뒤 1991년 12월 김마이클병주 씨와 재혼한 사람이다. 또 김재민 씨가 관보에서 본적주소라고 밝힌 주소에 살던 사람은 김 마이클병주 씨임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국적포기자 김재민 씨는 김병주-박경아씨의 자녀, 정확히 말하면 두 아들 중 차남인 것이다.
뉴욕 맨해튼 주택 두 아들 주소지
한 가지 의문은 왜 김재민 씨의 호주가 아버지 김마이클병주 씨가 아니고 어머니 박경아 씨로 기재돼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적어도 주민등록상에는 김재민 씨 가정의 호주가 김마이클병주 씨가 아니고 박경아 씨라는 점이다. 왜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데,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호주로 기재돼 있다는 것은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과 미국 2개 국적을 갖게 된다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어떻게 태어난 지 4년 5일만에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선택하고, 관보를 통해 미국국적을 인정받게 됐는지 여부도 궁금증을 낳게 한다.
김 회장은 지난 1999년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칼라일그룹의 한국사무소 대표로 일했고, 2000년 한국에서 한미은행인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 1999년 이후 한국에서 계속 체류했다. 따라서 김 씨가 태어난 시기는 김 회장이 한국에서 근무할 때였으므로, 박 씨가 미국에서 출산한 것은 원정출산에 해당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미국국적취득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는 지지 않게 됐다. 그 동안 김병주 회장부부의 자녀는 아들 2명으로 알려졌지만, 어릴 적부터 야구선수로 활동했던 김재민 씨만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다. 하지만 김재민 씨는 차남이며, 김재민 씨의 형 김재0씨가 1993년 10월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의 국적포기 등은 아직 관보에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김 씨가 김병주 회장의 소유했다 아들에게 양도한 뉴욕 맨해튼 주택을 주소지로 해서 유권자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유권자라는 사실은 미국국적자임을 의미한다.
김 씨가 태어날 당시 ‘김병주-박경아’ 부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원정출산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뉴욕 주를 비롯한 미국 주요 주들은 유권자등록 정보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이 유권자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선거용 팸플릿 등을 우편으로 보내는가 하면, 유권자등록 때 자신과 같은 정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다. 또 주요마케팅업체들도 유권자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 어쨌든 김마이클병주 씨 일가족 4명중 박경아 씨의 미국국적보유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반면, 김 회장본인과 자녀 2명 등 모두 3명은 미국국적자로 드러났다.
박 전 총리 가문의 미국국적 보유자는 넷째 딸 일가뿐이 아니다, 고승덕 변호사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박전총리의 둘째딸 박유아씨 및 아들과 딸 등 3명 모두 미국국적자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지난 2015년 7월 6일자 관보 제18457호에는 ‘박유아 씨가 외국국적취득 [귀화]를 이유로 2014년 10월 24일 국적을 상실했다’고 고시돼 있다. 서울출입국관리 사무소장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했다고 고시했다. 이 관보에서 박유아씨의 생년월일은 1961년 6월 12일이며, 등록기준지 주소는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137번지, 새로 취득한 국적은 미국 국적으로 기재돼 있다.
박태준 둘째딸 박유아도 미국국적
그렇다면 이 박유아씨는 과연 누구인가. 이 관보에 기재된 등록기준 주소, 부산 기장 임랑리는 바로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생가가 있는 곳이며, 현재는 이 주소지 일대 여러 개 지번에 걸쳐 박태준 기념관이 조성돼 있다. 박전총리의 둘째딸 이름도 박유아씨로 알려진 만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박유아씨는 박전총리의 딸임이 명백하다. 박유아씨는 지난 1984년 고승덕 변호사와 결혼했다가 지난 2002년 이혼했다. 이들 커플 사이에는 1남1녀가 있으며, 지난 2014년 고승덕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 큰딸 고희경 씨가 페이스북에 ‘고 씨는 아버지 자격이 없다’라는 글을 올렸으며, 그 뒤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다.
뉴욕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유권자등록내역에 따르면 박유아씨는 지난 2016년 3월 8일 유권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가 유권자등록을 했음은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유권자 등록서류에는 박씨가 1961년 6월 12일생이라고 기재돼 있었으며, 지난 2008년 박씨가 420만 달러에 매입한 뉴욕 맨해튼 브로드웨이의 콘도가 박 씨의 주소로 신고 돼 있었다. 유권자등록 때 박 씨의 생년월일과 국적포기 관보의 박 씨의 생일이 일치한다. 박 씨가 미국국적을 취득해서 미국에 귀화했고, 한국국적을 상실했다는 고시가 2014년 10월 24일자 관보에 게재됐음을 감안하면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뒤 미국에서 참정권행사를 위해서 유권자등록을 한 것이다.
또 박 씨의 딸인 고희경[미국명 캔디스 고–캔디 고] 및 아들 역시 미국국적자임이 드러났다. 뉴욕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유권자등록내역에 따르면, 딸 고희경 씨는 지난 2005년 8월 16일 유권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내역에는 고 씨가 1987년 5월 **일 태어났다고 기재되고 있어, 18세가 되자마자 유권자등록을 한 셈이며, 딸 역시 미국국적자임이 밝혀진 것이다. 딸은 어머니 박 씨소유의 뉴욕 맨해튼 브로드웨이의 콘도를 주소로 기재했고, 맨해튼다운타운의 한 아파트역시 주소로 기재했다. 맨해튼 다운타운의 아파트는 딸이 2014년 7월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아들 고 씨는 지난 2010년 9월 27일 유권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내역에는 아들 고 씨가 1991년 1월 **일 태어났다고 기재돼 있어, 아들도 19세 때 유권자등록을 한 셈이다.
참정권행사가능연령이 되자마자 유권자등록을 한 것이다. 2014년 선거 때 아버지 고 씨는 아들이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을 연기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상대후보로 부터 허위사실유포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아들은 미국국적자였고, 2014년으로 부터 4년 전 이미 미국선거에서 투표를 위해 유권자등록까지 한 상태였으니, 상대후보의 비판이 타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권자등록서류에 기재된 고 씨의 주소는 뉴욕 맨해튼의 한 아파트로, 고 씨가 24세 때인 2015년 11월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박유아씨일가 3명 모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셈이다.
고승덕 변호사는 줄곧 한국에 있었는데 어떻게 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또 한명의 주목되는 인물은 전두환 전대통령의 자녀들이다. 전두환 전대통령이 미국인 며느리를 얻은 사실이 대한민국관보를 통해 입증됐다. 지난 1990년 1월 25일자 관보 제11436호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던 1971년 3월 6일 출생한 여성 이윤혜 [미국명 제니퍼 리]씨가 이중국적정리를 이유로 1990년 1월 23일부로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은 ‘이씨가 1971년 3월 6일 대한민국과 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고자 하므로, 국적법 제12조 제5호 규정의 의해 국적이탈을 허가한다’고 고시했다. 이 씨의 생일이 1971년 3월 6일인데, 이 씨의 미국국적취득일이 1971년 3월 6일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 씨가 미국에서 출생했음을 의미한다.
최고부자들의 도덕성 해이논란
이 고시에 따르면 이 씨의 본적은 충남 논산군 논산읍 화지리 116번지이며, 호주는 이희상 씨이고,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20번지로 기재돼 있다. 이희상 씨는 동아원회장이며, 가회동 주소지는 이희상 씨의 주소지임은 이미 본기자가 여러 차례 보도했었다. 이희상회장이 딸 이윤혜 씨를 미국에서 낳은 것이다. 이 씨가 한국국적을 버리고 미국국적을 택한 지 약 5년이 지난 1995년 전두환 전대통령의 3남 전재만 씨와 결혼했다. 즉 전전대통령이 미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인 셈이다. 공교롭게도 전두환 전대통령의 2남 전재용이 박태준 전국무총리의 딸 박경아 씨와 이혼한 뒤 3번째 결혼한 탤런트 박상아씨 역시 미국국적자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영주권자 임이 확인됐었다. 전전대통령 역시 며느리 3명중 2명이 미국인인 셈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주거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또 미국 등 해외국적을 취득할 자유도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대표적 공직자인 대통령,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자들의 자녀 등이 원정출산 등의 방법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탄약생산업체로, 대표적 방산업체로 불리는 풍산그룹의 총수, 더구나 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사위 일가가, 총수본인을 제외하고는 몽땅 미국국적자이고, 아들은 원정출산으로 미국국적을 획득, 병역의무를 면했음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또 노신영 전 총리에 질세라, 대한민국 최고부자이며, 미국국적자인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사위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박전총리의 사위는 최근 대한민국 비철금속산업의 대표주자 인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도, ‘적대적 인수합병이다’, ‘대한민국국가기간산업을 중국에 팔아넘긴다’하는 논란이 발생한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김병주 회장의 아들 2명 모두 미국국적을 취득, 병역의무를 합법적으로 면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 최고부자등의 국적문제와 도덕성 해이논란을 짚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국익에도 부합하고 공익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이미 이른바 지도층의 일탈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다. 내가 스스로 관대해졌을까, 아니면 강제로 순치됐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