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산이 5년간 계약 뒤 보증금 6만 달러 떼먹었다’ 소송
◼ ‘장소와 식사 제공 시 1인당 하루에 50달러 지급’ 계약 체결
◼ ‘금강산에 제공한 보증금 6만 달러 5년째 반환 안 하고 있다’
◼ K메모리케어도 동업자 분쟁 지분정리 문제 등 민사소송 피소
연방정부가 어덜트데이케어의 연방의료보험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한인 어덜트데이케어를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해피어덜트데이케어는 뉴욕의 유명식당 금강산과 장소 및 식사 제공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보증금 6만 달러를 지급했으나, 금강산이 렌트비 미지급으로 강제퇴거 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K메모리데이케어는 동업자 간 분쟁이 발생,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원고는 한인 등이 운영하는 컴퓨터업체에 투자했으나, 한인 등이 수익금을 동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K메모리데이케어 등 다른 법인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전후 관계를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해피어덜트데이케어 및 윤병선 대표는 지난 10월 7일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금강산식당 및 유지성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소송장에서 ‘해피어덜트데이케어는 뉴욕 플러싱136-39, 37애비뉴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며, 윤병선 씨는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금강은 금강산식당을 의미하며 유지성 씨는 금강산식당의 대표이사’라고 밝혔다.
금강산 계약위반 보증금도 미반환
원고는 소송장에서 ‘2018년 12월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금강산식당의 장소 및 식사 공간을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회원 1인당 하루 50달러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쉽게 말하면 금강산 식당의 연회장 시설을 데이케어 장소로 빌려주고, 식사까지 제공하는 임대 및 식품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총 12만 달러의 보증금 중 6회에 걸쳐 6만 달러를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는 이를 별도의 에스크로계좌에 분리해서 보관하지 않고, 식당의 게좌 등과 혼용해서 유용한 뒤, 계약종료 뒤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보증금은 반환을 조건으로 지급한 돈이므로,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특히 계약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원고는 ‘피고인 금강산식당은 건물소유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2018년 1월에 이미 체납임대료가 최소 395만 달러에 달했고, 이에 따라 점유권반환소송을 당했음에도, 원고에게 이 같은 사실을 철저하게 은폐하고, 2018년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그 뒤 건물소유주가 소송에서 승리함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고, 2022년 2월 원고도 건물에서 쫓겨났다. 피고의 임대료체납 은폐는 물론, 이로인해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 강제로 쫓겨남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이미 지급한 보증금 6만 달러를 반환하는 것은 물론, 2022년 2월부터 연리 9%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원고가 요구하는 이자는 약 5년 치에 달한다. 이자만 원금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 한 가지 의문인 것은 원고가 소송장에서 밝혔듯, 계약상 보증금은 12만 달러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이 중 6회에 걸쳐 총 6만 달러를 납부했다고 주장했으므로, 계약상 보증금의 절반만 피고에게 지급한 셈이다. 보증금 12만 달러 중 6만 달러 지급은 계약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 돈은 SECURITY DEPOSIT, 즉 보증금으로 지불됐으며, 보증금은 계약만료 시 상환해야 하고, 뉴욕주 일반의무 법상 보증금은 다른 돈과 섞지 않고 별도 에스크로계좌에 분리해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증금이라면 피고는 명백하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본보는 지난 2019년 8월 금강산식당이 어덜트데이케어센터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었다.
본보, 이미 7년 전에 상세히 보도
당시 본보는 지난 2019년 7월 19일 금강산식당 외부에 ‘금강산동서어덜트데이케어센터’라는 한국어와 중국어 간판이 걸렸고, 8월 1일부터 오픈한다는 배너도 걸려 있었다며, 이 사진을 공개했었다. 또 동서어덜트데이케어의 정식 법인 명칭을 해피어덜트데이케어유한회사로, 지난 2013년 4월 25일 뉴욕주에 설립됐다고 보도했었다. 바로 이때 금강산식당 외부에 걸렸던 데이케어센터가 바로 이 소송의 원고다. 한편 원고인 해피어덜트데이케어는 지난 2017년 5월 5일 법적 의무 사항인 직원산재보험 관련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주 보험기금은 이때 뉴욕주 웨스트체스터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인 해피어덜트데이케어의 주소는 136-39, 37애비뉴 플러싱으로 금강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소와 일치한다. 뉴욕주 보험기금은 ‘해피어덜트데이케어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6년 2월 24일부로 계약이 해지됐다. 미납 보험료는 1만 4,821달러에 달하며, 계약 해지일부터의 이자를 가산해야 하며, 최초청구서 발송 뒤 90일 이내에 갚지 않음에 따라 연체료 3,260달러도 추가된다’라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NATIONAL PROVIDER INDEX[의료 등 공급자 명단] 검색에 따르면 윤병선 씨는 동서약국, 이스트웨스트시니어데이케어, 해피어덜트데이케어, CDPAP 홈케어서비스 등 플러싱지역 4개업체와 뉴저지주 포트리의 ‘트라이스테이트 메디컬서플라이’ 등 5개 업체의 운영자로 기재돼 있었다.
또 다른 어덜트데이케어 상대 분쟁 계속
해피어덜트데이케어 외에 K메모리데이케어 등 또 다른 어덜트데이케어를 상대로 한 분쟁도 발생했다. 브라이언 보씨는 지난 10월 29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배모씨와 김모씨, 두리케어[일명 컴플리코어], K메모리케어, 실버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동업에 따른 분쟁이다. 보 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2021년 원고와 배 씨, 다른 2명 등 4명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컴플리코어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지분을 균등하게 나누기로 합의했다. 2022년 3월 피고 김 씨가 5번째 동업자로 합류, 5명이 각각 20%씩의 지분을 갖고 동등하게 이익을 나누기로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보 씨는 ‘피고 배 씨는 공식적인 주식발행이나 지분 정리를 미루면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컴플리코어를 운영하면서, 김 씨와 공모해 동업수익을 자신들이 통제하는 K메모리와 실버차 등을 다른 법인으로 빼돌렸다. 연간 매출이 2백만 달러를 넘었지만, 배 씨는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못 받았다며, 원고에게 거짓말을 했고, 정식 배당급여가 아닌 1099 자유사업자형태로 편법 지급,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겼다’라고 주장했다. 보 씨는 ‘배 씨가 세레니엄이라는 신규사업을 핑계로, 원고의 수익배분금 중 6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지분은 하나도 주지 않았다. 6만 달러를 돌려달라고 하자 2만 달러만 돌려주고 4만 달러는 주지 않고 있다.
또 원고의 동의 없이 동업자 중 한 명의 지분을 인수했다며, 배 씨와 김 씨가 각각 30%씩의 지분을 차지했다. 원고가 지난 7월 변호사를 통해 법인 장부 및 기록을 요구하자 배 씨는 원고가 주주로 등록돼 있지 않다며, 지분 보유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이익배당도 중단했다’라고 밝혔다. 보 씨는 ‘원고가 피고와 동업 관계였고, 지분 25%를 보유한 주주였으므로 이익금도 25%를 받아야 한다. 피고의 계약위반, 부당이득, 사기 등의 행위로 2백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보았으므로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주주 동업자 입증하는 증거 관건
특히 보 씨는 ‘배 씨와 김 씨는 어덜트데이케어센터인 K메모리케어의 주주이자 임원이며, 두리케어[일명 콤플리코어]의 수익을 K메모리케어 등으로 빼돌렸다. 원고가 투자금반환을 요구하자 3월 31일 K메모리케어를 통해 2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동업자들의 비리가 데이케어센터와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피고들은 소송장을 송달받은 뒤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주식발행이나 지분 정리가 돼 있지 않다’고 인정했듯, 원고가 동업을 주장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주식보유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 그동안 1099 발행으로 돈을 지불했다는 것도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피고들은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동업자라는 주장 자체가 허위임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만 달러를 지급한 것은 명백한 만큼, 이는 지분투자에 따른 배당이 아니라, 대여금 등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주주나 동업자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한 만큼, 이를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소송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욕시정부 확인 결과 K메모리케어인크는 플러싱 162-13 46 애비뉴의 2층과 3층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24년 어덜트데이케어 서비스를 시작했고, 오너의 이름은 이 소송의 피고인 김모씨로 드러났다. 또 연방보건부NPI 검색 결과, K메모리케어인크는 2024년 7월 22일 등록됐으며, 프레지던트는 이모씨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