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그 이후] 유병언 차남 유혁기 뉴욕 저택 강제매각 된 속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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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상환액 150만 달러서 211만 달러로 늘어나
◼ 예보 앞에 또 다른 홈에쿼티론이 선순위권자
◼ 예보는 2024년 소송참석 통지 뒤 ‘묵묵부답’
◼ 항소심서 징역 4년 감형…추징금도 13억으로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의 뉴욕 저택이 결국 강제 매각됐고, 매각 대금의 대부분은 모기지저당권자인 도이치뱅크에 돌아감으로써, 예보는 사실상 빈손이 됐다. 도이치뱅크는 지난 2024년 5월 유혁기 소유의 저택에 대한 압류 및 강제매각 소송을 제기, 약 2년6개월만인 지난 10월 말, 시가 4백만 달러 이상의 저택을244만 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11만 달러는 도이치뱅크에 돌아갔고, 약 27만 6천 달러가 남았으나, 이 또한 후순위권자가 이미 자신들에게 배분해달라고 요청, 후순위권자인 한국예금보험공사[한국정리 금융공사KR&C]는 아직 배분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뉴욕주 웨스트체스터카운티 파운드릿지의114 하이릿지로드의 주택, 대지가 무려 1만 3천 평, 건평 240평에, 침실이 5개, 욕실 딸린 화장실이 8개로, 유럽의 고성을 방불케 하는 이 저택이 마침내 강제 매각됐다.

매입 가격보다 1백만 달러 싸게 매각

이 저택은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 부부 소유의 저택으로, 한국예금보험공사[엄격히 말하면 예보자회사인 한국정리금융공사]에 압류되기도 했으나, 유 씨가 2007년 7월 10일 저택을 345만 달러에 매입할 때, MERS로부터 2백만 달러 모기지를 빌렸고, MERS가 이 채권을 도이치뱅크에 매각함에 따라, 도치이 뱅크가 선순위권자가 됐다. 도이치뱅크는 지난 2024년 5월 15일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지방법원에 ‘유혁기 부부가 2023년 7월 1일부터 모기지상환을 하지 않고 있으며, 미상환액은 149만 4천 달러에 달한다’라며 압류 및 강제매각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소송제기 약 2년 2개월만인 올해 7월 21일 압류 및 강제매각 승인 등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모기지 저당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서, 모기지채권을 돌려받고, 만약 남는 돈이 있다면 후순위권자 등에게 배분하라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판결 3개월 만인 지난 10월 21일 강제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의 판결문 서명 이후 90일 이내에 매각하라는 명령에 따른 것이다. 지난 10월 22일 법원에 제출된 ‘경매 결과 및 잉여금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저택은10월 21일 강제경매가 진행돼, 리인벤트주식회사가 244만 달러에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때 이 저택의 시가는 5~6백만 달러에 달했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했지만, 최소 4백만 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3백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약 19년전인 2007년 유혁기 부부가 매입 때 가격인 345만 달러보다도 1백 만 달러나 낮은 값에 팔린 것이다.

매각잉여금 있지만 한 푼도 못 받아

이 보고서에 따르면 7월 21일 원고승소 판결 때 재판부가 인정한 채권액은 2025년 1월 10일 기준 178만 1천여 달러였다. 이 돈에는 미상환금과 이자 등이 가산된 것이다. 여기에다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이 약 2만 달러, 변호사 수수료 6,800달러, 경매주관자 수수료 750달러 등을 재판부가 인정했다. 재판부가 확정한 금액은 181만 달러를 조금 밑돌았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채권액은 211만 4천여 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판결 때 채권액은 2025년1월 10일 기준이었으며, 그 뒤 약 1년 9개월간의 이자 등이 가산됨으로써, 약 30만 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종낙찰가 244만 달러 중 211만여 달러는 승소 판결을 받은 도이치뱅크가 가져가면, 27만 5,717달러가 남게 된다, 이른바 잔액, 잉여금이다. 이 잉여금 27만 5,717달러는 선순위권자인 도이치뱅크를 제외하고, 이 주택의 소유권자인 유혁기 부부나 후순위채권자들이 법원에 권리를 주장, 배분받게 된다. 통상 은행 대출금 미상환에 따라 강제경매가 진행되면, 선순위권자인 은행은 자신의 대출금을 모두 건지는 선에서, 매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즉, 오랜 시간을 투입, 담보물권을 최대한 높은 값에 팔기보다는, 가능한 짧은 시간에 자신들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선에서 경매를 끝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가보다 낮은 값에 매각될 가능성이 크고, 후순위권자들은 채권을 회수하기 힘든 것이다.

2023년 7월 기준 모기지 미상환액이 약 149만 달러 정도였으나, 3년여 만에 이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약 1.5배 증가한 211만 달러가 됐다. 은행이 1순위 채권자이며, 예보는 후순위 채권자이므로, 은행이 150만 달러 상당을 회수하고 나면, 예보는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매각금액은 244만 달러에 그쳤고, 1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은 211만 달러에 달함으로써, 예보의 몫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구나 예보 앞에 홈에쿼티론을 제공한 선순위권자가 있기에 법원이 이 홈에쿼티론의 채권 금액을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사실상 예보는 빈 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맨해튼 고급 콘도도 팔아 치워

예보는 당초 도이치뱅크가 압류 및 강제매각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개월 만인 2024년 6월 20일 법원에 소송의 피고로서 ‘소송에 참석한다’라는 통지서[NOTICE IF APPEARANCE]를 제출했지만, 원고승소 판결이 내리고, 강제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2년여간 이 소송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참석통지서만 제출한 채 2년 4개월여 동안 단 1페이지의 서류제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매 결과 통보서가 제출된 것이 10월 22일이지만, 그로부터 약 25일이 지난 11월 16일까지도 아무런 액션이 없다.

반면 후순위권자인 홈에쿼티론 측, 즉 에이스증권 측의 수탁기관인 도이치뱅크는 법원의 도이치뱅크[1순위채권자] 승소판결 열흘 뒤인 올해 7월 30일 ‘권리주장 및 잉여금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에쿼티론 측은 ‘경매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뒤 선순위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제외한 잉여금을 배분해 달라’며 공식적인 배분청구권을 행사했다. 경매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자신들의 잉여금 배분권을 못 박아둔 것이다. 유혁기 씨는 웨체스터저택 외에도 맨해튼에 고급 콘도를 소유했지만, 이 콘도는 이미 팔아치웠다.

유 씨 부부는 지난 2003년 10월 24일 부인 남경현 씨와 공동명의로 뉴욕 맨해튼의 배터리파크옆 ‘10웨스트스트릿’ 소재 호화콘도인 밀레니엄포인트콘도의 31C호를 175만 6천여 달러에 매입, 소유했었다. 이 콘도 역시 한국예금보험공사가 2014년10월 9일 가압류를 했지만, 故 유병언 회장의 상속자인 유섬나, 유상나, 유혁기 등 3명이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2016년 7월 12일 유 씨 자녀 등이 1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강제집행이 정지된 사이 유 씨가 이 콘도를 팔아치워 버렸다. 유 씨는 2016년 9월 8일 이 콘도를 245만 달러에 팔아치워 버렸고, 이 매매와 관련한 디드는 9월 30일 등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강제집행일시정지 결정을 받고 서둘러 매도

유혁기 씨는 특히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약 5개월 만인 2014년 9월 27일 이 아파트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24만 5천 달러를 받았고, 한 달 뒤인 10월 29일 클로징을 하기로 했으나 예금보험공사가 10월 2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가압류처분을 받아냄으로써, 매매를 막았었다. 하지만 유 씨가 한국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일시정지결정을 받은 뒤 재빨리 매도해 버린 것이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7월 1일 초 한국 정부의 송환요청에 의거, 연방검찰에 체포됐으며 2년 반 동안의 송환재판 끝에 지난 2023년 1월 6일 결국 연방대법원이 상고허가신청 전격 기각으로, 송환판결이 확정됐고, 2023년 8월 4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유 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인 고 유병언 회장의 측근들과 짜고 사진값과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254억 9,300만 원을 받아 개인계좌나 해외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은 유 씨에게 징역 5년에 92억 4천만 원의 추징 판결을 했다. 또 유 씨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유죄판결과 함께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유 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지난 8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당초 92억 4천만 원을 파기하고, 13억 8백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예보 측이 유 씨에 대해 채권행사를 한 것은 유 씨의 횡령혐의 등 형사재판과 무관하며, 故 유병언 회장이 신세계종합금융에서 빌린 돈 중 1,432만 달러를 갚지 않았고, 유 회장 사망 뒤 유 씨에게 채무 473만 달러가 상속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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