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달초 중국 방문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 가는 분위기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중국 최고 지도층의 일정과 오는 9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개막 일정, 그리고 평양-베이징(北京) 간 특별열차로 편도만 20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지난 주말에는 방중했어야 한다며 이번 주에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전례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당장 이번주초 방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방중 시기에 대한 전망은 이처럼 분분하지만 한가지 공통된 점은 그의 방중은 ‘가능성’의 단계를 넘어 이르든 늦든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데이빗 김 객원기자> |
한국과 미국 정부의 시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미 지난주 우리 정부 당국은 김 위원장의 이달초 방중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가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3일 저녁 “(북.중) 국경에서 (김 위원장 방중 준비 작업의) 움직임이 있다”고 전한데서도 한.미 양국의 이런 인식이 드러난다.
사실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은 올해 초부터 강하게 흘러나왔다. 중국 입국의 관문인 단둥(丹東)에는 이때부터 일본과 한국 취재진이 사실상 상주하다시피 해왔고 관련 보도가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이 끊이지 않는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중국의 강력한 초청의지가 가장 큰 배경이라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국 당국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지난해 10월 방북했을 당시에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장을 들려보냈고 왕자루이(王家署)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지난 2월 방북했을 때에도 이를 반복했을 정도로 집요하게 김 위원장의 방중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북.중간 우호증진을 위한 당(黨) 대 당(黨) 상호방문 요청 수준을 넘는 외교 행위로, 중국이 왜 이렇게 강하게 요청하는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중간 우호증진
사실 중국은 북한이 지난해 5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이후에도 북한과 정치.외교.경제적인 관계를 더 긴밀히 하는 등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대북 지원을 감행해왔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5일 “중국 당국이 유엔의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해 일시적으로 고민을 했지만 작년 여름을 계기로 ‘군사분야와 단순 경제분야의 교역을 구분해 대처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며 이를 작년 8월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창지투(長吉圖.장춘-길림-두만강)’ 개방 선도구 사업과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지투 사업은 지린(吉林)성의 창춘(長春)에서 지린, 두만강 유역으로 이어지는 경제벨트를 구축해 1단계(2012년)과 2단계(2020년)를 거치면서 지린성의 현재 GDP(국내총생산)를 4배 수준으로 늘리는 게 골자로, 이 사업의 성패는 북한이 ‘동해 길’을 얼마나 열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두고 볼 때 원 총리가 작년 10월 방북했을 당시 양국 간에 이와 관련한 경협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으로선 창지투 사업에 바탕을 둔 두만강 주변 공동개발로 낙후한 동북 3성의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북한으로선 라진항을 물류 중심지로 육성함으로써 이를 거점으로 경제회생의 길을 모색하는 ‘윈-윈 게임’을 제안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사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고립이 심화하고 지속적인 경제난을 겪는 북한으로서도 이는 ‘매력적인’ 제안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북한 당국이 올들어 라선(라진+선봉)을 특별시로 지정하고 국가개발은행 설립 등을 통해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여건 개선에 나서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화폐개혁 이후 경제사정이 더 악화한 북한으로선 외부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중 경협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3남 김정은으로의 후계승계 문제가 꼽힌다.
최근 몇년새 부쩍 건강이상을 느끼는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에 대해 중국 최고지도층의 암묵적인 지지가 다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중 양국은 그간 노동당 대 공산당 차원에서 서로 최고지도자를 추인해왔고 후 주석 후임으로 가장 유력한 시진핑(習近平) 부주석도 그런 까닭에서 내부 절차를 거쳐 2008년 6월17일 방북했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김 위원장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김정은에게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는 얘기다.
방중시기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방중 시기와 관련해선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경호문제를 가장 우선시하는 북한으로선 이달초 방중 가능성이 공개되자 이를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추론을 내놓는가 하면 서해 백령도 부근에서의 남한 초계함 침몰과 관련해 북한 연루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안보 불안을 느껴 이 시기를 피하려 한다는 견해도 비친다.
다른 소식통은 “북.중 경협과 북핵 6자회담 논의, 그리고 북한의 후계구도 논의 등을 위해선 김 위원장의 방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되 ‘기습적으로’ 방중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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