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남가주학교’ 느닷없이 밀실합의 논란
‘정상화 없이 지원없다’ 하고 지원금 20만달러 지급

이 정도로 끝내려고
그 생난리 브루스를 쳤나?

▲ 김완중 총영사

남가주한국학원의 분규나 분쟁의 해결 핵심은 잘못된 학교 운영으로 폐교된 학교 부지를 어떻게 개선하고 개혁하면서 ‘뿌리교육을 위한 ‘코리안 아메리칸 청소년 교육센터(KAYEC·가칭)’를 위해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er), 청소년 회관(youth center), 노인센터(senior center)등을 모색 하자는 것이 지금까지의 동포사회와 총영사관의 목표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원 이사회의 부조리 하고 고집스런 반대 투쟁과 동포사회를 대신한다는 남가주한국학원 범동포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박성수)와 LA총영사관의 일관성 없는 추진 방향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LA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는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이며 분란의 단초가 되었던 박형만 이사장과의 밀실야합(?)을 통해 중단되었던 정부 지원금 20만달러를 지급해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별취재반>

남가주한국학원은 지난해 내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지내오다 올해 들어 LA 총영사관의 김완중 총영사가 문제의 기금 20여만 달러를 풀어주는 바람에 한국학원측은 그 돈으로 새언약 학교와의 임대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반환할 수 있었다. 원래 그 계약금으로 그동안 학교 운영비를 사용해왔는데 검찰의 지적으로 새언약 학교와의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계약금을 물어주는 비용으로 충당한 것이다. 이런 사정도 엄격히 따지면 한국정부 지원금 사용에 어긋나는 예산 집행 행위였다.

원래 LA총영사관은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가 동포사회의 여론에 반대해 잔존 이사4명이 변호사 까지 고용하면서 계속 자진사퇴를 하지 않자 재외동포재단 지원기금 20 만 달러를 유보시키면서 압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는 한편 총영사관은 동포사회를 대변하는 남가주한국학원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박성수)구성 역할과 함께 이들의 입장도 측면에서 지원하는 형세였다.

그동안 비대위는 학원 이사회와 수차례에 걸친 대화를 통해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위해 지난해 4명 이사들이 명예롭게 물러나 주기를 희망해 왔는데 올해 2월 현재까지 고작 2명만이 사퇴를 표명했고, 학원 이사회는 지난해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최종 결정 합의를 거부해왔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지원 기금 20만 달러를 동결(?)시키는데 까지 이르러 결국 이사회가 모든 조건을 받아 들이기로 했는데, 모든 조건이 완결되기도전에 느닷없이 총영사관이 20만 달러를 지급하는 바람에, 비대위는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애초 분쟁의 시초가 된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의 대개편과 윌셔초등학교 폐교후의 학교 발전 계획 등이 윤곽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총영사관이 그동안 “분쟁학교”라며 20여만 달러 지원금도 중단하고 있었는데, 덜컥 지원금을 주는 바람에, 학교 측은 일단 임대계약금 반환하면서 숨을 돌리자 다시 이행조건에 대하여 ‘하겠다’만 하면서 실행에 옮기지 않아 총영사관의 조치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점에 의문시 되고 있다.

일반 동포사회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남가주한국학원이 미주한인사회의 특별한 민족교육의 유일한 교육도장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완전히 실패한 학원일 뿐이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 정부에 95만 달러 빚을 지고 있다. 이제는 그저 12개 주말학교를 관리하는 한국학원일 뿐이다. 지금 남가주에는 이 같은 주말학교가 약 200개 이상 되는데 이들 학교와 다를 것이 없다.

한때는 명문 사립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발전을 도모했던 미주한인사회의 유일한 민족교육의
도장으로서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학원이었으나, 미주동포사회와 한국정부가 물경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상금과 지원금을 쏟아 부었으나,이제는 “깨진 독에 물붇기”가 된 주말 학교로 추락했다.

‘법적 파산만 안한 한국학원 실태’

지난 1월 10일 LA총영사관은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 11개 한글학교들에 대한 지난해 한국 정부 지원금이 막판에 LA 총영사관과 한국 재외동포재단의 예외 조치로 극적으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날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도 “개별 한글학교들의 계좌에 2019년도 지원금이 예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 박형만 이사장

앞서 남가주한국학원 산하 11개 한글학교 교장단이 LA 총영사관에 재정 독립운영 서약서를 제출 한 뒤에도 일부 지원금 집행 방법과 관련해 LA 총영사관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반환될 예정이었으나 김완중 LA 총영사 의 최종 결정으로 막판 예외 집행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김 총영사는 언론에 대하여 “학원 측이 추진했던 윌셔초등학교 장기 임대안이 주 검찰의 불가 입장으로 무산됐고, 이를 계기로 검찰이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한글학교들도 모든 학교들의 독립운영 서약서 일괄 제출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박형만 신임 이사장을 필두로 한 새로운 이사진의 사태 해결 의지가 분명해, 이를 신뢰하는 차원에서 작년 지원금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형만 이사장은 지난 1월10일 오후 김완중 총영사와 만나 이사회 쇄신과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 이사장은 언론에 대하여 “그동안 김 총영사에게 사태 해결 의지를 끊임없이 피력했었는데 이러한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라며 “비대위가 추천한 인사들의 이사진 영입을 적극 추진 하고, 변호사 개입이나 법적 공방 없이 갈등 봉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8년 5월 윌셔사립초등학교 폐교를 계기로 2년 넘게 이어진 남가주 학국학원 사태가 최근 주검찰 개입, 신임 이사장 부임, 한글학교들의 재정 독립 서약, 그리고 한국 지원금 재개로 이어지며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지만 그동안 LA 총영사관과 비대위가 요구했던 기존 이사진 전원사퇴 와 새로운 개혁 이사진 구성 등 미결점은 그대로 남아 있는 형국이다.

하여간 윌셔사립초등학교 장기 임대안이 캘리포니아 주 검찰의 개입으로 철회되면서 미제로 남아 있었던 임대 계약금이 새언약학교 측에 반환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교 시설 임대 방안이 없던 일로 되면서 한인사회와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는 윌셔사립초등학교 폐교 이후 현재 주중에는 비어 있는 건물 활용 방안을 포함해 남가주한국학원의 장기적 개혁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지난번 열린 이사회에서 윌셔사립초등학교 시설 임대와 관련해 새언약학교로부터 계약금으로 받은 26만8,000달러를 지난1월 31일 반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학원 이사회 측은 반환할 액수 가운데 20만3,300달러는 최근 한국 정부로부터 전달 받은 2019년 산하 한글학교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액수는 이사들의 갹출이나 기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일단 지급을 약속하는 ‘약속 어음’(promissory note)을 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학원 이사회 측은 그동안 남가주 한국한원 산하 한글학교들의 시설 렌트비로 쓰여온 한국 정부 지원금이 지난해 지급이 미뤄지면서 한글학교들의 렌트비로 새언약학교 임대 계약금이 선 사용됐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학원의 장기적 개혁방안을 강구해야’

학교 시설 장기임대안은 지난 2018년 8월 남가주 한국학원이 33년 동안 운영하던 윌셔사립초등 학교를 폐교하기로 결정한 뒤, 차후 건물 활용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한국 정부 지원금 지급이 미뤄지자 이사회 측은 지난해 7월 장기 임대 계약을 강행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를 관리 감독하는 가주 검찰이 지난해 12월 장기 임대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결국 계약금 반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한편 한국학원 이사회의 조희영 홍보이사는 언론에 대하여 “이사회는 건물을 학교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고민 중”이라면서, “최근 차터 스쿨 설립이 유력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형만 신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당시 윌셔사립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유아원 부터 유치원~6학년(K-6)까지 교육과정을 개설해 한인 학생들을 위한 뿌리교육의 산실로 복원한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학원 이사회에 따르면 기존 이사진 중 제인 김 이사가 오는 지난1월15일 사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학원 기존 이사진 4명 중 사퇴를 결정한 이사는 김 이사와 지난달 4일 이사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김진희 이사장 등 2명이다. 나머지 조희영·김덕순 이사는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국학원 측은 전했다.

현재 LA 총영사관과 비대위가 제시한 지원금 지급 선결조건 협의안은 산하 한글학교의 예산 독립 운영과 기존 이사진 4명의 사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은 “제인 김 이사가 1월15일부로 사퇴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두 분 이사에 대해선 해 줄 말이 없다” 고 밝혔다.

총영사관 측은 2019년 한국 정부 지원금은 행정 절차를 거칠 시한이 지났지만, 선결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경우 소급 지급을 특별 건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선결조건들이 충족되지도 않았는데 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다.

한편 한국학원 산하 개별 한글학교들은 2020년도 새해 한국 정부 지원금을 이미 신청한 상태이며, 재외동포 재단은 오는 3월까지 이를 다른 신청 단체들에 대한 지급 여부와 함께 일괄적으로 심사 하고 결정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재단 측은 한국학원 산하 11개 한글학교들이 일단 독립 재정운영 서약서를 제출한 만큼 2020년 지원금에 대한 지급 여부를 일단 배제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사 전원 사퇴 하겠다’ 공염불 계속

원래 총영사관측은 요구한 조건과 차이가 있어 지원금 지급 보류를 결정했었다. 지난해12월24일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11개 한글학교들이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개별 지급 받게 될 지원금을 남가주 한국학원측으로부터 받은 선지급금을 갚는데 사용해 줄 것을 요구 했다” 며 “이는 서약서에 담겨 있는 ‘독립회계운영’ 원칙에 배치돼 지원금 재개를 건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남가주 한국학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지급금을 개별 학교들이 받게 될 지원금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한글학교 요구를 총영사관측이 거부한 것이다. 앞서 지난 해 12월23일 김완중 총영사를 만난 한글학교측 대표들은 별도의 서한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수령일까지 남가주한국학원 본부에서 기 지출된 금액에 대해 지원금을 수령한 각 학교는 이를 갚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글학교 측은 “총영사관이 분규단체로 지정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미리 받은 선지급금 을 되갚는 것은 결과적으로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김완중 총영사관의 지원금 보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총영사관 측은 이사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에 선지급금을 갚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영사관측은 당시 한국학원 기존 이사 전원 사퇴와 비대위 추천 이사 영입을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다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지난해 12월30일 LA 총영사관은 “11개 한글학교에 배정된 한국 재외동포재단의 2019년 지원금 20만3,300달러는 지급이 어려워졌다”며 “지원금 전액이 국고로 반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인상 부총영사는 “행정 마감일인 30일까지 지원금 재개 조건이었던 남가주 한국학원 기존 이사진의 사퇴가 이뤄지지 않아 지원금 재개는 공식 무산됐다”며 “마지막까지 선행조건 이행을 기대하며 지원금 국고 귀속을 미뤄왔지만 불가피하게 지원금 재개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글학교 교장들을 대표하는 신미경 교육감은 “11개 한글학교들은 상당한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신 교육감은 “총영사관의 요구에 따라 독립재정운영 서약서를 제출한 만큼 2020년도 지원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지원금은 매년 6월께 지급되지만, 지난해는 지난 1월 LA총영사관의 건의로 남가주 한국학원 이 ‘분규 단체’로 지정되면서 지급이 보류돼어 왔다.
총영사관 측은 남가주 한국학원의 재정 불투명을 문제로 지적하며 한국학원을 분규단체로 지정해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20만여 달러의 집행을 유보하면서 총영사관과 비대위가 요구하고 있는 기존 이사들의 전원 사퇴를 요구해왔었다.
그리고 지원금 재개를 위해 11개 한글학교 교장들은 지난 23일 총영사관 측에 독립재정 운영 서약서를 제출하고 지원금 재개를 요구했지만, 총영사관 측은 기존 이사진 사퇴 조건이 총족되지 않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분쟁원인제공자에게 20만 달러를 덜썩

결국 재외동포재단의 재정 마감일인 한국시간 지난해 12월31일까지 지원금 재개가 불발되면서 행정절차상 2019년도 지원금 재개는 무산된 것으로 보였지만 총영사관 측은 예정된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에서 기존 이사진 사퇴 결정이 내려진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황인상 부총영사는 “행정절차가 공식 마감되긴 했지만,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하루 더 말미를 달라고 본국에 급하게 예외 조치를 건의한 상황”이라며 “만약 지난해 12월31일 기존 이사진이 모두 사퇴 한다면 막판 긴급 조치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이사진이 모두 사퇴하지도 않았고, 애초 분쟁의 원인이 된 학원 전반적 감사 등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지원금 20여만 달러가 지급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총영사관측은 박형만 신임 이사장과의 만남에서 확약(?)을 믿고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동포사회 일각에서 는 ‘믿을 사람을 보고 믿어야 하지…. 과거 학원을 망친 책임의 일단이 있는 사람들을 또다시 믿은 쪽이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