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의 야욕 그리고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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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여년전 2차 대전 시작처럼 다가오는 3차대전의 그림자
■ 젤렌스키 대통령 “이미 3차 대전은 시작됐다” 경고 메세지

세계질서 위반에 대한 메세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다양화 되면서 이 전쟁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에 대하여 뉴욕타임스의 브렛 스티븐스 오피니언 칼럼니스트는 지난 15일자 뉴욕타임스에 ‘3차 대전은 이렇게 시작한다’(This Is How World War III Begins)라는 칼럼을 게재해 주목을 받고 있다. 공식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일은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한 1939년 9월 1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 당시 단절된 것처럼 보여지는 일련의 사건들 중 하나일 뿐이다. 그 이전에 일어난 충돌을 보면, 1931년 일본의 만주 침략이 있었고, 1935년에는 이탈리아의 아비시니아 침공이어 다음해인 1936년 스페인 내전, 1938년 수데텐 위기,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소련의 개입, 1940년 독일의 프랑스 침공이 있었다. 그리고는1941년 진주만 공습. 요점은 제2차 세계대전이 물이 넘쳐서 댐이 붕괴되는 것처럼 발생했다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3차 대전의 서곡이 아닌가로 볼 수도 있다는것이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2014년에 크름반도 병합,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러시아의 알레포 융단 폭격, 영국 땅에서 러시아 반체제 인사들에 대하여 방사능 및 화학 약품 사용으로 암살 작전, 2020년 미국대선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과 컴퓨터 네트워크의 대규모 해킹, 반체제 인사 보리스 넴초프 살해와 노골적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고문 투옥 등등. 이러한 것들은 명백한 타국에 대한 주권 침해, 국제법 위반, 국제조약 위반, 전쟁 범죄, 반인륜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하여 강력하고 단결된 징벌적인 대응이 없었다. 그리고 시리아의 민간인에 대한 화학무기 사용, 중국의 홍콩 자치권 박탈, 이웃 국가들에 대한 이란의 대리전 등등에 대한 세계질서 위반에 대하여 서방의 미온적 대응이 푸틴이 전쟁을 도발하는데 주저하지 않을가능성이 많았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것이다.

3차 대전의 전주곡은 흐르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푸틴은 2월 24일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이전에, 자신이 침략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까? 아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같은 가입이 서방측의 러시아에 대한 도발이라는 생각을 지닌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서방은 지난 22년 동안 푸틴을 달래는데 시간을 보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가는 것은 서방측이 그동안 벌여논 유화책의 산물이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이같은 대러시아 관계 사이클을 끝내기를 원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답은 명확하지 않다. 바이든과 서방측의 제재조치는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지연시키는데 일조했으며 러시아의 잔혹성은 나토 등 서방측을 단합시켰다. 이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신뢰도를 상승시켰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도 일련의 치명적인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장기적으로 러시아를 파괴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즉각적인 제재가 필요한 것이다. 경제적 제재의 주요 효과 중 하나가 수만 명의 러시아 중산층들이 외국으로 탈출하는 현상을 가져왔는데, 그들은 푸틴의 정치적 기반 세력이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자블린 미사일과 스팅어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군을 무장시키는 것은 러시아 군을 다치게 하고 당황하게 만들었다. 또한 MIG-29 전투기와 잠재적으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다른 무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푸틴이 이미 전쟁에 졌다거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푸틴에 대한 증오로 일치 단결해 있어 도저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생각할 때 무언가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 상조다. 이 전쟁은 겨우 4주째를 지나고 있다. 나치가 폴란드를 정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푸틴이 취임 첫 해에 그로즈니에게 한 짓을 보라. 체첸 공화국 사태를 지칭한 것이다. 체첸전을 통해 드러난 푸틴의 강한 면모가 지지자들에게 “푸틴이라면 부패를 청산하고 러시아의 옛 영화를 되살려 줄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뭔가 공포심을 심어주기도 한다는 얘기다.

푸틴의 야만적 침공은 환상

우크라이나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거부하는 것은 나토 국가들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을 초과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3차 세계대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역사를 무시하고 약점을 전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중국이나 북한의 엄호 아래 작전을 수행하던 소련 조종사와 대치했으나 세계대전으로 확대 시키지 않했다. 이제 이러한 환상이 매우 갑작스럽게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다. 푸틴이 자신의 손실을 줄이려고 열심이라는 증거는 아직 거의 없다. 반대로, 경제제재의 대가를 치렀지만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권력 장악력을 위태롭게 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만약 푸틴이 화학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를 배치한다면, 그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까? 그 질문은 저절로 풀린다. 그는 빨리 이기고 싶어 할 것이다. 어쩌면 그는 권력을 더 공고히 하면서 중국이나 이란 그리고 북한에 대하여 동참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세계 3차 대전은 어떻게 시작하게 될까? 지난 2차 대전처럼 같은 방식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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