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LA거주 한인부자 사기소송에 뿔났다’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10조원 사기소송에 대해 연방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리고 소송을 제기한 LA거주 한인부자를 사기혐의로 연방검찰에 회부한데 이어, 이들 부자와 소송 대리인이 소송비용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법정모독혐의를 적용, 추가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판사는 소송비용 배상시한을 한차례 연장해 줬는데도 우리은행에 돈을 지불하지 않자 바로 그 다음날 법정모독혐의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
‘너희들이 와인 맛을 알기나 아니?’ 와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인사회에도 와인동호인 모임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남녀칠세 부동석’이라고 했던가? 와인시음회에서 남성회원이 여성회원에게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회원 간 공방이 벌어지다 마침내 명예훼손소송이 제기된데 이어 맞소송으로 발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회원이 ‘자신이 여성회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허위주장을 퍼뜨렸다고 소송을 제기하자, 이 […]
LA한인등 8명, 테슬라상대 급발진 소송제기 인기탤런트 손지창씨가 지난 2016년말 테슬라 급발진으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한인 이인기씨 등 테슬라고객 8명이 테슬라급발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테슬라 주차 등을 위해 저속으로 운행했지만 갑자기 차가 전속력으로 돌진했다고 주장하고, 연방법원에 집단소송 승인을 요청했다. 또 이 소송 직전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급발진과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혀, […]
크리스마스이브의 대공습 ‘피도 눈물도 없었다’ 1188만달러를 가주마켓과 가주마켓 플레이스에 빌려준 뒤 지분 100%를 요구했던 김일영박사측은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다시 한번 경영권확보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박사측은 기존 1188만달러외에 지난해 7월 자신들이 소유한 에버그린캐피탈명의로 120만달러를 빌려준 뒤, 이번에는 에버그린캐피탈이 자신들을 관리인으로 지명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가주마켓측으로는 크리스마스이브에 다시 한번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하지만 김박사측은 […]
줄 돈 많은데 받을 돈 더 많다며… 적반하장 맞소송 시간벌기 ‘꼼수’가 기막히네 방위사업청이 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비리등으로 재미동포 강덕원씨일가에게 7550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강씨가 지난해 12월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방사청에 납품한 장비가격이 9400만달러에 달하고, 방사청이 하자를 빌미로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아메리카은행등으로 부터 3700만달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상사중재원이 방사청에 무인잠수정관련 장비가격 미지급금 700만달러를 GMB지급하라고 판정했음에도 […]
2일만에 60% 상승, 최대주주 박정원일가 초대박 주가 급상승 두산퓨얼셀 출범과 동시에 제품하자 논란 세계1위의 연료전지생산업체를 꿈꾸는 두산과 두산퓨얼셀이 연료전지 부품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 지난달 뉴욕주법원에서 캐나다의 부품공급업체와 150억원대의 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산은 두산퓨얼셀에서 납품받은 연료전지부품인 수퍼모듈에서 하자가 발생해 6백만달러의 손실을, 두산퓨얼셀은 12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품공급업체는 이달 초 ‘두산퓨얼셀로 부터 품질 검수를 받고 […]
유엔 “한국정부 국제법 인권위반 여부” 조사 국제적인 인권문제 글로벌 기구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에서 ‘강제북송 사건’이 발생하자 즉각 행동에 착수한 것은 이번 강제 북송 결정이 자유민주주의 인권 국가에서 발생해서는 안되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최근의 ‘강제 추방’ 사건에 UN 인권기관들은 물론 국제적인 인권단체들도 하나같이 ‘국제 인권협약에 […]
예보, CA 1심법원서 승소뒤 항소심서 패소 한국판결문 ‘가집행’한마디 때문에… 한국예금보험공사가 토마토저축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않은 캘리포니아거주 한인여성을 상대로 미국법원에서 한국법원 승소판결 인용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 소송비 용까지 물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성은 아버지가 자신의 인감을 도용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한국판결이 최종판결이 아니라고 주장, 항소심 에서 승리했다. 특히 항소심재판부는 한국판결문의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는 조건부 […]
UN 남북 당사국 인권위반 조사에 나선다 한국정부의 무책임한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추방 사건에 대하여 UN 북한인권 관련 기구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한국과북한 양 당사국에 대한 조사(Investigation)를 계획하고 있지만 남북 양측이 모두 비협조적인 자세로 진통이 예상되 고 있다. 이번 한국정부에 의한 강제북송 사건에 대하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OHCHR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UN WGAD)에 청원서를 작성한 물망초 […]
‘4년 전부터 2개회사서 거짓채무 만들어 인출’ 다른 채무 갚지 않으려 자신 채무부터 변재…관재인 ‘뿔났다’ 썬파워 건전지로 유명한 서통의 차남이며 뉴밀레니엄뱅크 이사인 최인진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보안카메라제조업체의 파산을 신청했으나 회사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연방파산 관재인으로 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3년 전 파산신청당시 회사의 채무 상당 부분이 자신 또는 가족 소유로 드러난 데 이어 파산관재인도 380만달러 반환소송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