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승소 가능성이 없는 무리한 소송 ‘면피용 소송’ 수백만달러 변호사비용 낭비 누가 제발 KT좀 말려주세요!!! 수명이 남아있는 무궁화위성의 헐값 불법매각사건과 관련, KT가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긴 홍콩 ABS와의 중재소송에서 완전 패소한 것은 물론, 연방법원 1심판결에 패소한 데 이어, 지난 9월 연방항소법원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은 KT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ABS에 100만달러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정했고, KT는 이에 […]
우리은행 손해배상소송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거짓말 정신병자 아닌 다음에 어떻게 이런 황당한 소송을… 우리은행을 상대로 10조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LA거주 한인부자가 증거조작 등의 혐의로 지난 9월말 패소판결을 받은데 이어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게 돼 사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원은 이달 초 우리은행에 소송을 제기한 AJ에너지등이 사기 위조, 공무집행방해 등 의 혐의가 뚜렷하므로 형사범으로 기소해 달라고 연방검찰에 정식으로 […]
7550만달러 손해배상소송 제기 시 누락 ‘호화저택’ 추가 소송 ‘몰랐었던 건지, 게을렀던 건지’ 방위사업청이 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비리등의 주범인 재미동포 강덕원씨에게 뉴저지주법원 에 7550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호화저택소유법인을 누락시켰다는 본보지적과 관련, 지난 1일 수정소송장을 통해 이 법인과 모기지업체를 피고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 됐다. 방사청은 강 씨의 호화저택구입비용이 한국정부에서 갈취한 돈이며 2백만달러 모기지 역시 사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수정소송장과 […]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황당한 소송 미스테리 도대체 그의 속셈은 무엇일까? 로스앤젤레스거주 재미동포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10조5천억원 소송사건이 사기라는 지난해 4월 본보보도와 관련, 미연방법원이 지난 9월말 이 재미동포가 송금서류 등을 위조한 명백한 사기사건이라며 우리은행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재미 동포는 소송과정에서 자신에게 송금된 돈 중 3조9천억원은 박근혜정권이, 6조5천억원은 문재인정권이 가로챘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
연대보증인 LA거주 안선태씨 상대 소송에서 승소했다지만 알고보니 5년전 이미 승소판결 받은 케이스 방위사업청이 청와대 상공을 방어하는 오리콘대공포가 두 동강난 군납비리사건과 관련, 지난 9월 중순 캘리포니아주법원에서 연대보증인인 LA거주 재미동포를 상대로 342만달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리콘군납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지 9년, 계약불이행통보를 한지 7년 6개월만에 뒤늦게 승소한 것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미 5년6개월 전인 지난 2014 년 […]
‘구분 모호해 전문가로부터 관련법 법규시행부터 인지해야…’ 어디까지가 ‘직원’이고 누가 ‘독립계약자’인가 본보가 지난호에서 AB 5 법과 관련해 직원(Employees)과 독립계약자(개인사업자, Independent Contractors)의 구분에 대하여 보도하자 이에 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여행사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한방원에서 지압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장원에서 네일 손질하는 사람들과 헤어 스타일 리스트 등도 있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만약 내가 회사 직원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면 […]
미래저축 67억 부실채권회수 패소판결 기막힌 이유? 잘못된 주소로 소송장 전달하고 소송 기재액수도 틀려…‘어이없이 패소’ 한국예금보호공사가 저축은행 부실대출과 관련, 한국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뒤 이를 집행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뉴욕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어이없게도 송달잘못으로 패소한 것으로 밝혀져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그러나 예금보호공사는 패소 뒤에도 1년여간 항소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자 지난 7월말 다시 동일한 […]
우여곡절 끝에 낙찰에 성공했지만 예산70% 축소로 ‘사업 손실’우려 ‘대책마련’ 시급 3년전 무자격자 낙찰로 사상초유의 입찰무효사태가 벌어졌던 아리랑 TV 미국송출대행사업과 관련, 내년부터 3년간 이 사업을 수행할 업체로 SBS인터내셔널이 선정됐다. SBS인터내셔널 은 3년 전 입찰에서 승리한데 이어 올해도 낙찰자로 선정돼 만만찮은 기술력을 과시하면서 2차례연속 이 사업을 따내는 개가를 올렸다. 서울지방조달청은 지난달 12일 가격 및 기술 평가 등 […]
매각대금 ‘4835만 달러인가, 7925만 달러인가’ 대상, 2003년 누트라스윗과 특허매각계약 대금 ‘허위공시’ 의혹 불거져 한국의 대상그룹(이하 대상)이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특허 매각과 관련, 누트라스윗이 매각대금을 내지 않음에 따라 8년간의 국제중재 끝에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의 집행을 위해 뉴욕주법원에서도 지난해 말 항소심 끝에 1억천만달러상당의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누트라스잇은 대상이 뉴욕주 항소법원에서 중재판정을 인정받을 것이 확실시되자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
“전통민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전시회를 LA에서 만나다” 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은 “아름다운 우리 민화전 (Minhwa: The Elegance of Korean Folk Paintings)” 전시회를 7월 12일(금) 부터 25일(목)까지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LA한국문화원과 (사)한국민화협회(회장 박진명)가 주최하고, 한국민화협회 LA지부(회장 최용순) 주관으로, 한국 전통민화의 대가 파인 송규태 화백을 비롯하여 (사)한국민화 협회 회원 9명과 한국민화협회 LA지부 회원 16명 등이 참여하여 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