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제2의 구조본 ‘준법감시위’ 콘트롤 타워 삼성의 ‘막후실세’ 이재용 ‘직통라인’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원이 준법감시위를 만들어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도우라고 했지만, 사실상 또 다른 형태의 구조조정본부란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과거 법조계 인사들이 삼성그룹의 경영을 좌지우지했던 것처럼 준감위에도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포함돼 사실상 그룹 경영에 막강한 행사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
예보, CA 1심법원서 승소뒤 항소심서 패소 한국판결문 ‘가집행’한마디 때문에… 한국예금보험공사가 토마토저축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않은 캘리포니아거주 한인여성을 상대로 미국법원에서 한국법원 승소판결 인용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 소송비 용까지 물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성은 아버지가 자신의 인감을 도용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한국판결이 최종판결이 아니라고 주장, 항소심 에서 승리했다. 특히 항소심재판부는 한국판결문의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는 조건부 […]
연대보증인 LA거주 안선태씨 상대 소송에서 승소했다지만 알고보니 5년전 이미 승소판결 받은 케이스 방위사업청이 청와대 상공을 방어하는 오리콘대공포가 두 동강난 군납비리사건과 관련, 지난 9월 중순 캘리포니아주법원에서 연대보증인인 LA거주 재미동포를 상대로 342만달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리콘군납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지 9년, 계약불이행통보를 한지 7년 6개월만에 뒤늦게 승소한 것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미 5년6개월 전인 지난 2014 년 […]
“국민을 무시하는 국가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가” 한국은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 미국은 ‘의회거부되면 입각못해’ 한국에서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민들은 이제 청문회를 믿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청문회 후보자가 되기전 청와대에서 하는 인선제도 자체부터 믿지 않고 있다. 지난 한 달동안 한국은 ‘조국 후보자’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제 실망과 실의에 빠지기 […]
미래저축 67억 부실채권회수 패소판결 기막힌 이유? 잘못된 주소로 소송장 전달하고 소송 기재액수도 틀려…‘어이없이 패소’ 한국예금보호공사가 저축은행 부실대출과 관련, 한국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뒤 이를 집행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뉴욕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어이없게도 송달잘못으로 패소한 것으로 밝혀져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그러나 예금보호공사는 패소 뒤에도 1년여간 항소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자 지난 7월말 다시 동일한 […]
1. 한미동포재단 “LA한인회관 건물 공매처분에 넘겨졌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현재 LA한인사회의 동포재산이 관련된 두가지 최대 현안 과제는 남가주한국학원(KISC)과 한미 동포재단(KAUF)의 전면 개혁이다. 남가주한국학원은 한인사회와 한국정부 지원으로 현재 2천만 달러 부동산 재산가치이고, 한미동포재단 역시 한인사회와 한국정부 지원으로 현재 한인회관 건물 만도 1천만 달러 가치를 지니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 수사로 분쟁이 종식된 한미동포재단은 개혁을 위한 임시 이사회까지 […]
파산신청자가 한인사회재산관리 책임자라니! ‘끝까지 숨기려했던 의혹들 풀리나?’ 남가주한국학원이 사용처도 밝히지 않은 채1 년에 약 30만달러씩을 기타잡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같은 기간 한국학원의 최고재무책임자가 2012년부터 파산을 신청한 사람으로 확인됐다. 한국학원 CFO인 제인 김 회계사는 2012년 파산을 신청했다가 재산사전도피논란으로 파산신청을 기각 당했고, 2013년 다시 파산을 신청했으나 6년째 파산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퇴를 거부한 김덕순이사도 […]
오양미국지사장, LA법원에 소송 ‘오양 97호 운영경비 3백만달러 배상’ 요구 지난 2007년 가족간 재산분쟁으로 창업주의 장례식까지 미뤄졌던 오양수산, 한때 한국원양 어업의 대표주자였던 오양수산은 재산싸움으로 흔적도 없이 사려졌지만 아직도 그 여파가 만만찮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양수산의 미국지사를 담당했던 LA거주 한인은 사조산업이 오양수산인수과정에서 자신의 명의인 원양어선 1척의 운영경비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300만달러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 한인이 운영하는 오양수산 […]
종업원 임금체불 안주려 꼼수 피우다가 ‘된서리’ ‘항소심 판결에서도 강제집행 면탈 인정’ 판결 지난해 뉴욕의 대표적 한국식당 금강산의 유지성사장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3채를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기 양도했다는 1심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유사장의 부동산 3채는 267만달러 승소판결을 받은 종업원측에 소유권이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특히 이 판결은 임금미지급소송이전에 사업주가 부동산등을 가족등에게 […]
일단은 개인 부동산 경매저지엔 성공했지만… 뉴욕최대한인식당인 금강산의 종업원 임금 패소판결 및 부동산 사기양도판결과 관련, 종업원 측이 지난 9일 유지성사장의 브루클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려 했으나 유사장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 일단 강제경매를 저지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사장은 극적으로 경매위기를 넘김으로서 한숨 돌렸으나 종업원측은 서류를 보완, 다시 강제경매를 실시할 것이 불 보듯 뻔해 금강산에 이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