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위수령’…
잔인한 3월이 다가오고 있다
탄핵 인용되든 기각되든 극우파 폭동 자극 계엄령 발동 빌미
모두의 예측대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특검 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황 총리는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해 출범한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 시점 하루 만을 남겨놓고 연장안을 거부한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황 총리의 특검 연장 기간 거부는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지만, 특검 종료 불과 하루 전에야 입장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희대의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기념시계까지 제작하는 꼼꼼함을 보여줬던 그이기에, 이번 특검안 연장 거부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계산된 꼼수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황 총리의 이번 행동은 극우 보수 세력의 최근 행보와 맥을 같이 한다. 극우 보수 세력은 최근 헌법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변호인단의 선동에 발맞춰 극단적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마치 1945년 광복 이후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 남한에서 벌어진 극우 집단의 광기어린 모습을 연상케 한다. 바로 그들이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는 것이 황 총리다. 최근 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집단들의 광기 어린 모습의 이유와 시나리오를 <선데이저널>이 분석해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광복 직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반민특위 해체와 비슷한 점이 많다. 국회는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해 국회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이후 반민특위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살인적으로 고문한 친일 경찰 노덕술 등 거물급 친일파들을 무더기로 체포하고 기소했고 국민들은 이런 반민특위에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당시 친일파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일제시대 순사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경찰을 동원해 반민특위를 불법적으로 해체시켰다. 이로 인해 친일파들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의 각계각층을 장악하며 부와 권력을 누렸다.
지금의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들은 친일 – 군사정권 – 정경유착 세력과 전반적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세력에 대해 특검이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이자 대다수 국민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 거부로 박영수 특검팀을 종료시켰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야권은 “황교안 권한대행도 최순실 국정 농단의 공범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간단치 않은 기득권의 마지막 발악
어떤 면에서 박근혜로 대표되는 이 기득권 세력에 특검이 칼을 가져다대자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마지막 발악으로 치부하고 간단하게만 볼 수 있다.
이 세력들은 반민특위를 해체해 일거의 상황을 역전시킨 DNA를 몸속에 지니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박 대통령이 선거 막판 코너에 몰리자 각종 불법을 동원해 선거를 뒤집은 의혹도 여전히 살아 있다. 따라서 이들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이번에도 저들의 꼼수에 놀아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저들이 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
일단 황 총리의 일차적 목표는 야권 분열이다. 당장 황 총리의 이런 노림수는 황 총리 탄핵안을 두고 야권에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과거 박 대통령이 제안한 총리 추천 제안을 거부한 것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면으로 맞붙는 양상이다.
당장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이 뽑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에 부정적일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해 새 총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문 전 대표가 반대해서 이를 그르쳤다”며 공세에 나섰다.
당시 민주당과 문 전 대표는 국민의당의 ‘선 총리, 후 탄핵’ 주장에 대해 “총리 추천 제안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그보다 대통령 하야 후 과도내각을 구성해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국정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었다. 당시 박지원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므로 총리부터 추천해두고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맞섰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지원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황 권한대행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민주당이) 변명을 하면 안 된다. 김병준 당시 (총리) 지명자도 민주당은 거부했다”며 “‘선 총리, 후 탄핵’을 반대했던 민주당은 현재 황 권한대행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고 지적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도 성명을 내고 “원내 1당인 민주당과 그 대선주자들은 ‘잿밥’에만 눈독 들이고 특검 기간 연장은 물론 개혁법안 처리에 아무런 관심도,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특히 국민의당이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선 총리, 후 탄핵’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그때 총리교체 한다면서 박 대통령과 타협하고 총리 후보 고르느라 시간을 보냈더라면 탄핵열차는 탈선하거나 멈춰 섰을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보수 눈치 때문
황교안 탄핵안을 놓고도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황교안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파열음이 작지만은 않다. 국민의당에 입당한 상태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2월 27일 성명에서 “저는 탄핵 전 국무총리의 교체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총리 임명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며 “민주당 지도부와 문 전 대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취와 관련 국민의 당은 ‘선총리, 후탄핵’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차기정부 출범까지 과도내각 구성’ 주장으로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의 특검연장 거부권 행사로 멀쑥해지고 말았다.
손학규 전 지사는 지난 24일 등 기회가 될 때마다 비슷한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손학규 총리’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는 비아냥으로 응수한 바 있다. 겉으로는 탄핵안 추진에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측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은 아예 황교안 탄핵안 통과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두 번 째는 보수대결집이다. 황 총리가 여러모로 명분이 없어 보이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결국 이른바 ‘태극기 집회’로 표출되는 극단적인 보수 지지층의 눈치를 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실제 이들은 그동안 박영수 특검에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며 그의 집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야구방망이로 테러를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만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면 이들이 음모론적 세계관으로 구성한 배신자 리스트에 주요 언론, 국회, 검찰 및 특검, 헌법재판소에 이어 황 총리의 이름도 올라갔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확실한 황 총리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의 결집이 가속화 된다는 점이 그의 노림수였다.
특검 연장이 사실상 불발됐고, 헌법재판소 탄핵안 인용이 받아들여지면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 보수단체들은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헌재에 테러를 가한다든가, 아니면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 경찰은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보수 세력의 준동은 불가피해 보이고, 이럴 경우 반드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일이 커지고 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 때 보수단체가 주장하는 계엄령 선포의 명분이 생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 박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엄령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황교안 국무총리다. 황 총리와 보수세력은 여기까지 그림을 그리고 헌재 변론을 통해 대중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보수의 아이콘 등극 노림수
마지막으로 황 총리의 노림수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 강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호에서 다룬 바 있었는데, 현재의 상황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황 총리는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 대선 출마를 시사한 이후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10% 이상의 지지율을 점유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강경 보수층이 황 총리에 더 열광하게 된다면 다시 반등 기회를 잡게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황 총리를 국회에서 탄핵하면 그는 지금까지의 행보에 ‘순교자’ 이미지를 더하게 된다. 강경 보수층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저지하다 낙마한 황 총리를 자신들의 대표자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만일 황 총리가 대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면 순전히 정치공학적 관점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순교자를 자처하는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니 황 총리의 특검 연장 승인 거부의 배경에 대선 출마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큰 그림’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황 총리가 실제 대선주자로 레이스를 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공안검사로서 정치권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그가 현재로서는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대통령 당선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 총리가 이번 대선에서 킹메이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단번에 정치적으로 보수 세력의 넘버 원 인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가뜩이나 현재 자유한국당 내에 눈에 띄는 보수 주자가 없다는 점에서는 이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다. 이번이 아니어도 보수 세력의 아이콘으로 대접받은 후 다음 번 선거에서는 한 번 대권을 꿈꿀 수 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도 그는 적어도 자유한국당 내 대권주자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거라는 점은 명확하다. 황 총리이 직접 경선에 뛰어들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지지활동을 통해 특정 주자에게 도움을 줄 가능성도 점쳐진다. 결국 이번 대선에 누군가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결국 황 총리가 특검 연장을 거부하고 김평우, 서석구 변호사 등이 헌법재판소에서 보수 세력의 폭동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것은 위기에 몰린 보수 세력이 어떻게든 큰 그림을 그려서 차기에 반격을 노리고 있는 노림수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