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 시일 내에 남북이산가족상봉 과제논의’특사임무
■ 재미이산가족상봉위 10월 말 DC에서 터너 특사 만남
■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모두가 상봉 대상
■ 대부분 이산가족 80-90 세 “올해가 마지막이 될지도”
미국무부의 신임 줄리 터너(Julie Turner) 북한인권 특별대사가 최근 한국 방문을 마치고 오면서 미국내 한인 이산 가족 상봉 문제가 다시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 로버트 킹 전 특사 퇴임 이후 6년여간 중단됐던 북한인권특사 활동이 재개된 것이다.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직책이다. 한국계 미국인인 줄리 터너 특사의 임무는 북한인권에 관한 다양한 과제가 있지만, 그중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우선순위에 들어간다. 줄리 터너 특사는 지난 9월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Na-tional Coalition for the Divided Families, 이하 ‘상봉위’) 의 이차희 사무총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만나 미주 한인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과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상봉위의 김왕기 전국회장, 이차희 사무총장을 포함, 최창준 남가주지역 회장 등 지역 회장들이 10월 말 이전에 국무부를 방문 할 예정이다. 이제 미국 내 이산 가족들도 나이가 90에 접어 들어 ‘죽기전에 한을 풀 수가 있는지…’ 라며 기약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지난날 한국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외신들도 눈물겨운 기사로 보도했다. 미국 포브스 잡지는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한이 일시적으로나마 정치보다 사람을 우선하고자 시도하는 얼마되지 않은 순간 중 하나”라고 소개했고, 영국 인디펜던트는 “심금을 울리는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은 지정학을 넘어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은 눈물 없이는 정녕 볼 수 없는 사연이다. 햇수로 70여년이 지난 한 맺힌 사연이다. 그나저나 국내에서는 지난 1985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21차례 실시했지만, 1천만 이산가족 상봉으로 볼 때 ‘전혀 감이 안 오는 상봉’이다. 지금까지 형태로 상봉을 한다면 100년이 가도 상봉은 끝이 날 수가 없다.
더더구나 그나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국내에서만 해당이 되었고, 미주나 다른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이산가족 상봉은 역대 한국 정부가 외면하던가, 거부까지 한 사례가 있다. 미국내 이산가족상봉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나 그룹은 지역별로 몇 개씩 존재해왔으나, 그중 미국정부와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활발한 단체로 2008년에 설립된 재미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DFUSA(전국회장 김왕기, 사무총장 이차희)가 있다. 상봉위는 2015년에 Divided Families USA로 일리노이 주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했으며, 연방정부 IRS에 면세단체로 승인을 받았다. 2009년에 두번째 이산가족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통과되어 그해 12월 16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고 로버트 킹 대사(Amb. Robert King)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됐을 때 기대를 모았다.
그 후 여러차례 상봉의 기회가 있었으나 계속 실패하다가, 다시 우여곡절 끝에 영 김 하원의원(Rep. Young Kim)의 노력으로 지난해에 상, 하원을 통과됐다. 이 법안이 올해 1월 7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고, 줄리 터너 대사를 북한인권 대사로 임명했다. 상봉위의 목표는 직접 상봉/ 화상상봉/ 부모님 산소 방문/ 직계가족 생사확인/ 서신왕래 등이며, 여기에 미국에서 모시고 있는 부모님의 재를 북쪽 고향에 안장하는 것 등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상봉위는 지역별 이산가족 실태조사와 이산가족 상봉 추진 사업에 동참할 봉사자도 모집하고 있다. 또한 상봉위는 미주 각 지역 이북 5 도민회와 네트워크 시스템도 강화할 방침이다.
생사확인과 서신왕래가 우선과제
원래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국군포로, 납북자문제도 인도주의적 문제로 포함시켰으나, 북한은 이를 정치, 군사문제와 연계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진전이 기대만큼 크지 못한 것이 현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도 미북간에 협상이 진전되어 미주한인 이산가족들의 상봉의 기회가 기적적으로 오기도 했으나, 급변 사태로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2011년 4월 초에 당시 재미 한인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마크 커크 연방상원 의원이 나섰다. 커크 의원은 지난 2001년 9월 재미이산가족 상봉 이슈를 미국 정부 정책에 채택 시켰으며, 2007년 첫 재미이산가족상봉 법안을 상, 하원에 통과시키며 2008년 1월 28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사인을 받게 한 주인공이다. 해당 법안의 시효가 2008년 7월 28일 끝나자 그 다음 해에 재미 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와 함께 두 번째 법안을 상하원에 통과시켜 2009년 12월 16일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하고 로버트 킹 대사를 북한인권특사로 임명했다.
1985년 남북협상에서 재미이산가족 사항은 제외되었다는 한덕수 주미대사의 서한을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통보했는데, 이를 클린턴 장관이 미주 이산가족 문제를 북한 정권과 접촉하 자 북한이 이를 환영해 로버트킹 특사가 5월 말에 북한을 방문해 협상을 했다. 이 결과로 그 해 8월에 북한 6자회담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뉴욕에 와서 미적십자사와 북한과 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들어 갔다. 그런데 미적십자가 상봉위가 제기한 의견을 무시하고 2번에 걸쳐 필요없는 파이럿 프로젝 트를 고집하면서 시간을 끌던 중 그해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사건으로 이산가족상봉 기회가 무너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크 의원은 2012년 3월 힐러리 클린턴 장관과 함께 정식으로 북한에 두 차례에 걸쳐 재미이산가족 상봉 희망자 명단을 보냈다.
상봉위는 2012년부터 3세대 이산가족인 하바드 의대생인 제이슨 안(Jason Ahn)이 처음으로 재미이산가족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관심을 모았는데,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부터 상봉위 사업을 차세대들과 함께 담당해 미국 정부와 직접 교섭해 나갔다. 2016년에는 상봉위 차세대 임원들이 당시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인 한국계인 조셉 윤 특별 대표와 이사가족상봉 문제를 협의했다. 윤 대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말레이시아 미국 대사를 지냈으며, 2016년에는 성김 대표의 후임으로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 임명되기도 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그는 1963년 세계보건기구(WHO)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 왔으며 영국 웨일스대와 런던 정경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윤 특별대표는 지난 2015년 북한 관광에 나섰다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오토 웜비어가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혼수상태에 빠진 뒤 2017년 6월 12일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며칠 만에 숨졌는데, 당시 윤 특별대표는 직접 평양을 방문해 웜비어를 미국으로 데려온 주인공이다. 따라서 조셉 윤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도 잘 진척 시켰는데, 미주한인 이산가족상봉 문제에도 큰 열성을 보였다.
이산가족 2세들 대정부 교섭 주도
윤 전 특별대표는 오토 웜비어 석방 당시 북한 측이 내민 200만 달러 청구서에 자신이 서명을 했다고 지난 2019년 4월 CNN 방송 회견에서 밝혔는데, 당시 윤 전 특별대표는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의 지시를 받아 북한의 청구서에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약 2년 전 미국 정부가 치료비 명목으로 약 200만 달러를 지불하겠다는 ‘보증서류’에 내가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웜비어의 치료비로 2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곧바로 당시 상관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연락을 취해 의사를 물어봤다”며 곧이어 틸러슨 전 장관은 ‘그래, 어서 서명하라’고 매우 빨리 답변을 줬다고 덧붙였다. 윤 전 특별대표는 ‘틸러슨 전 장관의 당시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해했 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게 내가 이해했던 바”라고 대답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200만 달러를 지불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1년 전 미국 정부를 떠나 이후 상황은 모른다고 윤 전 특별 대표는 말했다. 그러나 윤 전 특별대표는 “‘미국 정부가 돈을 지불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그렇다’는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돈을 지불하겠다고 다른 나라 정부에게 서명하고, 약속을 했다면, 물론 내 관점에선 우리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문제와 관련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돈을 요구했고 미국 당국자가 서명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대답한 뒤 “어떤 돈도 지급 되지 않았으며, 그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윤 대표는 2017년 4월에 상봉위 측에 “수개월내로 미주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무부에 이산가족 상봉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다. 당시 이차희 사무총장은 보관중인 이산가족 317명 명단 중에서 전화로 확인받은 53명 명단을 6월에 국무부에 보냈다. 그런데 7월 4일에 북한이 ICBM을 쏘아 올리는 바람에 상봉 계획이 무산 되었다. 특히 2018년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때 재미이산가족 상봉 이슈를 북한에서 먼저 제의했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봉위는 이산가족상봉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정상회담 의제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무산이 되자 2018년에 국무부 윤 대표 후임인 스티브 비건 대북특사(Amb. Stephen Biegun)가 상봉위에게 직접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전후로 미주이산가족 화상상봉이 이루어 질 것이니 준비하라는 전화가 왔다. 그래서 상봉위는 전국 홍보로 97명의 명단을 받아 국무부에 전달했다. 그 명단이 현재 미적십자사에도 전달되었다. 그러나,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전격 실패로 끝나자 그 화상상봉도 무효가 되었다. 한국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COVID와 식량부족으로 많은 노인들이 사망해 이산가족 상봉 해당자들도 많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환경에서 일부 재미이산가족들은 마지막 소원으로 북한 고향 땅을 한 번이라도 밟아 보고 싶다는 희망자가 있으며, 만약 직접 방문이 불가능하다면 화상상봉이라도 살아 있는 가족 친지들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 2018년 11월에 한국정부 관계자들이 미국을 방문, 미국 정부와 UN에 대하여 화상상봉 기구를 북한에 보내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미국과 UN이 허락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기회 허무하게 무산
한편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터너 대사는 지난 18일 서울간담회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구체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이 새롭게 맡아 추진하려는 과제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꼽았다. 그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산가족에는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이산 가족 뿐만 아니라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가족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산가족 문제를 새롭게 다루고자 하는 배경에 대해서, “이산가족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 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초국가적인 탄압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한ㆍ미ㆍ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언급됐고,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다.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이산가족 문제를 거론하고 다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그녀는 “북한과 직접 소통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면 유엔이라는 공간을 활용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에 와서 오늘 아침에도 납북자, 억류자 가족분들을 만났다. 미국에 돌아 가서도 한국 계 미국인 가족들을 만날 계획이다. 내가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해주는 싶은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터너 특사는 중국이 최근 탈북민 600여명을 강제로 북송한 데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국은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명기한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 당사국”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 당국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그녀는 중국 정부를 향해 직접 태도 변화를 촉구할 방법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강제북송부터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는 양자적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중국 정부에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주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만나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제사회가 함께 우려를 표해야 한다. 추가 송환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만들어내려는 의지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