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정의 중대현안으로 급부상한 이라크추가파병문제와 북핵을 둘러싼 6자회의속개문제,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의 재신임문제등 그 하나만도 골치아픈 난제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겹쳐져 상호작용 마저 일으키며 심상치않은 위기국면이 펼쳐지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지난17일 노대통령은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대표 8명과의 대화에서 “18일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처음으로 파병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런데 그날밤 청와대는 각 정당대표에게 ‘파병 결정’사실을 통보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9월25일 UN총회참석차 방미한 […]
한국 ‘親北 분위기’ 노려 世代교체 經濟살리려 “核 억제력 강화” 핑계 협의위한 회의는 불필요 북한은 98년의 헌법개정에 따라 국방위원장을 “ 정치, 경제, 군사전반을 지휘하는”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탈북한 전 정부관계자들은 “김총서기가 여는 파티에서 측근과 얘기를 나누고 스스로 최종결단한다. 회의에서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제안은 A4판의 서류에 정서되어 결재를 기다린다. 항상 3상자이상의 서류가 김총서기앞에 산적해있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PC를 […]
북한의 소위 의 특색은 “정(情)의 이용”이라는데 있다는 이색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유수한 한국통이자 오랜 동안 특파원으로 서울에 상주하는 구로다 카츠히로씨가 최근 일본 시사평론지 에 기고한 글에서 그같은 시각을 보여주었다. 북한에는 오래전부터 지연, 혈연을 이용한 공작이란게 있었다는 것. 지연, 혈연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한국측의 관계자에 접근해 그 “정”을 자극하면서 상대방을 신뢰시켜 자기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전통적 가치관을 […]
북한정세 북한은 작년이래 핵문제를 에워싼 국제적긴장이 높아가는 가운데서도 대대적인 경제개혁을 실시해 왔다. 일부에 시장경제제도나 성과급등을 도입했지만 내부사정에는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권위있는 일본의 경제지 은 북한문제연구자와 한국측관계자및 자료, 탈북자들의 증언등을 토대로 북한의 경제와 정치및 군부의 최근 내막을 보도하고 있다. “왜 한국기업은 더욱 빨리 진출해주지 않나”__. 북한당국자는 지난8월 한국과의 군사분계선에 가까운 개성을 시찰한 한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간부에게 불만을 퍼부었다. […]
‘북한민주화협의회’ 등 단체들이 결성 미국내 북한인권단체에서 본격 지원 모스크바, 우즈벡, 카자흐, 일본, 호주 등에 지방정부 설립도 북한의 金정일 스탈린독재정권의 몰락을 위한 가칭’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가 미국땅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 같은 임시정부는 과거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가 한국으로 망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북한민주화협의회(북민협)’의 이연길 회장을 포함해 전북한 고위급 탈북인사들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소식통이 전했다. 이를 […]
정대철 의원, “이미 政家에 파다한 소문”황장엽씨, “나를 모욕하는 발언” 지난 8일 통일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 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정대철 민주당 의원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미국 망명 및 북한 과도정부 수립설’을 제기해 말들이 많다. 민주당 정대철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이번달 말 방미 길에 오르는 황장엽 씨가 현지에서 망명을 전격 선언한 뒤 북한의 과도정부를 세울 가능성이 […]
북핵을 둘러싼 움직임이 정체상태에 빠지고 있다. 6자협의 제2차회의가 11월에 개최되리라던 ‘설’은 자취를 감추고, 연내개최도 어려운게 아니냐는 비관론이 나돌기 시작했다. 이유는 북한측의 완고한 거부태도로서 그 징조를 중국의 우방귀 전국인민대회상임위원장의 방북”중지”에서 찾아질 수 있다. 북한을 북경의 6각테이블로 끌어내야할 중국으로서는 일단 중지아닌 “연기”라고 변명하나, 그러면서 이젠 외교만이 아닌 안보. 군사면에서의 대북압력도 내놓고 추진중이다. 한편 이와 발 맞추듯 미국도 […]
60년대부터 원자력 연구 일본의 군사통 다케사다 히데시{武貞. 방위청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씨는 북한이 오래전부터 핵개발을 결심하고 계속 개발해온 궁극의 목적은 국가목표 즉,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었다는 취지의 논지를 펴고있어 주목된다. 그러면서 북한이 과연 미국의 추궁에 견뎌낼수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글내용(Voice 9월호)을 소개한다. 협상용 카드로 시작한것은 결코 아니었다 중국을 이용, 미국의 창끝을 피하려 할듯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수 […]
미 백악관 당국은 지난 17일 북한은 이라크와는 다르다면서 미국 은 북핵 해결을 위한 다자적 접근방식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콧 멕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선제공격 원칙이 북한이나 이란에는 적용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우리는 지난 9.11 테러공격 후 새롭고 위험스런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우리는 여러가지 다른 방식으로 테러전을 수행 하고 있다”며 북핵 해결을 위한 […]
볼턴차관의 ‘중국영향력’ 물음에 “암살도 가능” 압록강대안의 미.한국등 제압에는 안보상 반대 중국을 본따지않은 북한 중국은 지난92년 시장경제의 도입을 결정했다.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한채 사실상의 자본주의로 내디딘 것이다. 우선 서방측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일본이나 한국의 자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북한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의 UN가입을 지지하고 8월24일 한중국교수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외교노력을 본따려 하지않고 거꾸로 많지않은 친구에게 배반당했다고 원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