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親北 분위기’ 노려 世代교체 經濟살리려 “核 억제력 강화” 핑계
협의위한 회의는 불필요
북한은 98년의 헌법개정에 따라 국방위원장을 “ 정치, 경제, 군사전반을 지휘하는”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탈북한 전 정부관계자들은 “김총서기가 여는 파티에서 측근과 얘기를 나누고 스스로 최종결단한다. 회의에서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제안은 A4판의 서류에 정서되어 결재를 기다린다. 항상 3상자이상의 서류가 김총서기앞에 산적해있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PC를 쓴 메일로 주고 받는다는 지적도 있다.
김총서기가 싸인하면 “OK”이고 단순하게 선만 그어놓으면 “적당히 해라”, 공란이면 “NG(안된다)”를 의미한다. 김총서기가 싸인한 사항은 ‘관철대상 1호’로 불리며 “ 온갖 예산과 수단을 다 써서 해결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김총서기가 병에 걸리면 중요사항이 10일이상 방치된다.”(탈북한 전 외교관)
결정사항은 1) 조선중앙TV 2) ‘인민반’이라는 약 20세대의 단위집단 3) 직장의 공부회_를 통해 철저히 주지시킨다. 정전이 빈발하더라도 중앙TV가 중요보도를 하는 밤8시서 10시사이는 전력공급확보가 엄달돼있다는 것이다.
지난9월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내각을 개조, 박봉주(朴奉珠) 화학공업상이 새수상이 되었다.
일본과 달리 북한수상의 권한은 한정적이며 박수상도 정책수행의 행정적 수완을 인정받아 발탁되었다. 북한헌법제11조는 ‘조선노동당의 영도하에 모든 활동을 행한다”고 규정하고있지만 ‘5년마다 개최’하게된 당대회를 1980년이후 개최하지 않았다.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당중앙위원회도 93년부터 끊겼다. 누가 김총서기의 수족이 되어 정책을 짜고있는가.
정책결정에 넘버2 重用
한국 서강대 신지호 교수는 “ 당이 모두 기능하고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당서기국을 중심으로 군과 내각이 통제하고있다”고 분석한다. 당과 군, 내각의 권력구조가 애매한 이유는 김총서기의 신뢰도에 따라 권력의 강도가 결정되는 ‘측근정치’라는 설명이다. 측근중의 측근이란 매부 장성택 노동당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대외문제 측근인 강석주 제1외무 부상이나 그 상사인 백남순 외상보다 권한이 많다한다. 군에서는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영춘 군참모총장이 중용되고 있는 것 같다.
장성택, 강석주등에 공통하는 것은 조직의 넘버2에 앉고있는 점. 한국 통일부관계자는 “ 톱에 앉혔다가 실정을 문책받는걸 피하기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한다. 신교수는 말한다. “ 북한에서는 김총서기만이 두뇌다. 당이나 측근은 세포가 되고 인민은 말못하는 수족이다.”
“정통성과 명분이 없으면 지지를 받지못한다”_.한국에 망명한 북한의 전 외교관은 이렇게 단언했다. 김정일 총서기는 핵카드를 사용해 스스로의 체제유지를 모색하면서 세대교체를 진행해 <다음>으로의 준비에 착수한 모양이다.
2남과 3남이 유력한 후보
조선인민군의 내부문서에서는 작년여름이후 김총서기의 고영희부인을 총서기의 모친 김정숙과 견주며 ‘존경하는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늘어났다. 총서기부인은 4명이라지만 고영희만을 “정부인”으로 찬미한다. 그녀가 낳은 2남 정철(추정 22세)이나 3남 정운(추정 20세)을 후계로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사실, 김총서기가 세습한 때는 스스로의 정통성에 신경을 썼다. 아버지인 김일성주석의 후계로서의 지위를 굳힌 것은 1974년 조선노동당중앙위에서 당정치위원이 된후, 80년의 제6회 당대회에서 권력계승이 정식으로 결정됐다. 그때까지의 6년간 실명으로는 표면무대에 나서지않고 ‘당중앙’이라 불리우며 94년 김주석사거때까지 직무를 보좌하면서 권력계승에 대비해왔다. 아버지의 신격화작업이나 실모의 찬미를 열심히 진행하고 김주석사거후도 아버지 권위를 최대한 이용했다. 이리하여 김총서기는 정통성을 무기로 이복동생과의 후계자싸움에 이기고 유교색이 짙은 북한사회에서 세습을 정당화시켰다.
한국정부관계자는 “ 정철은 얌전하고 예술가 타입. 정운은 남자답고 김총서기가 총애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다만 둘 모두 젊어 측근이자 매부인 장성택 당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중계등판할 가능성도 있다”(북한연구자)라는 설도 있다.
김총서기의 아들로는 작년 모스크바서 병사했다고 하는 성혜림부인과의 장남 정남(추정 32세)도 있다. 다만, 전 외교관은 “일본에의 불법입국사건으로 북한엔 돌아오지 못하고 지도부내에 지지세력이 없다. 모친에 이혼이력이 있어 정통성의 장애가 돼있다.”고 지적한다. 어쨌든 내외 과제가 산적한 상태라 후계결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세대교체는 뜻밖에 진전
후계작업보다 한발 앞서 세대교체는 진전되고 있다. 최근까지 남북협상의 제일선에 있었던 한국정부 고관은 “북한은 한국의 정치변화를 염두에 두고 세대교체를 서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서열 톱10의 평균나이는 현재 73.4세로 한국 노무현정권의 54.3세에 비해 20세가까이 높다. 그러나 9월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일성주석의 측근이었던 구세대가 국방위원 포스트에서 물러났다. 8월의 동회의 대의원선거에서도 모두 678명가운데 반수인 343명이 교대해 새 대의원의 과반수가 55세이하가 되었다. 최근에는 남북협상대표단에도 30대 젊은 층을 보내고 있다.
한국정부 고관은 “북한은 젊은 층을 등용해서 한국사회의 상황에 적응시켜, 한국젊은층의 친북적분위기를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하는데, 세대교체가 정책에도 변화를 줄지 어떨지는 아직 알수 없다.
북한군인사이에서 일시적으로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하는 파트타이머가 늘고 있다. 한국 국방부자료에 의하면 북한국인으로 비 군사활동에 종사하는 수가 반수가까이에 달해 경제사정의 악화로 53년간 휴전이 게속된 긴장상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국방백서등에 의하면 북한인민군의 상비병력은 약 117만명으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합계 72만명의 약 1.6배 규모. 예비역의 약 748만을 포함하면 병력은 인구의 40%를 상회한다. 무기장비도 전차나 함정의 수량면에서는 한국군을 웃돈다.
계속 줄어드는 지망자
하지만 북한연구자사이에서는 전력(戰力)의 질저하를 지적하는 소리가 대세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백승주 연구실장은 “ 첨단장비는 낙후되고 군비증강움직임도 스톱됐다.”고 말한다. 연료부족으로 전차나 전투기를 움직일수 없고 모의훈련에만 의존한다.
“식량난으로 최근 2년간 탈주병은 1만5천명이나 된다”(한국의 연구자). 군부대가 집단으로 가축이나 농작물을 약탈하는 사건도 빈발하고 있는 모양이다. 북한여성에게 인기있는 남성의 대명사는 “군당대”이다. 군인, 노동당원, 대졸자와 결혼하면 좋은 생활이 된다고했다. 허나, 최근에는 “군인의 식량조차 확보할수 없어 군인지원자는 감소일로”(탈북자)라고 한다. 90년대후반이후의 심각한 식량위기로 수십만 어린이가 아사하고 징병대상이 되는 국민의 절대부족도 지적된다. 북한은 지난 3월 징병제도를 고쳤다. 최대 10년이던 병역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대신에 대학생의 병역면제 폐지나 징병연령의 대폭확대로 나섰다. 장교급간부도 농업이나 공장등에 나가 군 활동외에 시간제로 부하들과 함께 생산활동이나 도로건설에 종사한다.
전략은 기습(奇襲)으로 기울어
조직의 유지가 어려워진 탓에 북한의 군사전략은 기습중시로 기울고있는 것 같다. 군사분계선부근에는 병력 70만명, 장거리포 6천문등 총병력의 70%를 배치해 명령으로부터 수시간내에 대포나 미사일 30만~50만발을 한국측에 발사할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최신예의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오를 실전배치했지만 북측서 서울까지 불과 60km. 국방부관계자는 “거리가 너무 짧아 요격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한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재임중에 연설에서 “ 94년에 미군이 계산한 한반도유사시의 사상자예측을 “미병 5만, 한국병 49만, 한국민간인 100만명”으로 밝혔었다. 한국이 우려하는 것은 생물화학무기(BC무기)이다. 국방연구원 백실장은 “훈련된 특수부대 10만명이 BC무기를 휴대하고 서울에 잠입하면 심대한 피해를 피할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한국정부는 예비역이나 민간방위조직에 BC무기에 대한 대처법을 상세히 가르치고 있다.
한국정부관계자는 북한의 군사예산에 관해서도 “공식예산인 약15억달러(약 1조6천800억원)는 운영비이고 무기개발이나 구매를포함한 실질예산은 연간50억달러에 이른다”고 보고있다.
북한은 군사우선의 <先軍정치>를 주장하지만 조선중앙통신은 6월에 “ 핵억제력의 강화는 통상무기를 삭감하고 인력과 자금을 경제건설에 충당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경제를 압박하는 군사비에 고생하고 있음이 확실한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