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정의 중대현안으로 급부상한 이라크추가파병문제와 북핵을 둘러싼 6자회의속개문제,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의 재신임문제등 그 하나만도 골치아픈 난제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겹쳐져 상호작용 마저 일으키며 심상치않은 위기국면이 펼쳐지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지난17일 노대통령은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대표 8명과의 대화에서 “18일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처음으로 파병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런데 그날밤 청와대는 각 정당대표에게 ‘파병 결정’사실을 통보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9월25일 UN총회참석차 방미한 윤영관 외무가 파웰 국무에게 파병과 북핵 연게를 요청해 한미관계가 급냉, 28일 미국방부 부차관보가 “파병안해도 좋다”고 막 말을 한 경위, 그후 주한미군의 3천명감축설, 이어 3분의 1은 철수할 것이란 보도가 난무하자 노대통령은 12~14일 나종일 안보보좌관을 급파, 부시대통령에게 전달케 한 친서에서 “연계시키지 않겠다”면서 파병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겨우 일은 무마, 낙착되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던 정치외교쇼였던 셈이다.
방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그래도 “(파병결정에) 감사하다”며 우의제스쳐를 보였지만, 일본. 중국순방길에 한국은 빼버렸던 점, 그리고 우리측은 공동회견을 바랐으나 공동발표문(그나마 3시간 지연)만으로 때운 점등 앙금은 남아있었던 것.
부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다자틀의 안전보장 문서화”용의표명을 정부측은 큰 수확으로 보는 눈치지만, 진작부터 파웰구상으로 예고됐던 바이고, 또 부시대통령은 방콕도착후 후진타우 중국주석과의 미중정상회담때 먼저 통고하였으니 한국만을 염두에 둔 일이 아님은 자명하다. 그나마 북한측은 지대함미사일을 연거푸 두 번 발사실험하고 북한중앙방송은 부시의 안전보장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 우리 참여정부를 머슥하게 만들었다. 노대통령의 기습적 파병결정은 그의 지지세력이던 시민, 사회단체를 격분시켜 가득이나 격렬해가는 파병반대운동을 한층 강화시킬뿐 아니라, 노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찬성운동으로 연게하려는 움직임도 공공연해 더욱더 궁지에 몰릴 판이다.
파병에 북한측도 얽혀들고 있다. 22일자 노동신문은 한국정부의 이라크파병결정을 “ 미요구에 굴종해 청년들을 미제침략군 총받이”로 내모는 “용인못할 반 민족적 범죄행위”라고 규탄하며 남북관계등에 “중대 결과”가 미치는걸 깊이 생각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근래 일련의 정상회의 및 여러나라 정상과의 연이은 개별회담에서 의욕과 적극적자세를 나타내 정책스타일이 시스템(토론)형에서 정면돌파(파하티르)형으로 전환한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있다.
이창동 문공장관의 맹반대로 지연되던 스크린쿼터제 완화를 미측에 약속하며 현안의 한미투자협장을 서두는 거나, 농수산부 반대나 전농등 단체의 강력반대로 지연되던 FTA협정의 새 상대로 가장 껄끄러운 일본과 싱가포르를 택하는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외교’업적’의 잇점을 안고서 내치에 군림하려 든다면 또 문제는 달라진다. 원래 노대통령은 방콕으로 떠나기전 “정치적 결단”을 운위하며 <재신임정국>을 재고하는 듯 한 자세를 보였었다. 신문들은 “정치타결은 총체적혼란의 조기종결”에 좋다느니 “타결 바람직”등 사설로 화영하였다. 그러나 실은 반대였다. 노대통령은 외유직전의 18일 통합신당의 김인기 주비위원장과 2시간 오찬회동한 자리에서 “재신임 관철”을 다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방콕서 경제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정치권이 이제는 반성할줄 알았더니..”라며 일전불사 태도를 보이기도. 오는25~6일 4당대표와의 회동이 큰고비로 다가온다.
한다라당의 요구로 각당대표와 이틀간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개별회동키로 일정이 잡혀 있다. 노대통령은 화려한 외교치적(?)과는 딴 판으로 침울한 당면난제부터 처결해야 된다. 다름아닌 ‘우 광재’사표 처리_.
김인기 위원장과는 대립각을 이룬 신당원내대표 김근태의원이 국회대표연설에서 제기한 청와대 인적쇄신문제에 먼저 답해야되는 입장이다. “재신임후…”라는 사후방침은 여당에 먹혀들지 않고 있다. 26일 오전과 오후에 대좌하는 박상천, 최병렬 두 대표의 전의도 만만치 않다. 이미 한나라당은 “정치도박”이라며 노대통령의 5가지 정치적목표를 지적해 놓았다. 먼저 최도술씨등 측근비리를 모면하고 떨어진 짖율을 만회하려 하고 있으며 * 통합신당 띄우기 * 비리와 실정책임의 야당 및 언론떠넘기기 * 등돌린 호남민심 전환을 통한 민주당 견제등이 그것이다.
한나라당 최돈웅의원이 SK돈 100억수수를 인정해 정가는 다시 정치자금스캔들에 휩싸였다. 노대통령이 바라던 “ 올 스캔들”풍조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수 없게 돼간다. ‘잡탕’이요 ‘막 비빔밥’세상이 되어간다. 그러나 이전투구(泥田鬪狗)가 장기화할수록 세계적 컨설팅업체 맥킨지보고서가 경고한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누가 살리느냐?고 소리크게 묻지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