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맡고 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경비 책임이 늦어도 2005년 초까지 한국군에 넘겨진다. 또 서울 용산기지 부지는 2006년 말까지 한국 측에 반환된다.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미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이틀 동안의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3차회의를 마무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 발표문을 내놓았다.
회의에서 양측은 미군이 담당해 온 북한 특수부대의 해상 침투 저지와 유사시 지뢰 살포작전을 포함한 열 가지 특정 임무 중 JSA 경비 책임을 포함한 아홉 가지를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양측은 그러나 JSA 경비책임 이양의 구체적인 시기를 놓고 2004년 말(미국)과 2005년 초(한국)로 다소 이견을 보여 다음 회담에서 시기가 확정될 전망이다.
JSA의 경비를 한국군이 전담하면 1백55마일(2백48㎞) 휴전선 모두를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우리 군이 방어하게 된다. 한.미는 그러나 휴전선 일대의 북한 장사정포 공격 등을 방어하는 내용으로 알려진 ‘화력지원본부’ 운용 문제는 한국 측이 독자적인 운용능력 확보에 시간이 걸린다는 우려를 나타내 합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 측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늦어도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리기 전까지는 시기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한미군이 서울에서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이행계획은 오는 10월까지 마무리된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국 측이 부담하게 될 기지 이전비용 등의 문제는 좀 더 논의가 진행돼야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전시 작전권 이양 문제를 포함해 한.미 연합 지휘관계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대령급)와 조정위원회(소장급)를 만들어 2005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때까지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한.미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현안들을 차기 회담(9월 초.서울)에서 논의해 10월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양측 국방장관이 이행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호놀룰루=이영종 기자
사진=변선구 기자
<사진 설명 전문>
오는 27일은 한국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3년 유엔군과 북한군의 정전협정이 맺어졌던 판문점에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팽팽한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하루 빨리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발전되기를 기원해 본다. [판문점=변선구 기자]
출처 :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