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각종 관측이 난무하다. 일각에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차기 대선에서 영향력을 극대화해 친노주자가 정권을 재창출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4개월 남짓 남은 대선을 앞두고 전격 발표된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찬반’ 논란도 재연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정상회담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 등 보수그룹에선 ‘임기말 정상회담의 배경이 의심스럽다’, ‘이번엔 또 얼마를 퍼주려 하느냐’는 식으로 비판한다.
당내 경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나라당에서는 “정상회담 성사를 발표했지만, 올해 초 DJ 방북처럼 불발될 여지가 남아있다”면서 “정상회담의 목적은 북핵 문제 해결 등 핵심 사안에 맞춰야지, 정치적 이벤트로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대선정국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나라당 유력 후보인 이명박 후보의 경선 통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평화’와 ‘경제’의 대결구도가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현정권에서는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높은 경제 논리에다가 ‘평화 무드’라는 이념적 성향까지 첨부해 대결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올해 대선에서 노 대통령의 영향력을 DJ보다 더 크게 작용할 게 자명해진다.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사과정과 향후 파급효과를 긴급 진단했다.
<특별취재반> |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2000년 1차 정상회담 당시 ‘판을 짠’ 남북 관계자들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겉으로 드러난 대북라인은 ‘노무현-백종천(청와대 안보실장)-이재정(통일부장관)-김만복(국정원장)-서훈(국정원 대북담당 차장)’이다. 하지만, DJ정부에서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인사들도 이번 정상회담의 물밑작업에 상당부분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2차 남북정상회담 물밑 작업 누가했나
특히, 김대중(DJ) 전대통령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을 것으로 보인다. DJ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답방 메시지를 수 차례 전달해 왔다. 또, 남북 정상이 다시 모여 관계개선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문해 왔다. 후속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상당히 신경을 써 왔던 것이다. 2차 회담 개최를 위해 DJ가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점쳐지는 배경이다.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동교동에서 정상회담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어 측근들이 현정부와 보조를 맞춰온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번 회담이 참여정부 초기부터 준비돼 왔다는 점에서 과거 DJ의 방북을 준비했던 인사들이 동원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세현 전통일부장관 등의 인사가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의 기초적인 작업을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2000년 DJ 방북 당시 동행했던 이해찬 전총리도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등을 잇따라 방분하며 회담 개최에 대한 주변국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준비 작업이 매우 은밀하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이름은 크게 거론되고 있지 않다. 다만, DJ의 최측근인 박지원 비서실장, 임동원 전국정원장, 박재규 전통일부장관 등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치권 한 인사는 “이번 회담준비는 극비리에 진행하기 위해 실무라인에서의 작업은 국정원이 전담한 것 같다”며 “하지만, 추진단계에서 과거 경험을 갖고 있는 DJ정권 핵심 인사들이 적지 않은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다분히 경제협력 활성화, 남북관계 개선, 북핵무제 해결 등의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시기적으로 대선을 코앞에 둔 8월에 열릴 이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등의 외교가에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도 ‘정치적 협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물론,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남북의 정상이 교류에 물꼬 트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향후 왕래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는 수치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다. 1000만명이나 되는 이산가족들이 큰 호응을 보내게 되고 국민들도 ‘정전’이 된 이후의 상황을 마음속에 그려보게 된다.
남북 양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경제협력도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켜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두 정상이 만나 비핵화 선언 등 기대 이상의 합의를 도출해 낼 경우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 외교 소식통들의 한결같은 지적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남북 정상이 만나는 문제는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 말한다.
정치적 노림수를 갖고 정상회담을 급조했다는 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것.
미국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이 매우 한정돼 있다고 본다. 금융과 수출입을 차단해 놓은 북한은 경제적 지원을 원하겠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챙길 수 있는 ‘보따리’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휴전 협정의 대상도 북한, 미국, 중국에 한정돼 있어 정전 협정을 체결할 수도 없고,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할 가능성마저 희박하다. 오히려 양 정상이 각기 정치적이 효과를 위해 이번 회담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커 보인다.
청와대가 아무리 순수한 의도임을 강조해도 정상회담 이후 파생될 정치적 효과는 분명 존재한다.
대선 4개월 앞두고 ‘평화무드’ 띄우기
물론, 양측이 ‘이면합의’를 통해 주객이 전도된 회담을 진행한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점에서 협의문 작성에 심사숙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이번 정상회담이 대선정국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다.
참여정부는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범여권도 이 대목에 있어서는 청와대와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대선에서 자신들이 유리하게끔 회담의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경제 논리의 대결구도를 만드는데 이번 회담의 결과가 유효할 수 있다.
범여권측에서도 “이번 회담을 평화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 논리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반 국민이 올해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흡수해야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후보의 경우도 성공한 경제인으로서 경기활성화 문제에 적임자로 꼽히면서 부상하기 시작했다. 한때 범여권에서 성공한 CEO로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려 했던 것도 이 후보를 염두해 둔 까닭이다. 문 사장은 한나라당 경선 직후 대선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대선주자 견제할 ‘비책’
이 후보와의 경쟁에서 명확한 대결구도를 만들려면 경제 논리에 이념적 성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범여권이 과거 지지층을 회복,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8.28 정상회담은 ‘평화’라는 화두를 범여권 후보가 확보하고 갈 수 있는 계기다. 물론, 여기서 이른바 ‘후계자’를 점찍는 과정은 노 대통령의 영향력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한나라당 대선주자가 된다면 도덕성과 관련된 네거티브도 있겠지만 우선 ‘전선’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도 평화를 통항 경기 활성화 논리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평화무드를 등에 업고 군비 감축, 남북 경제교류 확대 등으로 나아갈 경우, 국내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한과 북한이 군사적 대치로 인해 쏟아붓고 있는 예산 중 상당부분을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범여권 한 인사는 “평화라는 아이템과 경제를 묶게 되면 이념적으로 진보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경제적 기대심리도 높일 수 있는 다목적 카드”라고 말했다.
그 이후에 이해찬, 정동영, 손학규, 유시민 등 범여권 후보군에서 ‘평화무드’에 맞는 적임자를 앉혀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부운하’로 대변되는 이 후보의 ‘경제 마인드’는 상대적으로 낡은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 성공한 CEO로서 그동안 국민적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이 후보의 경쟁력이 주춤할 수 있는 것.
일각에선 8월 정상회담이 평화 분위기를 띄우는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10월을 전후한 시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한을 답방하면서 일거에 정치적 이슈를 선점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렇게 노 대통령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 모 후보 캠프 관계자는 “여권이 이번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노 대통령이 회담에 대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은 이번 회담의 ‘뒷거래설’이 끊이질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노무현 정권을 공격하고 있다.
정상회담 성사 이면에 ‘뒷거래설’ 모락모락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모 방송과 인터뷰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의제도 설정되지 않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던졌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이 어렵게 성사된 만큼, 남과 북이 적정한 선에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 양측 정상이 취하게 될 ‘이득’은 아직까지 재단하기 어렵다. 8.28 정상회담에 정치권의 귀추가 주목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