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미국언론과 인권단체 반응>

미국의 언론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한국의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최되어서 한국 내에서 정치적 목적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2000년 6월 첫 번째 정상회담이 역사적인 남북화해와 협력의 장을 마련했으나 후일 남측의 비밀 대가지불사실이 공개돼 퇴색됐으며 김정일 위원장은 7년 전 서울답방을 약속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도 자신의 안전문제로 다시 평양회동을 갖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P 통신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김정일 위원장의 남쪽 답방이 아니라 다시 평양 회동으로 열린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증폭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열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실질적인 북핵문제 해결, 남북화해, 북미관계개선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보수성이 강한 월스트릿저널(WSJ)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등 평화를 향한 중대한 진전이 이뤄질 경우 연말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지난 9일자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발표와 관련,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기로 결정한 것이 그가 북한의 고립정책을 바꿀 준비가 돼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인 한편 한국 대선에서 논란을 격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보수 야당은 그 시기와 여전히 불분명한 의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이는 보수 진영에 손상을 주면서 아직 대선 후보도 정하지 못한 범 여권에는 상대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또 6자 회담의 2.13 베이징 합의는 김 위원장이 북한의 커다란 변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최근 몇 년간의 첫 신호였다면서 정상회담은 좀처럼 그 모습이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김 위원장의 현재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가 북한을 얼마나 변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에야 영변 핵 시설을 폐쇄하는 등 2.13 합의 이행에 느리게 움직이는 등 2월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대부분의 신호는 고무적이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정상회담을 원해왔던 노 대통령에게는 북한의 초기 조치가 충분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상회담 실질 성과에 관심”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2000년에 열렸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과 달라질 수 있을 지가 관심이라고 9일 보도했다. 타임 인터넷판은 2000년의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화해 노력을 하기로 했으나 이후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긴장관계가 어떠한 진전의 계기도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이 때문에 북한과 나머지 세계와의 관계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타임은 야당이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면서 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야당인 한나라당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정치인들은 회담이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결정 1주일 뒤에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타임은 정상회담 지지자들은 이번 회담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북한과 미국이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던 2000년에 비해 훨씬 개선됐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울의 외교관과 정치인들은 이번 회담이 북한 핵문제가 중요한 전기를 맞는 시점에 열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타임은 노 대통령은 물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나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도 한반도의 냉전이 풀리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있고 김정일 위원장도 이에 협조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계속 그렇게만 한다면 그 결과는 전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권 상승세 노려”

미국정치 언론의 대명사인 워싱턴 포스트(WP)지는 한국이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국론이 분열돼 있으며, 올12월 대선을 앞두고 현재는 한나라당이 여론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실제 회담이 개최되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이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나라당이 특히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남북 당국간 비밀 접촉을 비난하고 있으며 이번 회담이 대선을 앞두고 기획된 정치적 술수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또 한국 전문가들 말을 인용, 북핵 6자회담 참여국들은 한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측에 핵폐기 약속을 조속히 이행토록 압박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핵폐기 이행 약속보다는 한국으로부터 장기 차관을 포함, 새로운 대규모 경제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주장했다. 북한은 특히 노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에 거래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어떠한 부적절한 뒷거래도 없었다고 부인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누가 북한을 대표?”

한편 미국의 대북인권운동가들은 이번 회담에 대해 북한 정권의 정치적인 책략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잰 솔티 디펜스포럼(Defense Forum) 회장은 9일 크리스천 포스트지와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에게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요구할 수가 있어야 한다”면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김정일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녀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은 12월에 있을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북한의 책략으로, 김정일이 자신에게 가장 유화적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솔티 회장은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남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옹호할 수 있는 기회”라며 “쟁점은 인권이다. 누군가 북한 주민들을 대표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나서서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을 옹호할 좋은 기회다. 인권?개혁, 그리고 개방을 위해 북한에 압력을 넣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폭로해온 인권운동가 데이비드 호크(전 국제사면위원회 미국 지부장)는 북한의 유일한 결정권자인 김정일과 면담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라면서도 “시기상 이번 회담이 정치성을 띤 전략이라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가속화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줄 것과 대면상봉의 횟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남한에서 하는 상봉도 확대해 줄 것” 등을 주문했다.
재미한인 2세로 현재 북한인권단체인 ‘링크’(LINK)를 이끌고 있는 애드리안 홍 대표도 정상회담에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 정치적 쇼였을 뿐,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다”면서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한 대통령은 북한 인권은 물론 탈북 난민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의 말도 한 적이 없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 에서 인권문제가 거론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휴먼라이츠워치’의 케이 석(Kay Seok) 북한담당 연구원은 “이번 기회에 예전에 인권운동가,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노 대통령이 최소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이 우려하는 지, 또 북한 정부가 실제로 인권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언급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회담 자체가 의미”

영국 언론은 8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주요 뉴스로 취급하면서 남북한 사이에 두 번째로 열리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언론의 보도태도와는 사뭇 다른 뉘앙스다. BBC는 국제면 톱 기사로 지금까지 남북한 사이에 두 번째인 정상회담이 열린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지 7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정상회담이라고 소개했다.
BBC는 영변 핵 시설 폐쇄로 북한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가 개선되는 시점에 정상회담이 열린다면서 정상회담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방송은 또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기가 점점 떨어지는 임기 말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데도 정상회담이 기여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서울발 기사에서 분단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의 희망을 주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서 남북한 간 두 번째 정상회담이자 7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정상회담이라고 전했다. FT는 영변 핵 시설 폐쇄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낙관론이 고조되는 시점에 열리는 이 정상회담이 북핵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신중론을 폈다.
일간 텔레그래프도 ‘기술적으로’ 아직 전쟁 상태에 있는 남북한이 7년 만에 다시 두 번째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소개한 뒤 이 정상회담이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의 개선보다는 임기 말 인기가 떨어진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데 더 목표를 두고 있다는 일부 분석가들의 말을 곁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