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땅에 ‘조선 공화국’ 임시정부 수립 움직임

오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워싱턴DC에서는 2008년 북한민주화를 위한 행사가 펼쳐지는데 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참석한 인사들과 미국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조선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 기간동안 우선 4월 26일에는 워싱턴DC에 소재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을중지시키는 국제연대’ 시위가 개최된다. 이날의 시위는 LA에 중국총영사관 앞에서도 시위가 개최되는데 이날의 시위는 전세계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북한민주화를 위한 행사에 미국에 초청된 탈북자들의 증언과 북한동포와 탈북자를 위한 기도회가 거행되고, 김정일 정권의 동향에 대한 보고회도 예정되어 있다. 이자리에 참석한 일부 인사들은 별도로 모임을 갖고 미국내 북한 임시정부 조직체 설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한민주화 단체에 관련된 한 관계자는 7일 본보 취재진에게 “현재 구상 중인 임시정부의 수반은 황장엽 선생을 추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핵실험 때문에 가시화

초대수반에 황장엽씨 유력

한국내 ‘조선 임시정부’수립보다는 미국 내에서 임시정부 설치 논의가 주목을 받는 것은 지난번 한국에서 한 집회에서 제3국내 임시정부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월15일 북한민주화위원회가 한국의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제1회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유호열 교수는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과는 달리 해외 거주자나 제3국으로 망명한 탈북자들은 북한 공민으로서의 국적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가 북한 체제 변화를 위한 단체를 결성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호열 교수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지역을 재건할 때, 그 주체 세력이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을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북한임시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내에서는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게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헌법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의 주장은 현재의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 안에서 북한 임시정부를 세우는 게 어렵고 또 한국 헌법 체계상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제3국에 세우는 경우는 국제법상,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유 교수는 (북한 임시정부를) 구성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문제는 그럴 역량이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설치할 역량을 지닌 인물들이 있는가도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로서 유 교수는 임시정부 수립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원칙상으로는 또는 전략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교수는 또 현재 한국에 조직되어 있는 이북5도청이 북한을 미수복 지구로 상정하여 구성돼 있으나 이제 이북5도청은 법적, 현실적 측면에서 기능의 재편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북한 붕괴시 역할론 강조

공화당 집권되면 새로운 탄력

미의회의 한 공화당 정책보좌관은 “이번 대선 결과가 아주 중요하다”면서 “만약 맥케인 후보가 승리할 경우, 대북정책은 새로운 탄력을 받게 돼 ‘조선 임시정부’건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는 6자회담에서 북한측이 핵 시설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에 달려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선 임시정부’ 수립계획은 현재 철저한 비밀로 되어 있는데 이번 워싱턴DC에서 행하는 북한민주화 행사가 끝나면 어는 정도 윤곽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선 임시정부’ 수립계획이 미국내에서 추진될 경우 미국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화당 정부가 계속 집권을 할 경우 임시정부 논의는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는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 임시정부’ 수립은 한국이나 미국 그리고 일본을 위시해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이 모두 지나칠 수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되는 과제이기도 하다. 한국의 이병박 정부는 대북정책에서도 실용주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 하고, 일본은 자신들의 납북자 문제와 수교관계 논의에서도 ‘조선 임시정부’ 건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 각각 오랜 맹방인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임시정부’건은 관심 예외로 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