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스토리> 연방검찰 한인 ‘비자장사’ 학교 급습파문 거센 후폭풍

▲ 수사하는 경찰관

미 연방검찰이 지난11일 LA코리아타운에서 한국과 중국 등의 유학생을 상대로 소위 “비자장사”를 벌인 4개 학교를 급습 파문이 일파만파로 비화되고 있다. 이번 연방검찰이 Sevis(유학생관리시스템) 승인 폐지시킨 사건으로 이들 학교에 재학한 2천여 학생들은 물론, 타 학교들에서 유사한 실정에 놓인 수많은 학생 신분자들이 전전긍긍 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수사국과 검찰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실정에 있는 타운의  C학교나 N학교 등을 포함한 다른 학교들도 전면적으로 내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사건에 적발된 학교에 등록 된 학생들과 유사 한 타학교들에 재학하는 학생 신분자들의 향후 입장이다. 대부분의 1-20학생 신분의 이들은 실제로는 신분유지나 불법 내지 편법으로 일을 하는 위치에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 중에는 ‘캐시 받고 일하는 사람’ 식당 호텔 봉제공장 등등의 종업원 이외에도 “기러기엄마”, 노래방이나 룸살롱 “도우미”, 지압소에서 일하는 지압사, 본국에서 이런저런 일로 와서 일시적으로 지내는 연예인들, 타주 거주자들 등등도 상당수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취업이나 영주권 신청을 위해 일시적으로 학교에 재학한 사람도 상당수다.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연방정부 당국은 코리아타운을 포함해 차이나타운까지 확대 수사를 벌이고, 학생비자에 그치지 않고 ‘원정출산’ 등 비자 남용 및 불법 사용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사를 펼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연방 이민국의 한인 유학원 급습 사건 파장의 전모를 <선데이저널>이 긴급 취재해 보았다.
<성 진 취재부 기자> 

코리아타운 어학원들을 내사하고 있는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소위 ‘비자장사’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유람학생”(Tour Student)이라고 부른다. 보통 1-20로 어학원을 다닐 때 2년 정도 기간을 준다. 2년 후에는 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든가 다른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신분유지를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하여 붙여진 조크다.
현재 적발당한 학생들은 타 학교로의 전학도 쉽지가 않다. 대부분 어학원들도 문제가 있어 이들 학생들을 받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한국에서 정식으로 1-20를 받아 미국에 온 학생들은 구제가 쉽지만, 미국 현지에서 신분 유지를 위해 학생신분을 변경한 사람들은 일단 이민국 Sevis 당국의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현재 공항에서도 이번 적발된 학교 학생들이 자진 출국을 할 경우라도 항공사들은 이민국에서 통보받은 해당자들은 공항이민심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편 한인사회 일부 교회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긴급 상담을 실시하기도 했다. 나성영락교회는 17일 이민변호사를 초청해 상담을 벌였다.
이번 사건을 두고 타운의 일부 변호사들은 재빨리 ‘상담을 해 준다’면서 3,000-4,000달러 정도를 일단 기본상담조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변호사라고 하여 이번 사건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모든 사항을 잘 분석하여 변호사 선정 등에도 대처해야만 한다.

가짜 유학생들 상대 변호사 극성

얼바인에 6년째 거주하는 K모 씨는 소위 “기러기 엄마”에 속한다. 처음 관광비자 B-1으로 입국하여 1년 후에 학생비자로 변경했다. 5년 전 당시 브로커를 통해 3개월마다 3천 달러를 주고 어학원에 등록했다. 2년마다 브로커를 통해 다시 1-20를 받아 체류에 아무런 지장 없이 지내왔다. 아무래도 불안해서 지난해 말 코리아타운에 있는 변호사를 찾았다. 처음 수임료조 4,000 달러를 요구해 주었다. 그러나 그 후에 이것저것 비용만 청구하고는 특별히 진전된 사항이나, 뚜렷한 해결책을 만들지도 않아 거의 1만 달러에 해당하는 비용만 축내고 인연을 끊었다.
그러나 언제 자신에게 문제가 닥칠지 불안했다. 근처에 있는 UCLA와 Cal State 등 정식 대학에 알아보았으나 엄청난 학비에 고민만 쌓이고 있다. 정작 등록이 되어도 학교에 다닐 자신이 없었다. 서울에 있는 남편에게 상의했으나 그도 어떤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4년 전 관광비자로 LA에 온 L씨(여)는 룸살롱과 노래방 등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3년 전에 윌셔와 버질 부근의 한 음악학교에 등록 해 지금까지 잘(?)지내고 있다. 학교 책상에 앉아 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돈만 내고 비자만 받아 지내왔다. 매 3개월에 3000여 달러의 등록비만 내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마음이 편치 않다. 신문과 방송에서 ‘유학원 적발’ 사건을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기분에 겁부터 났다. 주위에 조언을 구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친구들도 비슷한 입장인데 “다른 유학원에서도 안 받아 준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적발학교 학생 30일내로 전학해야

5년 전 LA에 관광비자로 온 조선족 동포 C씨는 현재 타운 내 지압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 4년 전에 어학원에 등록하면서 지금껏 신분유지를 해왔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차피 학교에도 나가고 정상적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동안 모은 돈이 있어 사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여전히 신분문제는 힘들다. 취업비자도 생각했는데 스폰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7년 전 관광비자로 왔다가 6년 전에 학생비자로 변경한 J씨는 현재 라스 베가스에서 한인업체에 매니저 격으로 일하고 있다. 그의 학생비자는 LA코리아타운에 있는 어학원에서 발급받았다. 이번 사건을 신문을 통해 알게 된 J씨는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매3개월마다 등록금만 내고 한 번도 책상에 앉아보지 못했다. 그는 라스 베가스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각가지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지금 애를 태우고 있다. 무엇보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데 고민이 있다. LACC같은 2년제 대학이나 Cal State 또는 UC계통의 대학교에 등록하려고 해도 어학원처럼 쉽게 수속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외국인 신분의 유학생에게는 엄청난 학비도 문제다. 무엇보다 그런 환경을 택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들 문제 학생들에 대하여  UBH베버리대학을 운영하는 최순일 학장은 “학생들이 처한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Sevis 담당자들과 면담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서류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타운에서 이민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김성환 변호사는 “이번에 적발된 학교 재학생들은 30일내에 타학교로 전학을 해야 한다” 면서 “일단 새 학교에서 등록을 허가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인 어학원, 국내외로 이미지 추락

▲ 경찰이 프로디 대학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프로디 대학에 등록했던 학생들의 신분사항은 연방이민국 SEVIS에 의해 압류 조치되어 개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현지 LA타임스뿐만 아니라 CNN과 월스트릿저널 등 미전국언론에서도 자세히 보도되어 한인사회가 ‘이민사기의 온상’으로 또 한 번 주목받게 되었다. 또한 국내에도 TV방송등 많은 매체에서 보도해 심각성을 부추겼다.
유학생 관련 비자장사는 단순한 이민사기를 넘어 테러에 의한 국가안보 이슈로 연결되어 있다. ‘유학생’은 테러리스트들이 가장 애용하는 위장 신분이기 때문이다.
LA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언론들은 한인을 비롯한 수천여명에게 수업을 듣지 않고도 체류 신분을 유지토록 I-20를 발급해준 한인 어학원 등을 적발해 연방 대배심에 기소했으며, 4곳의 해당 학교를 운영해온 심희선(51) 씨를 비벌리힐즈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연방 검찰은 지난 11일(수) LA 한인타운에서 10여년간 어학원을 통해 비자장사를 해온 심희선 씨와 학교 관계자 문형찬(39), 최은영(35) 등 2명을 전격 체포, 비자 사기, 돈 세탁 등 21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희선 씨는 한인타운 내에 세 곳의 학교(Prodee University, Neo-America Language School, Walter Jay M.D. Institute)와, 알함브라에 패션학교 한 곳(an Educational Center and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Studies and Likie Fashion and Technology College) 등 총 4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심씨가 운영하는 학교에 최대 2,000여명의 학생이 등록했으며, 이들로부터 취한 수입이 한 해 약 600만달러 정도라고 밝혔다. 문제의 학교 중 한 곳인 프로디 유니버시티(Prodee University)는 재학생 900여명 중 실제 출석한 학생은 3명으로 확인됐으며, 300여명이 재학 중인 알함브라 소재 패션학교는 단 1명만이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6개월 수업료로 1,800불을 지불했으며, 당국이 요청할 때 위조 성적표와 학생부를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해당 학교 학생 학위 취소 방침

연방 검찰은 “이번 수사는 이민 당국이 지난 2011년부터 이들 학교를 비자사기 의심대상으로 지목, 내사를 진행해 얻은 결과”라며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위를 취소할 것이며, 재학생들은 프로그램 담당자들과 상담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2011년 봄 이민당국이 불시단속을 벌인 한인타운 내 ‘프로디 유니버시티’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은 등록 재학생 900여명 중 단 3명뿐이었다. 같은 날 ‘아메리칸 법의학 칼리지’엔 1명만이 종교학 수업에 출석했을 뿐 새 학기 시작 이틀째인데도 나머지 300여 ‘재학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1,500여명 재학생 명단에서 이민세관 단속국(ICE)이 무작위로 인터뷰한 35명 중엔 달라스의 미용실 주인도 있었고 라스베가스에 산다는 부부도 있었으며 한 사람은 교실에 있어야 할 시간에 뉴욕에서 휴스턴, 호놀룰루까지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들 중 LA거주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지난 4년간 수사를 벌여온 ICE는 11일 LA 한인타운 내 3곳을 포함 4곳의 한인 운영 어학원들을 급습,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체포된 업주 등 한인 3명은 입학허가서(I-20)불법 발급 및 이민서류 위조, 돈 세탁 등 20여건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