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대국에 휘둘리는 절체절명 위기의 한반도 정세
한반도 전쟁 가능성 대두
3차 세계대전 우려 시각
남북 정상회담 물밑 타진
<‘한미일, 2월 말 북한에 군사적 타격 감행 설’>
미국의 경제통신지 Value Walk는 최근 논평을 통해 한반도 주변에 너무 많은 슈퍼 파워 국가들이 몰려있다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남북한이 자칫 잘못 판단해 공격단추를 눌를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핵 공격일 경우 당사국들은 수 십초 내에 판단 해야 한다며 자칫하면 3차대전으로 발발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AP 와UPI 통신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등과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반대 하면서 우려하는 징조가 에스카리터식으로 갈 경우 한반도 전쟁상태로 이어질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국제문제 전문가인 왕하이윈 수석고문은 16일,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중국은 유사시 군사적 대비를 잘 해야 한다는 주장을 중국 관영 환추스 바오에 기고한 기명 칼럼을 통해 밝혔다. 한반도는 지금 일측 촉발의 위기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데이빗 김 (취재부기자)
미국의 IBT(International Business Times)지는 16일 미국은 박근혜대통령이 국회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를 경고하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함과 동시에 미전술 F-22스텔츠 항공기의 한반도 작전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스텔츠 항공기는 17일 한국에서 작전을 시작했다.
현재 AP통신의 평양 주재 에릭 탈마지(Eric Talmadge)특파원은 지난 11일자 보도에서 “북한 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치가 한반도를 전쟁상황으로 몰고 간다고 비난했다”면서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와 북한의 전쟁위협이 남북관계의 냉각기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국제문제 전문가인 왕하이윈 수석고문은 16일 중국 관영 환추스 바오에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무시하고 수소폭탄 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광명성 위성’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서방은 한미일이 오는 2월 말 북한에 군사적 타격을 할 것 이라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대결 전운 감도는 한반도 정세
이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비핵화, 전쟁과 혼란 반대, 정치적 대화 지지 등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으나 북한과 한미 양국이 이성적이지 못한 행위로 한반도에서 전쟁과 혼란이 발생한 위협이 증대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왕 고문은 국제사회를 동원해 설득 작업 강화하고 러시아 등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통제하거나 군사적 대비를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남북 대결이 높아짐에 따라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북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북한 도발 위협에 대비해 오는3월 사상 최첨단,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ㆍ독수리연습(FE) 전후로 다양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 할 예정이다. 3월에는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에 질세라 전략 핵미사일 운용부대인 로켓군이 ‘항공모함 킬러’ 둥펑-21D 전략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 장면을 공개하며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당장 현존 세계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F-22 스텔스 전투기 4대가 17일 한반도로 전개했다.
미군은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6일) 이후 나흘만인 10일 미 전략자산 중장거리 폭격기인 B-52를 한반도에 전개한 이후, 13~15일에는 미 해군 핵추진 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호를 한반도로 보내 우리 해군과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 이어 17일엔 핵투발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22가 추가 전개 된다.
중국은 이에 맞대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6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관영 중국중앙(CC)TV는 지난 12일 ‘군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춘제(중국의 설) 연휴 기간에 실시된 로켓군 소속 모 미사일 여단의 훈련 장면을 방영했다. 방송에는 둥펑-21D 반함 미사일 부대가 10여대의 발사 차량을 동원 해 기동훈련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CCTV는 “여러발의 모의 발사 훈련이 진행됐다”면서 2차례에 걸친 ‘화력타격’ 훈련도 실시됐다고 소개했다.
해당부대 지휘관인 천즈하오는 “부대의 활시위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면서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전쟁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찰자망은 미국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 중국은 10개의 둥펑-21계열의 미사일 여단을 갖추 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2개 여단이 둥펑-21D 여단이라고 소개했다. 미사일 여단에는 각각 6곳의 발사 부대가 설치돼 있어 1개 발사 여단에는 총 96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에 훈련이 실시된 곳은 남부 지역이라고 전하면서 둥펑-21D 여단은 국토의 남부와 북부 등 2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거리 900∼1500㎞로 ‘항모 킬러’로 알려진 둥펑-21D는 지난해 9월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다. 둥펑-21 계열의 미사일은 수천㎞ 밖의 해상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에서 미국 중국 격돌 예상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한•미 군사공조가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한•미는 연일 한반도에서 강화된 연합훈련과 증강된 전력 배치를 과거와 달리 공개적으로 노출 시키고 있다. 이에 한반도가 미국의 첨단무기 전시장이 돼가고 있다. 특히 한•미는 김정은 제거가 목적인 ‘참수작전’까지 연합훈련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 ‘군사적 경고’ 차원을 넘어 계기만 마련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남측발 ‘벼랑 끝 전술’로도 비친다.
주한미군은 지난 13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제11방공포여단 43방공포연대 1대대 델타 포대가 운용하는 패트리엇 1개 포대를 추가 순환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미 육군 제11방공포 여단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도 운용하고 있는 데다 해외 분쟁지역 파견 전문부대라는 점에서 이 발표는 더욱 관심을 끌었다. 주한미군은 이례적으로 한반도에 추가 배치되는 패트리엇 포대가 미 본토에서 C-17 수송기로 공수돼 오산 미군기지에 설치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까지 공개했다.
미군은 최근 사실상 북한 핵시설을 가상한 타격 훈련 영상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영상의 작전 훈련 모습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작전을 수행하는 미 육군 1군단이 2014년부터 북한 핵시설을 목표로 정례적으로 실시해온 것을 촬영한 것이다. 이 훈련은 2014년 11월 미국 워싱턴주 올림피아 남부의 폐쇄된 샛솝(Satsop) 핵발전소에서 진행됐다. 폭발물 처리반과 정보부대, 보병 등 1군단 예하 부대 병력 1400여명이 10일 동안 훈련한 것으로 미 육군은 소개했다.
화면을 보면 미군 시누크 수송 헬기들이 원자력발전소 내부로 침투한 후 완전무장한 병력을 내려놓는다. 이들은 영변 원자로를 가정한 원자로 냉각탑 주변을 포위한 후 핵심 건물 안으로 진격해 적과 치열한 교전을 벌여 상황을 장악한다.
최근에는 미 핵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호의 한반도 진입이 예정돼 있다. 노스캐롤라이나호는 특수부대원 40명을 태워 적진에 침투시키는 잠수정도 탑재하고 있어 비밀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미 제1공수 특전단과 75레인저 연대 소속 특수전 병력은 한국군 특전사와 함께 연합훈련 중이다.
이들 미 특수전 부대는 적 주요 시설 파괴와 요인 암살 등 참수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한•미는 3월 7일부터 4월30일까지 미 해군 핵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CVN-74) 전단까지 참가한 가운데 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을 최첨단, 최대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스텔스 폭격기인 B-2 등 미군 전략자산의 추가 전개도 예상된다. 여기에다 최근 군사훈련을 실시한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조건적인 개성공단 폐쇄는 악수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한층 강력한 대북 제재를 경고했다. “개성공단 중단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강경한 발언이다. 이제 정부가 취할 차기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핵무장론까지 주장할 만큼 분위기는 전운이 감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 국제사회 압박 카드는 물론, 해운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사드 배치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드디어 나타난 것이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에서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 핵 능력만 고도화 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할 것이 명백해졌다”고도 했다. 개성공단 폐쇄가 시작에 불과 하다는 건 이 같은 강경한 의지를 담은 발언이다.
개성공단 폐쇄가 시작이라면 이제 핵심은 추가 조치다. 박 대통령 발언대로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핵의지를 꺾을 직격탄이 될 수 없다. 개성공단 폐쇄를 비판하는 의견도 같은 논리다. 개성공단 폐쇄만으로 북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비판을 오히려 강도 높은 대북정책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연이은 후속 조치로 개성공단 폐쇄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우선 가장 먼저 검토되는 카드는 외교전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박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대표적이다. 이미 유엔은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담은 결의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결의안의 수위는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동참하는가에 달렸다. 한국 외교전의 시험무대다.
해운제재도 물망에 오른다. 정부는 5ㆍ24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이 전면 금지된 만큼 추가로 제3국 선박을 대상으로 해운제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을 대상으로 검색을 강화하고 해당 선박의 입항 금지까지 논의하는 수순이다.
사드배치문제로 중국관계 악화
가장 파장이 클 카드는 사드 배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유지하고자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사드배치 협의 개시 도 이런 조치의 일환”이라고 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을 압박할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카드 이기도 하다.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이날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린 사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중국 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선 핵무장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포문을 열었고, 이를 계기로 갑론을박이 뜨겁다. 하지만 정부가 선택할 카드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깨야 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도 감수해야 한다. 박 대통령도 지난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주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국제사회와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피력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