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미주 한국학교 차등지원 논란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주철기)이 미주 지역 한글학교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객관적 기준 없이 모호하게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올해 국정감사에 타깃이 될 것이 분명해졌다. 한 예로 재단은 LA를 포함 미서부 지역의 191개 한글학교에 지난해(2015) 81만 달러, 올해(2016) 89만 달러를 각각 지원했는데 이중 부조리한 지출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미 폐교된 5개 학교에도 지원금이 버젓이 지급되고, 또 학생 10명 이상 재학 학교에 한하여 지원금이 배정 되는데 10명 미만의 9개 학교에도 지원금이 지급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타 학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재단의 일관성 없는 지원금 배정의 난맥상 은 현지 실태를 관장하는 공관의 협력 없이 재단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드러났다. 또한 여기에 미주 지역 한국학교 연합회(회장 신영숙) 측의 로비에 따른 재단 측의 의혹도 게재된 것으로 보여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성 진 (취재부 기자)
재외동포재단은 이름 그대로 해외 동포사회를 지원하고 성장시키는 한국의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2015년 현재 연 예산 500억 원(미화 약 5,000만 달러)을 지출하고 있다. 이 같은 재단은 지난해 미주지역을 포함해 해외 각국 동포 교육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약 464억 원) 예산의 약 30% 가까운 약 146억 원(미화 약 1,460만 달러)을 지출했다.
재단의 우선 정책은 동포사회단체 육성•지원, 동포 모국방문초청, 재외 한글학교 운영지원 등이다.
이중 재외 한글학교 운영지원에 있어 상식적으로도 무지한 행태를 보였다는 점이다.
본보 취재진은 서울 통신원들의 협조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을 통해 재와 동포재단의 난맥상을 다각도로 취재했다.
주철기 이사장 횡설수설 해명
재단은 재외 동포단체 지원 명목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3년 동안 미주 지역에 LA한인회를 포함해 동포단체 연지원 780개에 이르고 있으나, 지금껏 지원 단체 리스트나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동포사회에 발표한 적이 전혀 없다.
더욱이 지난 8월 11일 LA를 방문한 주철기 재단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동포단체 지원 리스트와 지원금액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이런 질문에 난처할 때가 많다”면서 “현재 한국 정부도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지원금 집행 현황에 대해 큰 무리 가 없는 선에서 차차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한도로 투명성 있게 공개하겠지만 단체별 지원 내역 공개로 인해 동포사회가 분열되는 현상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해 취재진을 놀라게 만들었다.
당시 취재진들이 LA 지역에서 재외동포재단의 기금을 받는 단체들의 리스트와 지원받은 규모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난처하다”라고 답변하는 이사장의 자세도 문제였지만, “지원 내역 공개로 인해 동포사회가 분열되는 현상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는 답변은 취재진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재외동포재단이 동포단체에게 지원금을 펼친 예산집행 내역을 밝히면 “동포 사회가 분열되는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답변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재단 측이 지원금을 받은 단체들의 명단 공개와 지원 규모를 밝히는 것을 극력 꺼리는 것은 애초부터 지원금을 받는 단체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또한 지원 기금 규모도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것도 지원 규모 책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이번 본보 취재에서 밝혀졌다.
재단에서의 LA지역 한글학교 운영 지원비는 한 학교당 평균 4,000 달러 내외였다. 문제는 재단 측이 올해(2016)부터 각급 학교 지원비를 과거처럼 현지 공관의 협조 없이 서울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바람에 각가지 부작용이 산출됐다는 점이다.
“지원금 산정 내역은 비밀?”
지난해까지 한글학교 지원비 산정은 일차적으로 LA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 산하 LA한국교육원(원장 권영민)이 사전에 각급 학교에 대한 수요 실태 조사를 한 보고서를 재단에 통보해 이를 근거로 재단 측이 지원금을 산정 지급했다.
하지만 재단이 올해부터 지원금을 직접 산정•교부하는 시스템이 생겨나면서 각가지 문제점이 야기됐다. 하지만 재단 측은 상황의 문제점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선 미국 현지 학교 들의 상황 변화에 대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다.
학생수가 10명 이하인 학교와 1년 미만 존속 학교는 지원 불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지급한 학교가 서부 지역에서만 9개교나 되었다. 이 중에 폐교가 된 학교도 3개나 되었다.
한 예로 샌디에고 인근 C 모 학교는 이미 폐교가 됐음에도 재단 측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1,911 달러의 지원금을 보냈다. 더구나 이 학교는 재학생 수가 10명이 되지 않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입장이었다.
이중 J 모 학교는 학생수가 8명인데도 2,182 달러의 지원금이 배정됐다. 더 한심한 것은 S 모 학교는 학생수가 8명으로 지원금 대상이 아닌데도 3,900 달러나 거액이 지급됐다.
특히 N 교회 학교는 학생수가 23 명으로 보고되었는데 학생수가 20-30명인 다른 학교들에 비해 지원금이 2천 달러나 높은 4,978달러로 책정되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정하상 한국학교의 경우 지원금이 2,673 달러였으며, 팜 스프링스 한글학교는 2,945 달러가 지원됐다.
그리고 S 모 한글학교는 처음 지원받는 학교로는 특혜나 다름없는 액수를 지원받았다. 이 학교는 학생수가 18명으로 보고 됐는데 무려 6,144달러가 책정됐다. 기존에 20-30명인 학교의 경우 지원금이 2천~3천 달러 선이었다.
특히 남가주 한국학원(KISC) 남가주 LA 한국학교는 학생수가 69명인데 지원금이 무려 9,369 달러나 되었다. 이는 학생수가 70명인 다른 학교들에 비해 지원금이 2-3천 달러 더 높게 책정됐다. 이와 비슷한 은혜로 한국학교의 경우 지원금이 5,653 달러였고, 인랜드 한글학교는 5,890 달러였다.
연합회의 입김, 지원금 좌지우지
이처럼 지원금이 제대로 산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재단 측이 전년도 11월 말 기준의 한글학교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당해 연도 5월에 지원금을 교부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학교 상태가 변화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 학교는 정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휴교나, 폐교가 될지 실제 학생들의 재학 실정 등을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알기가 힘들다.
과거 LA총영사관 관할 LA 한국교육원은 재단 측의 요청에 따라 당해연도 3월에 개별 학교에 공문으로 학교 현황과 지원금을 신청토록 하여, 지원금 배정시 학교 상황 변화를 매번 반영했었다. 그러나 재단 측이 올해부터 공관 측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 해외동포재단은 매년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들을 초청해 학습 노하우를 비롯한 교수법을 배우고, 학교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해 오고 있다.
재단 측이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책정하고 나서면서 지원금 교부 기준에도 모호한 점이 나타났다.
과거 재단에서 지원금이 배정 당시에 공관(교육원)에서는 학교 현황(학생수, 교사수, 시간 변동 등) 및 증거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학교의 존재 여부 및 증거 등을 확인해서 지원금을 지급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재단에서 그 같은 과정을 생략하고 서류 현황 조사도 하지 않고 직접 지원금을 책정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원이 관여했을 당시에 교부기준은 재단에서 정한 일반기준에 의거, 학생수•교원수•수업일수•학교 임차료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재단 측의 자체 실시로 객관적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됐던 것이다. 이 같은 재단의 행태는 재동 동포단체 지원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다.
물론 재단 측은 2016년 ‘운영비 집행 매뉴얼’에 따르면 현지 한글학교 규모, 지역별 교육 인프라, 재정 운용상황, 지원 운영비 집행 결과 및 제출 자료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했다고 하나 이 것은 어디까지나 현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교과서적인 운용 방식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재단은 개별 학교들이 제출한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확인 방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
한글학교 지원금 교부기준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는 개별 학교가 제출한 서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데 여기에 학생수•교원수 등 기초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가 곤란한데 이를 백업하는 시스템이 현재 재단은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공관(교육원)의 협조를 받아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가능한 제거할 수 있었다. 과거 교육원이 관여했을 경우에는 현지 학교 방문, 교육 관계자 면담, 학교장학지도, 관련 한국학교 연합회 등을 통해 개별 학교의 통계자료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맞춤형 한글학교 지원사업도 개별 학교의 중심이 아니라, 협의회 지원으로 변질됐다.
최초 맞춤형 사업이 도입된 2015년 재단은 개별 학교의 맞춤형 사업을 심사하여 13교를 지원했었으나, 2016년에는 3개교 지원으로 대폭 축소시켰다. 반면, 협의회는 2015년 46,500달러에서 2016년 9월 현재 61,500 달러 지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재단 측은 ‘스터디 코리안’ 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곳에 한글학교 현황자료를 올리고 이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이트가 개설된 초기인 2014년에는 이 사이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이 엿보인다.
맞춤형 지원도 문제
이번 취재에서 밝혀진 사항은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회장 신영숙)는 현재 약 200여 개 학교가 회원 학교로 가입하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들 회원 학교들에게 지원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연합회 측이 회원에 가입하면 지원에 이익이 있다고 미가입 회원 학교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일부 연합회 임원들은 개별 학교에 ‘교육원의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연합회) 말을 잘 들어야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LA 인근 T 모 학교 관계자는 한국의 교육부 부처에 이 같은 연합회 임원들의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사실 나머지 연합회 미가입 100여 개 학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학교 연합회 운영 형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에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연합회 측이 한국 방문 시 재단을 방문해 로비를 벌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연합회 임원들은 미국 현지 공관이나 교육원에 대해 비방을 한 흔적들도 이번 취재에서 나타났다. 일부는 교육부 당국에 투서까지 행하기도 했다.
본보 취재에서 나타난 사항은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 임원들이 관여하는 학교들이 유독 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어 연합회와 재단 간의 밀착이 의심이 되고 있다.
(도표 참조)현재 연합회는 회장, 이사장 등 14명인데, 이중 신영숙 회장괴 이강원 이사장, 김숙영 부회장 등이 관련한 학교들이 전년도에 비해 올해 월등히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또 한편 일부 한국학교 관계자들은 “왜 재외동포재단이 현지 교육원과 합동으로 실사 등을 하여 지원금을 책정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 소속의 재단이 현지 교육원이 행하였던 지원금 산정 서류 및 행정을 못 믿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원과 연합회 협조체제
또 하나 문제는 현재 LA 한국교육원과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 간에 협조 체제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연합회가 교육원을 불신하고 있는 현실도 문제다. 이 같은 현실에서 재단은 교육원 의견보다 연합회의 의견 수렴이나 연합회 측의 건의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도 문제다.
이 같은 현실에서 일부 한글학교들은 지원금 배정에서 종래의 교육원보다 연합회를 더 우선순위 등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나타나면서,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도를 저조하게 하고 심지어 교육원을 불신하는 동기를 만들기도 한다는 점이다.
▲ 재외동포재단에서 해외 한인들의 한글학교 교육자료를 교류할수있는 ‘스터디 코리언’ 사이트.
이처럼 재단의 미주 지역 한글학교 지원책은 잘못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국고를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별 한글학교의 실제 상황과 의견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금 배분 방식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공관(교육원)의 협조를 직접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재단은 지원금에 대한 일반기준을 정하고, (공관)교육원이 현지 한글학교•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원금 배분 자료로 하는 시스템을 재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맞춤형 한글학교 지원사업도 재단은 총액을 교부하고, 교육원이 현지 상황에 따라 개별 학교를 지원토록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개별 한글학교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신설학교•민원제기 학교를 대상으로 현지 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현장 점검 후, 연차적으로 한글학교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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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공관 의견 반영”
교육원,“사실과 다르다”
본보 취재에 대하여 재외동포재단 측은 21일 입장을 전해왔다.
재단 측은 학교별 표준화된 공통 계산식 적용 및 지원금 산정 시 공관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재단 측은 2016년 이전에는 공관별로 상이한 운영비 산정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 학교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별 표준화된 공통 계산식을 적용하여 운영비를 산정하였다고 밝혔다.
또 재단은 전재 외공관을 통해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고, 심의에 공관 의견을 최우선 반영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2016년 국회 외통위 검토보고서에 따라 내․외부 지원 기준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재외동포 학생수 10명 이상이 재학하고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학교이나, 올해 지원금은 2015년 지원금의 최대 10% 이내로 한정하여 학교 운영의 애로를 최대한 배려하였다고 밝혔다. 그 사례로 학생수 10명 이하인 경우 산정방식은,
1) 표준 계산식을 적용하여 전년 지원액의 10% 이내인 경우 표준 계산식을 적용한 지원액을 결정과
2) 표준 계산식을 적용하여 전년 지원액의 10%를 벗어나는 경우 최대 10% 이내에서 지원액을 결정 그리고 3) 상기 과정 이후에는 관할 공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재단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재외공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 세계 한글학교 현황을 조사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월에는 재단은 공관에 관할지 한글학교 현황조사 요청해 변동이 없으며, 11월~12월, 공관은 관할지 한글학교 현황조사서 취합해 역시 변동이 없었으며, 새해 1월~3월, 재단은 표준계산식 (현황조사서 기초자료 반영) 및 공관 의견을 근거로 지원액 심의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원금 심의․배정 이후 휴․폐교 학교의 경우, 공관에서 파악하여 지원금을 재단으로 반납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재단 측에 입장에 대하여 본보가 LA총영사관 관할 LA 한국교육원(원장 권영민) 측에 21일 문의한 결과 첫째 공관 의견 반영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개별 학교 운영비 지원에 있어 공관 의견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원 대상 자격과 관련해 공관 측은 2015년까지는 재외동포재단 지침에 따라 10명 미만 학생, 수업시간이 1시간 미만인 학교는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통산적으로 한글학교 현황조사는 교육원에서 해서 1월경에 재외동포재단에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10명 이하의 경우, 2015년까지 교육원에서 지원금을 교부할 때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준 기준에 의거하여, 1시간 미만인 학교 및 10명 이하의 학생인 경우는 한글학교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하여 지원금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