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맞서는 윤석열 VS 대통령을 지키려는 조국’ 서바이벌

결국 두 마음은 콩밭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결국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로써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않은 고집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조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 정도면 사퇴하거나 임명을 철회해도 열 번을 더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두 사람은 예상을 뛰어넘는 맷집을 보여줬다.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카드를 고집한 이유는 비단 검찰 개혁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친문 대권 주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낙마하고 있는 여권의 현실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다음 대권 주자를 준비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조 장관이야말로 대통령의 의중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예상을 뛰어넘는 배짱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맞서며 조국 수사를 펼쳐 나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윤석열 대권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총장 임기 2년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있을 대선에서 그가 여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만간 있을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나 야당 정치인에 대한 대대적 수사로 다시금 여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어쨌든 두 사람은 현재든 미래든 길목마다 정면 대결할 수 밖에 없는 벼랑 끝에 섰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험난한 곡절 끝에 9월 9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 조 장관은 ‘리틀 문재인’, ‘문(文)의 남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을 취임 직후부터 가까이서 보좌하며 ‘복심’ 역할을 해왔다. 2012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조 장관은 2017년 대선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전격 지명된 이후 단숨에 존재감을 끌어올렸다.

학자 시절부터 선명한 진보성향을 보인 조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도 ‘촛불정신 구현’과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에서 SNS 여론전을 펼치며 ‘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정치적 무게감이 더해지자 조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부산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PK(부산·경남)는 물론 전체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여권에서 나오기도 했다.

정계 진출에 고사 입장을 분명히 해 온 조 장관은 그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되자마자 본인 주변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로 최악의 정치적 시련에 휘말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조 장관 사수에 사활을 건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정국은 빠르게 ‘조국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다.

특히 야당과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특혜, 웅동학원 관련 의혹이 수도 없이 쏟아지면서 난타전이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의 상징성과 정치적 무게감 등에서는 상당한 상처가 났다. 특히 국민 정서상 민감한 자녀 관련 의혹은 치명적이었다. 조 장관이 그간 활발한 SNS 활동 등을 통해 내놓은 발언과 배치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지적도 따갑게 쏟아졌다.

정치적 무게감 상승효과도

여기에 검찰까지 끼어들었다. 여야의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를 눈앞에 두고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하며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주당은 검찰이 사법개혁 좌초를 위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수차례 경고메시지를 발신했지만, 검찰의 강공은 거침없이 이어져 청문회 당일 조 장관 아내를 기소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숱한 의혹과 검찰 수사를 뚫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향후 조 장관의 정치 행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당분간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총선 판도를 흔들 대어(大漁)로 평가받았던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은데다 여권 지지층 결집까지 이뤄 정치적 무게감이 한층 더했다는 평가가 있다. 사법개혁 ‘칼자루’를 쥔 조 장관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검찰과 법원행정 등 기존 체제의 변혁을 이끄는 데 성공한다면 임명 과정에서 난 상처들을 극복하고 대선 주자로까지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너무나 많은 의혹 제기 후 가족을 옥죄는 수사까지 시작돼 ‘만신창이’가 된 조 장관이 앞으로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 장관 본인도 이미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대권주자 기회가 있으면 도전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어림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같이 만신창이가 돼있는데 무슨 대권이겠냐”고 답한 바 있다.

임명장 수여식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야당이 해임건의안 발의는 물론이고 특검(특별검사) 및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나선 만큼 이후 개인 ‘조국’을 넘어 정권을 겨누는 야권의 거센 공세 앞에 정치적 험로는 이제 시작됐을 뿐이란 지적마저 나온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검찰 수사의 방향에 따라 조 장관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포토라인에 서는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개혁 동력마저 좌초돼 조 장관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BBK로 승승장구했던 윤석열의 속내

현 시점에서 조 장관의 낙마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조직을 위해서든, 개인을 위해서든 양쪽 다든 상관없다. 일단 윤 총장은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다. 검찰 개혁을 도와달라는 대통령의 명을 받고 검찰 수장이 됐지만, 그는 원래 검찰 개혁을 외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인물이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걸 외부의 힘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의 힘을 대표하는 조 장관의 낙마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조 장관과 관련돼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대와 부산대·고려대·금융감독원 등 20여 곳을 동시다발로 들이닥쳤다. 검찰이 인사청문회도 하지 않은 공직 후보자,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수사하는 초유의 일이다. 후보자 또는 그의 가족을 혐의 인정이 유력해 보이는 피의자로 검찰이 판단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아마 이번 사태가 지나면 검찰은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말했듯이 검찰은 조국이란 사람 한 명에 대한 수사로 명분을 얻고, 야당을 초토화 시킬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모두 다 패배자로 만들고, 검찰 자신이 최후의 승자 자리에 오르려고 할 것이다. 윤 총장 개인에게도 조 장관의 낙마는 나쁠 것이 없다. 사실 윤 총장은 특수통 검사로 유명하지만 그가 검사로서 이름을 본격적으로 날린 것은 이명박 정부 때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전 BBK사건 특검에 파견돼 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 당시 검찰과 특검은 명백한 증거마저도 묵살했다. 검찰이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준 논리는 간단했다. 김경준이 설립한 BBK와 이명박이 김경준과 공동창업한 뒤 회장을 맡던 LKe뱅크를 서로 관련이 없는 회사로 분리하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하면 주가조작과 횡령의 책임이 옵셔널을 인수한 BBK와 김경준에만 돌아가게 된다. 서류상으로는 BBK가 옵셔널벤처스를 인수,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논리였다.

검찰은 BBK와 LKe뱅크가 사무실, 전화, 심지어 인터넷뱅킹 비밀번호까지 공유하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였고, 이명박과 그의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일하는 공간에서 주가조작이 이뤄졌다는 증언과 정황이 쏟아졌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묵살했다. 2001년 이명박 측이 LKe뱅크 투자자였던 하나은행과 주고 받은 이메일에서 이명박 측 스스로 “LKe뱅크는 BBK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라고 밝힌 사실도 있었지만 “단순한 거짓말이었다”라며 무시했다.
검찰과 특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도곡동 땅, 다스, 그리고 BBK를 둘러싼 의혹은 사라졌고 실체적 진실은 묻혔다. 그러나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특검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이후 곳곳에서 승승장구했다. 윤석열 총장도 그 중 하나였다.

검찰 칼날 ‘내년 총선 좌지우지’

윤 총장은 그만큼 정치적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현재 본국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임기 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주목한다. 즉 2021년 8월이 되면 본국 대선이 약 10개월 가량 남는 시점이다. 유력 여권 대선 주자들이 낙마한 상황에서 현재 남은 사람은 이낙연 총리와 조국 장관 정도다. 이 총리가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다음 대선 때까지 인기가 지속될 거라 보는 사람은 드물다. 오히려 청와대나 친문계가 미는 인사인 조 장관이 유력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많았다. 하지만 조 장관마저 낙마한다면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여권 후보는 전무한 상황이고 이 자리를 윤 총장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가설이지만 이런 얘기가 윤 총장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다. 그가 최근 “자신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한 것도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윤 총장이 어떻게 여권 후보가 된다는 말인가? 답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펼칠 칼춤사위에 있다.
이미 고소·고발 수사의 주최가 검찰로 바뀌면서 자유한국당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조국 장관 의혹 수사 때는 응원했던 ‘윤석열호’의 칼날이 이제는 자신들을 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당 내에선 “검찰 수사가 내년 공천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야당이 궤멸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이 어제 검찰에 송치됐다”며 “모든 것은 제가 그 책임의 중심에 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지시했다.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는 반드시 불법 사·보임부터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 등 관계자를 먼저 소환해야 한다. 불법 사·보임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제가 직접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사보임을 두 차례 허가한 문희상 의장과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나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서 한국당의 불안감을 엿볼 수 있다. 소속 의원(110명) 절반이 넘는 59명이 수사대상인만큼 검찰 수사에 당이 휘청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왔지만 검찰이 직접 나서게 된만큼 ‘버티기’ 전략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앞서 지난 9일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의 노림수는 조국 하나를 미끼로 야당 의원들 수십 명을 보내 버리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검찰의 노림수는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고 야당도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도부 입장에선 공천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핵심 변수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예상대로 검찰수사가 이뤄진다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지지여부를 바꾸는 여론은 다시 윤 총장에게로 돌아설 수 있다.

두 사람 격돌은 피할 수 없는 숙명

어쨌든 조 장관과 윤 총장 두 사람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대결을 벌이고 있다. 그것이 검찰 개혁이란 현재를 위해서건, 다음 대선이란 미래를 위해서건. 한 사람은 어떻게든 검찰권력의 힘을 꺾으며 대통령을 지키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권력을 이용해 대통령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가 된 상황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 입장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섰다”는 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 취임 이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등을 두고 대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친문핵심들 작성 ‘X파일’

안이박김 살생부 ‘사실로 드러났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자 문재인 정권 초기에 나돌던 이른바 ‘안이박김’ 살생부와 숙청설이 다시 떠올랐다.

본지도 보도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가를 강타했던 ‘안이박김 숙청설’은 여권 유력 대권후보들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장,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일부에서 김부겸 의원이라는 해석)가 결정적 타격을 받고 대권 경쟁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일종의 저주가 섞인 루머였다.

예언대로 맞아 떨어진 상황

‘안이박김’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0월 19일 국회 국정감사 자리였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시중에 ‘안이박김(안희정·이재명·박원순 등) 숙청설’이 회자되고 있다. 안희정·이재명 날리고 박원순 까불면 날린다는 말로 소회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인생무상을 느낀다”며 어색하게 웃은 뒤부터 널리 퍼졌다. 당시 조 의원은 ‘김’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 ‘김’이 김경수 지사인지 김부겸 의원인지 해석이 분분했다.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모두 친문 주류와 어느 정도 거리감을 뒀기에 ‘김’은 김부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지사가 기소되자 ‘김경수’로 보는 이들이 많아졌다.

‘안이박김’ 숙청설은 안희정 전 지사, 이재명, 김경수 지사 기소로 이어지자 소름끼치게 맞아 떨어지는 예언으로까지 읽혔다. 이후 이재명 지사가 1심에서 4개혐의 모두 무죄, 김 지사가 2심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엔 한풀 꺾였다.

이재명, 벌금 300만원…지사직 상실형

이 지사는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 검사 사칭 △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16일 1심은 이들 4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 이 지사를 홀가분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6일 항소심인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4개 혐의 중 허위사실 공표혐의(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 시절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와 선거유세 등에서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돼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지사직을 잃기에 이 지사에겐 무엇보다 뼈아픈 유죄선고였다.

여기에 안 전 지사까지 대법원에서 3년 6월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숙청설은 다시금 현실이 되고 있다. 2심 재판 중인 김경수 지사 운명 역시 대법원에 가서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대법원 선고는 연말을 넘겨 내년 초 나올 확률이 높다. 지난 1월 1심서 징역2년형을 받은 김경수 지사의 경우 재판이 상고심까지 이어질 것이 분명해 김 지사 상고심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전망이다.

김경수와 이재명의 다른 재판

안 전 지사의 경우 대법원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생명을 상실했지만 이재명, 김경수 지사는 다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혹은 선거법이 아닌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 또 5년간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피선거권 제한).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미만’, 김 지사는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아야만 지사직 유지는 물론이고 다음 선거에 나설 수 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