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 유재수 너마저도’…

‘믿었던 도끼에 발등’  조국사태 이어 또 한 번의 악재

“혹독한 한파 곧 닥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뇌관이 터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바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둘러싼 의혹이다. 본국에서는 아직까지 유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들의 일부만 흘러나오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의혹들은 문재인 정권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하며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양정철 비서관 등 현 정권 실세들과 두루 가깝게 지내왔다. 그는 이로 인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한직에 있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금융위원회 최고 요직인 금융정책국 국장에 임명됐다. 그가 금융위 요직에 앉자마자 금융권에서는 그에게 줄을 대려는 움직임으로 분주해졌고, 실제로 금융 쪽 인사를 그가 좌지우지 했다는 소문이다. 하지만 그는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다 갑작스럽게 민주당 전문위원으로 갔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 투서가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투서 관련 감찰을 무마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현재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검찰이 유 전 부시장 관련한 의혹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형게이트로 번질만한 의혹들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유재수 전 부시장을 둘러싼 의혹들을 <선데이저널>이 추적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0월 30일 유 전 부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하고 그가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한 금융위원회 사무실뿐 아니라 강남구에 있는 중견 건설업체, 신용정보업체, 벤처투자업체, 사모펀드운용사 그리고 인천 소재 전자부품회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해 왔다.

해당 의혹과 수사는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지난 2월 “(지난 2017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지시가 직권남용·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조 전 장관·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민정수석실 특감반장을 고발해 촉발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당시 직무 관련 영향력을 행사해 중견건설업체(대보그룹: 회장 최등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6~7면에 계속). 또 금융위 허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했던 신용정보업체도 채권추심과 신용조사 등을 하면서 금융위 정기 감독을 받다가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정황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의 이런 행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머지않아 금융정책국장에 임명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금융정책국장은 정부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꽃으로 모든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관련 회사의 영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다. 그가 금융위원장에 임명될 수 있었던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친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함께 근무한 바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아주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그는 보수정권 9년 동안 금융위 안에서 한직에 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화려하게 부활했다.

금품수수 의혹 제기 4개월 만에 사퇴

2017년 8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임명된 그는 불과 4개월 만에 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2017년 말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장기간 병가를 냈다가 12월 교체됐고 이듬해 3월 사표가 수리됐다. 지난해 12월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대표 정책국장이 청와대 감찰반으로부터 품위 유지 관련 문제가 있어 인사에 참고하라는 통보가 오는 것 자체를 엄중히 봤다”고 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에 들어간 투서 내용에는 출퇴근과 회식, 해외 출장 등에서 기업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담겨 있었다. <선데이저널> 취재 결과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관련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관련된 업체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 등 각종 스폰서 관계를 유지… 자신의 처에게 선물할 골프채를 사줄 것을 요구… 공항이나 국회 이용 시 업체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 금품 수수’

관련 의혹은 11월엔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됐다지만 유 전 시장에 대한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에도 유 전 부시장의 비위와 관련해 일부 얘기가 있기는 있었다. 12월 31일 조국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국회에 출석해 “유 부시장의 비위첩보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다. 비위첩보와 관련 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와 금융위에 통지했다”고만 했다. 수사를 받았어야 해도 모자랐던 유 부시장은 사표 수리 한 달 뒤인 4월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이 됐으며, 그로부터 넉 달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했다. 하지만 특감반 보고서 작성과 감찰, 감찰 중단, ‘영전 인사’는 2006년 청와대 1부속실 행정관 등으로 근무한 유 부시장의 이력과 무관치 않다고 의심하는 시각이 많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 실세와 가깝다는 배경이 아니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조국사태이은 검찰의 히든카드

검찰 행보 역시 처음엔 미덥지 않았다.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고발 사건은 처음에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지만 다른 지검에 재배당할지를 놓고 상당 기간 고민했다고 한다. 결국 없었던 일로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사 속도가 늦춰진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된 올 7월 이후 첫 검찰 인사에서는 서울동부지검의 수사지휘라인 인사에 권력층이 특히 신경을 썼다는 뒷말이 나왔다.

기존 수사팀은 김태우를 처음 조사한 뒤 유 부시장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지 않았다. 해외 송금 유학비 명세 등을 추적하다 보면 단서가 나올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올 9월경 새 수사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자료를 입수하고, 계좌추적 영장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김태우는 최근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검찰이 금융위와 유착 업체 5, 6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진상이 밝혀질 경우 문재인 정부는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진이 가시지 않았고, 임기가 절반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감찰 무마를 둘러싼 권력 내부의 일이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게이트를 연상케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것은 미르 및 K스포츠 재단 관련한 의혹이 불거져 나왔고, 본지가 여기에 최순실이 관여되어 있다고 쓴 이후부터다. 하지만 이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과 간에 다툼이 있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혐의를 감찰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중에 결국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미르·케이(K) 스포츠 재단’ 설립 경위를 처음 내사한 것이 바로 이석수 초대 특감이었다. 하지만 이 특감이 우 전 수석의 건의로 2016년 9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실상 해임을 당한 뒤 최순실 게이트는 본격화됐다. 민정수석이 정권 핵심인사의 비리를 감추려다 오히려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했다는 점에서 바로 유재수 사건과 유사점이 있다.

현 정부의 도덕성 무너트릴 뇌관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초 청와대 특별감찰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까지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간단하지 않았다.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이 중단된 것을 넘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윗선에까지 검찰의 칼끝이 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조국 사태는 개인의 위선과 가족의 일탈 범죄라고 볼 수도 있다. 반면 유 부시장의 감찰 무마 사건은 여러 명이 연루된 공권력의 불법 남용 의혹 사건이란 점에서 현 정부의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결정타가 될 수 있다.

조국의 정치적 야욕에 가족 파탄 ‘내부분열’ 조짐

‘그까짓 장관자리가 대체 뭐기에…’

본국시간으로 지난 11월 12일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정 교수를 처음 재판에 넘긴지 66일만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11개 혐의를 포함해 3개 혐의를 추가해 정 교수를 기소했다. 하지만 남은 의혹 등 여전히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밝혀, 추가 기소 여지도 남겨뒀다. 특히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이름이 기재됐다. 다만 조 전 장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에 따라 조 전 장관 조사가 이뤄진 뒤, 정 교수와의 구체적인 공모관계를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의 자충수, 정경심의 분노

당초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구속기소 전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혐의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조사까지 마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정 교수가 구속 이후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소환에 불응해 조사가 지연되면서, 조 전 장관 소환도 뒤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 압수물 분석과 계좌 추적 등 최근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했고, 확보한 관련 자료 등을 분석 중이다. 전직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조사에 앞서 혐의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물적·인적 증거 확보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등이 일부 기각되는 등 상황도 조사가 늦춰지는 배경이라는 해석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일부 혐의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지난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투자를 받은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7억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사들인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계좌 일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증거은닉 과정 방조 의혹 기소할 듯

또 정 교수의 추가 혐의 중 하나인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조 전 장관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과 장관직을 수행한 2017년 7월부터 지난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주식 등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의 범죄 혐의 관련 내용을 조 전 장관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허위 의혹이 제기된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증명서 발급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자택 컴퓨터 교체 등 증거를 은닉하는 과정을 방조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됐다.
이 밖에 검찰은 웅동학원 이사를 지낸 조 전 장관이 동생 조모씨가 받고 있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및 허위 소송 혐의 등과 연루된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소환 일정은 아직 결정된 것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환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는 평가다. 조 전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 경우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