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慶釜)라인’ 때문에 ‘文죄인되나’

▲ 곽상도 의원은 2017년 7월 김정숙 여사가 이 사업가를 병문안을 하는 사진을 근거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사진은 당시 청주에서 수해가 났고, 김 여사가 수해 복구 봉사를 한 뒤 귀경하는 길에 병원에 잠깐 들린 것을 한 기자가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렸다가 바로 내린 것이다. 그런데 당시 병문안을 함께한 박 총재는 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동문으로 40년 지기이며, 청주 사업가는 박 총재의 고향 후배다.

어느 정권이나 대통령의 출신이나 연고 학연에 대해 주목받는 학교나 지역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선 고려대 – 포항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다 해먹어 논란이 됐고, 박근혜 정부에선 성균관대와 TK 출신들이 통째로 말아 먹었다. 문재인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희대 졸업생들과 부산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꿰차고 각종 아귀다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산 출신으로 경남고를 졸업하고 경희대 법대를 나와 사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현 정부도 예외 없이 대통령 출신 학교와 지역의 인사들을 중용하며 논란을 자처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문 대통령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바로 경희대 출신이다. 또한 최근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청주터미널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희대 출신의 이름이 눈에 띄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부터 정의, 공정 등을 강조해왔으나 정작 정부 운영에 있어서 이런 모습들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명박근혜 정부와 조금도 다를 것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검사출신의 자한당소속 곽상도 의원은 지난 21일 청주의 한 사업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부동산을 특혜 매입해 50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해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곽 의원은 김정숙 여사와 청주 사업가, 박종환 자유총연맹 총재 등이 함께 있는 사진까지 공개했다.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앞서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 유튜버인 문갑식 씨이다. 조선일보 역시 1월 22일 “김정숙 여사와 친한 청주 사업가 부동산 특혜 매입, 5000억 차익”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40년 비선 文 절친 특혜 연결고리

청주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청주의 한 사업가는 2017년 1월 시로부터 청주 가경동 고속 터미널 용지 1만3224.4㎡, 건물 9297.69㎡를 343억1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사업자는 2017년 5월 2021년까지 5000억원을 들여 이곳에 터미널 기능과 함께 공연, 판매, 호텔 등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을 뼈대로 ‘청주 터미널 현대화 사업 계획안’을 제안했고, 같은 해 8월 청주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곽 의원은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작용했고, 이 사업가와 청주시는 터미널 용지 용도를 불법 변경해 매입 수개월 만에 50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2017년 7월 김정숙 여사가 이 사업가를 병문안을 하는 사진을 근거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사진은 당시 청주에서 수해가 났고, 김 여사가 수해 복구 봉사를 한 뒤 귀경하는 길에 병원에 잠깐 들린 것을 한 기자가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렸다가 바로 내린 것이다. 그런데 당시 병문안을 함께한 박 총재는 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동문으로 40년 지기이며, 청주 사업가는 박 총재의 고향 후배다.

특혜의혹의 사실여부를 떠나 경찰 수뇌부 출신인 박 총재가 문재인 정부의 오랜 비선으로 알려진 것은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다. 충북 충주 출생인 박 총재는 문 대통령과는 경희대 법학과 72학번 동기로 ‘45년 절친’이다. 그는 치안정감까지 지낸 경찰 출신으로 충북청장 재임 당시에도 사석에서 문 대통령을 ‘재인’이라고 부르며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했을 정도로 가까웠다. 지난 2012년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비(私費)까지 털어 물심양면 지원했던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석패하자, 그 충격으로 건강이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전 청장이 2012~2016년 5년 간 문 대통령에게 후원금(4차례 걸쳐 1950만원)을 가장 많이 낸 고액 후원자이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 2012년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비(私費)까지 털어 물심양면 지원했던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석패하자, 그 충격으로 건강이 안 좋아졌었다고 스스로 주변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靑 수사 온 몸으로 막아서는 이성윤

검찰개혁과 관련해 최대의 문제인물로 떠오르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경희대 출신이다. 전북 고창 출신의 이 지검장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다. 이 지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처음 연을 맺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이른바 검찰 ‘빅3’로 불리는 주요요직을 거쳤다.

이 지검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서울고검과 금융위원회 파견 등 한직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좌천 인사를 당하기도 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지청장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이 지검장이 친문 인사라는 이유로, 세월호 수사를 지휘했던 조은석 당시 대검 형사부장과 청와대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 때문인지 몰라도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하자마자 권력형 비리 수사를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내용의 결재 문서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올렸으나, 이 지검장은 반대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처리를 미루고 있었던 것. 하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은 1월 29일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파 지고 부산파의 약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인사들을 보면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동원되어 밀어주기를 했던 송철호 울산시장 역시 대표적인 부산 출신 인사라는 점이다. 1949년 부산 출신인 송철호 시장은 부산고와 고려대를 나왔고, 1980년대 부산·울산·경남에서 노조 및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당시 그 지역에서 노무현·문재인·송철호 세 사람은 영남지역 ‘인권변호사 3인방’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래서 송철호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표현된다.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6월 울산에 갔을 때 이렇게 말했다. “언론에서 제가 문 대통령 복심이라고 하지만, 실제 복심은 송철호 시장입니다.” 더욱이 송철호 시장이 2012년 민주통합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조국 전 법무장관이 그의 후원회장과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본지도 몇 차례 보도했지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그 실체를 드러냈던 것이 바로 끈끈한 부산 인맥이다. 친노계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분화 과정을 거친다. ‘부산파’와 ‘서울파’다. 문 대통령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부산파,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파다. 유 전 부시장은 이 중에서도 부산파와 가까이 지냈다. 이런 인연으로 유 전 부시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승승장구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금융정책국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그는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며 돈을 받아먹는데 혈안이 됐고,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그는 법적 처벌을 받기는커녕 2018년 6월 오거돈 부산시장은 그를 경제부시장에 내정했다. 당시 부산 지역에서는 그 배후가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지역언론에 보도까지 됐다. ‘만사호철’이라는 말도 돌았다. 이 전 수석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부산시장 출마설이 돌았다. 하지만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 대신 오거돈 현 부산시장 캠프로 들어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선거 승리에 기여했다. 부산 정가, 특히 범여권 진영에서 이 전 수석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다. 더욱이 유 전 부시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 전 수석의 친구다. 그래서 ‘이호철 라인’으로 통하기도 한다.

공정 정의는 뒷전, 정권유지 안간힘

이 정부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원인이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대표적 부산지역 인사다. 그가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여권 친문(친문재인) 진영 내에서도 핵심으로 평가받는 이른바 ‘부산파’가 조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문 대통령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청와대가 연관된 각종 비위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친문 핵심 인사들이 ‘사인’을 보내면서 조 전 장관을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당내 분위기가 급격하게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당선되자마자 민정수석에 내정됐던 조 전 장관은 이호철 전 민정수석, 김경수 경남지사 등을 중심으로 한 ‘부산파’들의 강력한 천거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수석 등과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 왔고,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수석, 김 지사 외에 주로 부산 지역 의원들로 구성된 ‘부산파’는 친문 내에서도 문 대통령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부산파’는 올해 부산시장 선거에 조 전 장관을 내보내기 위해 물밑작업을 펼쳤지만, 조 전 장관이 계속 고사하면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들은 2020년 총선에 조 전 장관을 부산 지역에 출마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결국 검찰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를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됐다. 그는 취임식에서 공정과 정의 등을 부르짖었지만 결국 지금 그 주변에 남은 것은 대학동문과 고향사람 밖에 없다. 그런 문 대통령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명박근혜보다 결코 못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