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대북송금 DJ비자금’ 실체…청문회 흥행 대박 예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되면
DJ비자금 진실규명은 물 건너갔다

지난 주 <선데이저널>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을 지상청문회 형식을 빌려 보도했다. 본지가 자세히 보도했지만 박 후보자는 여자, 학력, 돈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투명한 것이 없다. 하지만 이런 여러 사적 의혹들은 둘째 치고서라도 그가 공적 영역에서도 국정원장으로 부적합한 것은 그의 정치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한 풀리지 않은 의혹, 바로 ‘DJ 비자금’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끝난 얘기 아니냐고 반론 할 수 있지만, DJ 비자금을 둘러싼 사건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명박정부 국정원이 미연방국세청 IRS 등과 함께 공조해 조사를 벌이고 비자금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조사로 이어진 적이 없을 뿐이다. 문제는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는 박지원 후보자의 이름까지 등장한다는 점이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자금 자료를 열람하고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당사자를 임명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럴 경우 그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둘러싼 비자금에 대한 진실과 실체는 영영 그 모습을 드러내기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그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이야기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통해 꾸준히 흘러나왔다. <선데이저널> 역시 2000년대 초반 대북송금 당시 관련자들이었던 김영완, 이익치 등이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DJ 비자금의 실체를 끈질기게 추적해왔다.

이런 의혹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최초로 조사가 된 것은 2009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다. 당시 원 전 원장은 본국 국세청 및 IRS 등과 공조해 3년간에 걸쳐 DJ 비자금의 행방을 추적해왔다. 뭍 밑에서 조심스럽게 추적했던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원세훈 전 원장과 이현동 전 국세청장,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등이 국가정보원 활동비로 비자금 추적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부터다.

국정원의 DJ해외비자금 추적 무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네 사람은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정보원 활동비를 지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현동 전 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에게는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됐다. 최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0년 5~8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비밀공작에 1억3500만원과 미화 2만6000달러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국장은 같은 목적으로 2011년 5월~2012년 4월 국고에 납입해야 할 가장체(국정원 위장회사) 수익금 5억2000만원과 1만달러를 사용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MB정부에서 진행한 DJ비자금 찾기 프로젝트인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데이비드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공작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비드슨의 알파벳 첫글자(D)와 김 전 대통령의 이니셜(DJ)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어진 명칭으로 정치권은 추정하고 있다. 데이비드슨 관련 국정원 팀은 김 전 대통령이 미국 등 해외에 비자금을 감춰뒀다는 일각의 풍문을 확인하는 공작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 풍문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작전은 종결됐다.

하지만 당시 국내에서는 관련 사안을 모두 사실무근으로 판단했지만, 이 프로젝트는 국정원과 국세청만이 아닌 미연방국세청 IRS 등도 참여해 이뤄졌기 때문에 해외비자금은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현재까지 가라앉고 있지 않는 중이다. 당시 재판 과정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보더라도 이런 의혹은 설득력이 있다.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의 실체

당시 국정원 측 자료에 보면 “DJ가 5억달러 상당의 비자금을 확보했고, 이와 관련해 IRS가 2010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조서를 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동안 한미 양국은 비자금에 관한 상당한 조사를 했고, 그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또한 ‘브라이언 조(당시 IRS 소속으로 DJ 비자금과 관련해 국정원과 국세청의 요청을 받은 한국계 미국인)는 비자금 관련 사항을 파악해 국세청(박윤준 국장)에 보고했고, 박윤준 국장은 브라이언 조의 보고 내용을 국정원에 보냈다“라며 당시 보고된 총 13억5000만달러(약 1조65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추적하게 된 배경을 알렸다.

국정원은 미국 내 DJ 비자금 중 동부에 있는 비자금이 박지원 후보와 연관이 있다고 봤는데, 실제로 국정원 보고서에 박 후보자의 이름이 등장한다.
“美 연방검찰은 (2012년) 1월 17일 데이비드슨의 차남 김홍업 및 박지원 비자금 관리책 A을(를) 탈세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검찰은 플리바겐을 통해 A이(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50만 달러 구형 방침.”

▲ 본지가 자세히 보도했지만 박 후보자는 여자, 학력, 돈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투명한 것이 없다. 하지만 이런 여러 사적 의혹들은 둘째 치고서라도 그가 공적 영역에서도 국정원장으로 부적합한 것은 그의 정치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한 풀리지 않은 의혹, 바로 ‘DJ 비자금’ 때문이다.

국정원은 미국의 부동산업자 A씨를 DJ 비자금 관리책으로 본 것이다. 참고로 미국 연방검찰은 A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약 1억1300만 달러의 재산을 축적했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국정원이 차남 김홍업 및 박지원 비자금 관리책 A’라고 보고서에 기재했다는 점이다. 국정원이 박지원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든 DJ비자금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국정원 보고서에 등장하는 IRS나 미국 기소 내용이 사실인지는 추가 취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국정원이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에 조차 DJ 비자금의 존재와 여기에 박 후보자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사실 국정원이 어떤 형태로 이런 돈을 확인했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나와 있지 않다. 여기 한인사회에 떠도는 각종 풍문을 담은 수준의 보고서를 만들고,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정원 활동비를 횡령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정식 인원과 예산까지 투입해 만든 보고서를 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국정원 수장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DJ 관련 비자금뿐만이 아니다. 김대중 정권 실세를 거치면서 대북문제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해온 그와 관련한 자료는 국정원에 차고 넘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그가 국정원장으로 일하면서 마음껏 자신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미꾸라지 잡을 결정적 한방은 DJ비자금

이처럼 박지원 후보자와 관련한 수많은 의혹들이 있음에도 야당은 핵심적인 것은 건드리지 못하고 곁가지만 건드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박 후보자의 학력위조 의혹이다. 통합당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자문단 및 정보위원은 박 후보자가 현역 사병으로 군 복무 중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자문단 소속 하태경 의원은 “단국대 졸업도 위조고, 단국대에 들어가기 위해 조선대에서 5학기를 수료한 것도 위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 의원은 1966년 당시 단국대 부정 입학한 39명이 적발된 동아일보 기사를 꺼내들며 조선대 서류를 위조해 단국대에 입학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힌 뒤 박 후보자 역시 똑같은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후보자는 1965년 9월 단국대에 편입학해 1965년 2학기와 1966년 1, 2학기를 이수했다”며 “다니지도 않은 조선대 법정대 상학과 서류를 제출해 5학기를 인정받고, 나머지 3학기만 다니면 되도록 애초에 단국대에 부정 입학한 것이 발각 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 자문단 소속 하태경 의원은 “단국대 졸업도 위조고, 단국대에 들어가기 위해 조선대에서 5학기를 수료한 것도 위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 의원은 1966년 당시 단국대 부정 입학한 39명이 적발된 동아일보 기사를 꺼내들며 조선대 서류를 위조해 단국대에 입학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힌 뒤 박 후보자 역시 똑같은 사례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는 2000년 문체부 장관이 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는 등 김대중 정부의 실세였을 때 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자 자신의 학력 위조 범죄가 사후에 들통이 날 수 있어 자료를 조작했다”며 “1965년 박 후보자는 조선대 법정대 상학과라고 적었지만 2000년 12월 (학적부 서류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이고 광주교대로 바꿔, 1965년 6월에 2년제 대학 4학기를 졸업한 것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후보자는 광주교대 학력 증명서를 냈는데 (조선대로) 오기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완전 범죄가 안되는 것은 ‘성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5학기에 100학점을 이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전공과목 등을 제외하면 광주교대에서 2학기 받을 수 있는 학점은 40학점 정도에 불과하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와 같은 해 편입해 5학기를 인정받은 사람의 서류 사본을 예로 제시하며 당시 단국대 상대에서 들어야 할 과목인 경제원론, 마케팅, 학회금융론 등을 박 후보자가 이수한 것으로 돼 있지만 박 후보자가 다닌 광주교대에는 이런 과목이 개설돼 있지 않았기에 이수 자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965년 한 번 조작한 것을 35년간 쉬쉬하다가 권력 실세가 된 2000년에 바꿔치기한 것”이라며 “박 후보자가 권력 실세여서 단국대에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단국대에 무언가 딜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박지원의 구차한 해명

박 후보자 측은 1965년 2월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바로 단국대에 편입했는데 6·3 항쟁에 따른 비상조치 영향으로 대학이 개강을 하지 않아 즉시 다닐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그해 4월 육군에 자원입대해 31사단 훈련소와 부관학교를 거쳐 육군본부 정훈감실 당번병으로 근무 중 정훈감의 허락을 받아 9월부터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며 “단국대에 합법적으로 편입하고 학점을 이수했기에 학위를 수여받고 졸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교대 졸업과 단국대 편입 및 졸업은 공식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사안”이라며 “어떤 위조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