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가 봤자 어딜…부처님 손바닥일 텐데’

지난 2017년 7월 자신의 집과 은행 대여금고등에서 무려 420만 달러의 현금 등이 발견됐던 신용카드 사기범 유인욱 씨가 불구속 재판도중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연방검찰 이 유 씨를 긴급수배한 것은 물론 보석금을 몰수하고 구형량을 당초 60개월에서 100개월로 대폭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신용카드 사기범 강신호씨는 일찌감치 유죄를 시인, 30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복역만료 뒤 추방되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유죄를 시인했다며, 재판부에 판결재고를 요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씨와 강 씨 외에도 이모씨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재판부가 비공개 명령을 내려, 사법당국이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8년 10월 본보가 보도했던 신용카드 사기범 유인욱씨, 지난 2017년 7월 FBI의 압수수색 때 집과 은행 대여금고등에서 현금 160만 달러, 예금 186만 달러, 골드바, 주택 등 무려 420만 달러상당이 발견돼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유 씨가 다시 한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 2018년 6월 21일 기소된 뒤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유 씨가 이미 지난해 11월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나 연방검찰이 이 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 지난 2018년 10월 본보가 보도했던 신용카드 사기범 유인욱씨, 지난 2017년 7월 FBI의 압수수색 때 집과 은행 대여금고등에서 현금 160만 달러, 예금 186만 달러, 골드바, 주택 등 무려 420만 달러상당이 발견돼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유 씨가 다시 한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발각우려 휴대폰 끊고 집과도 연락 두절

지난달 18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검찰이 유 씨보석금에 대한 몰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은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유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월 9일 보석금 2만 달러를 압류했으며, 이에 대한 몰수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유 씨 보석금은 2만 달러지만 현재는 이자가 붙어 2만191달러 상당으로 불어난 상태다. 즉 유 씨의 도주가 최소 10개월 전 확인됐으며, 실제로는 그가 보석으로 석방되자마자 도주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 2020년 8월 18일 연방검찰은 유인욱 도주와 관련, 유씨의 보석금 2만191달러에 대한 몰수를 요청했다.

연방검찰은 몰수소송에 앞서 지난 7월 2일 재판부에 제출한 구형요청서에서 유 씨의 도주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연방검찰은 구형요청서에서 “유 씨가 지난해 11월 4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최소 7개월 이상 어머니 및 여동생등과도 연락을 끊고 있으며, 추적을 우려해 휴대폰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어머니에게만 연락해 아무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고 말한 뒤부터 사라졌다, 이에 따라 선고가 10개월 이상 지연됐으므로 징역 100개월 실형에 만기복역 뒤 보호관찰 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초 연방검찰은 지난해 10월 2일 구형에서 ‘유 씨의 신용카드사기혐의에 대한 양형 기준은 78개월에서 97개월에 해당하지만 피해회복 등을 감안, 징역 60개월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처럼 검찰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유 씨가 도주함에 따라 검찰의 구형량이 60개월에서 100개월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씨의 변호사는 지난 7월 8일 최후변론을 통해 ‘유 씨가 연락을 끊고 도주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가 없는 상태에서 선고공판을 여는 것은 권리침해’라며 이달 28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특히 변호사는 ‘유 씨의 신용카드사기에 따른 피해액이 507만 달러 상당이지만, 이미 90%에 달하는 460만 달러 상당이 압수되는 등 변제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씨와 함께 검거된 신용카드 사기범 강신호씨의 사기액이 80만 달러지만 30개월 실형이 선고된 것을 감안하면 100개월 실형은 지나치다. 유 씨가 도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징역 48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 씨 최후변론서 또 다른 사기범 드러나

지난 2018년 10월 본보는 유 씨의 압수수색영장 등을 근거로 유 씨 외에 다른 한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고, 다른 사기범이 체포, 기소된 사실이 유 씨 최후변론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유 씨 변호인이 언급한 강신호씨는 지난 2018년 5월 29일 체포, 기소된 뒤 상당기간 기소장등에 대한 비공개명령이 내려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은 ‘강 씨가 지난 2015년 이전부터 최소 2016년 6월까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자신의 세운 유령회사 ‘트렌디365’와 ‘젠트레이딩’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15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 2020년 7월 2일 연방검찰은 유씨가 지난해 11월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은채 도주중이므로 구형량을 당초 60개월에서 40개월늘린 백개월 실형 및 출소뒤 5년 보호관찰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체이스뱅크 32만6천여달러, 신크로니뱅크 25만3천여달러, 캐피탈원 15만8천여달러, 디스커버카드 4만여 달러, 블루밍데일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 1만7천 달러 등 사기액이 79만 3천여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일찌감치 유죄를 인정했고, 지난 2018년 말 30개형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강 씨에게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강 씨가 변호인의 잘못된 조언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판결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기각당한 것이다. 강 씨가 판결번복을 요청한 이유는 만기복역 뒤 출소하면 추방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강 씨가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 씨는 판결번복요청서에서 자신의 변호사가 ‘유죄를 인정해도 만기복역 뒤 추방되지 않는다’고 조언함으로써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같은 변호사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 ‘변호사 조언 잘못 없다’강씨 요청 기각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지난 4월 1일 강 씨의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법원은 ‘변호사가 유죄를 인정해도 추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함으로써, 비효과적인 조언을 제공하지 않았다, 설사 변호사가 비효과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이 판결을 번복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강 씨는 판결번복을 요청하는 이유가 헌법상 권리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실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으며, 기각한다’고 밝혔다. 본보가 연방수감자 현황을 검색한 결과 강 씨는 올해 72세로, 내년 1월 14일 출소예정이다. 강 씨의 판결번복요청 등을 감안하면 강 씨는 내년 1월 만기복역 뒤 출소하면 추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 씨의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또 다른 한인이 신용카드사기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의 판결문에는 강씨의 범죄가 유인욱 및 이우영[지미 리] 기소사건과 연관된다며, 이들의 사건번호 등이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우영씨도 신용카드사기범으로 기소된 것이다.

▲ 연방법원의 강신호씨 판결문 확인결과 유인욱씨외에도 이우영[지미]씨도 카드사기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연방법원은 이씨의 사건기록을 현재 비공개상태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사건기록이 비공개라는 것은 이씨의 공범을 아직 체포하지 못했다는 의미여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하순부터 2014년 초까지 신용카드 사기로 최소 6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씨는 지난 2017년 9월 20일 연방수사국 요원과의 면담에서 ‘나는 CA메트로오토의 앤디 김사장에게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속였으며,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김 씨가 수수료로 15%를 챙기고, 나머지 85%를 나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의 이 같은 행각은 지난 2017년 12월 13일 유인욱 씨 압류소송장에도 기재됐다. 하지만 이 씨의 기소사건을 검색한 결과, 연방판사가 현재 비공개명령을 내린 상태로 확인됐다. 이처럼 이 씨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사법당국이 이 씨의 공범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므로 수사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또 다른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마도 위조된 신용카드를 결제해 주고, 결제금액의 15%를 수수료조로 가로챈 CA메트로오토등, 카드깡업자들이 추가 기소됐거나 기소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유씨 소유 LA서밋온식스 콘도 검찰 몰수

한편 유 씨가 신용카드사기를 통해 지난 2016년 11월 30일 87만 달러에 매입한 LA다운타운 ‘서밋온식스’콘도는 이미 검찰에 몰수된 뒤, 관리비등을 제대로 내지 않아 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콘도관리사무소는 지난 2019년 6월 10일, ‘지난 2019년 1월 19일부터 콘도관리비 5086달러를 내지 않았다’며 미납통지서를 발부하고 이를 등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미납통지서가 로스앤젤레스카운티 클럭오피스에 등재됨으로써, 이는 담보를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