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진흥원, 2018년 말 옵티머스 수사의뢰했으나…

대통령 검찰친위대가 깔아뭉개 ‘피해 확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18년 말 자신들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금이 성지건설인수에 불법 유용됐다 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파진흥원은 자신들이 투자한 돈 680여억 원을 모두 회수했지만, 공적기금이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 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2018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공기관이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수사가 되지 않으면서 피해를 키운 셈이 됐다. 한편 김봉현 문건을 둘러싸고 공백부분의 퍼즐 맞추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옵티머스의 최대주주였던 양호 전 LA나라은행장은 약 3주전 미국 내 경기고 동창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시사하는 카톡을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적기금을 관리함으로써 이른바 돈 있는 공공기관으로 불리는 전파진흥원이 지난 2018년 말 서울 중앙지검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확보한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수사대상자는 대신증권과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 정영제 옵티머스자산운용 대체투자대표, 박준탁 엠지비파트너스 대표이사이며, 이외에도 자금수탁회사인 하나은행과 자금거래상 관여한 광일철강도 사기죄에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 사실상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자금, 우회적으로 성지건설 인수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투자한 돈은 수사의뢰 당시까지 모두 680억 원, 2017년 6월 5일부터 2018년 3월 22일까지 두개기금의 운영자금을 대신증권 및 한화증권의 제의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투자했고, 이 돈으로 성지건설의 매출채권 342억 원어치와 STX건설의 매출채권 406억 원어치 등 748억5천만 원의 매출채권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이들 매출채권은 모두 LH공사 등이 2개 건설회사에 발행한 매출채권이라는 것이다.

▲ 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의뢰서

그러나 2017년 성지건설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엠지비파트너스가 성지건설의 전환사채 인수 및 유상증자 자금마련을 위해 2017년 6월 8일 60억원, 2017년 9월 4일 50억 원등 두 차례 사채를 발행했을 때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이를 인수했다며,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펀드 투자시기와 금액 등이 일치한 것으로 미뤄, 공적자금이 불법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9월 28일 엠지파트너스가 성지건설의 유상증자 대금지급을 위해 광일철강으로 부터 141억 원을 빌린 것으로 회계 처리돼 있으나, 이 또한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펀드 투자시기와 금액 등이 동일해 우회적방법으로 공적자금을 성지건설 인수대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파진흥원은 이 같은 추정이 사실이라면 국가의 공적자금이 투자제한업체의 경영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시킨 것은 물론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전파진흥원을 속이고 투자제안서상 투자할 수 없는 사채, 즉 엠지비파트너스에 투자해 제3자의 이익을 도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사법기관이 이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파진흥원은 대신증권이 제시한 금융상품제안서에는 편입가능자산이 신용등급 트리플A급의 국고채, 은행채 및 만기45일 이내인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매출채권이므로 엠지비파트너스 발행사채는 투자대상 채권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엠지비파트너스는 결국 전파진흥원의 투자금으로 2017년 9월 28일 성지건설이 발행한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됐고, 엠지비파트너스 박준탁 대표이사는 물론, 옵티머스자산운용 대체투자대표 정영제씨가 2017년 10월 10일 성지건설의 이사가 된 점도 이 같은 불법전용 투자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성지건설 상장폐지로 피해 커져

결국 이 같은 엠지비파트너스의 불법행위는 성지건설의 상장폐지로 이어지고, 주식투자자들 의 손실을 초래하고 만다. 성지건설의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은 2018년 8월 24일 2017년도 성지건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대주주인 엠지비파트너스등 특수관계인과의 회계처리 불투명, 내부통제에 대한 신뢰성부족 등을 이유로 의견을 거절했고, 성지건설은 2018년 10월 4일 상장이 폐지됐다.

▲ 전파진흥원 투자내역

특히 한영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하자 성지건설에 입금됐던 신주발행 유상증자대금 250억 원이 대여금의 형태로 성지건설에서 다시 엠지비파트너스로 빠져나감으로써, 주금 가장납입의혹도 제기된다. 엠지비파트너스가 주금을 넣었다가 다시 가져간 것으로, 이는 폭넓은 의미의 가장 납입이라는 것이다. 또 2017년 10월 17일에도 성지건설이 모 법무법인에 대여한 150억 원이 다시 이 법인을 단순 경유해 결국 엠지비파트너스에 다시 대여되는 등 엠지비파트너스 관계자들의 성지건설자금 횡령 및 배임의혹이 크다는 것이다.

전파진흥원은 이 같은 옵티머스자산운용등의 불법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보돼 감사가 실시됐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의혹이 제기돼,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 처분했으나 민간금융기관의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으므로 사법기관이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파진흥원이 이 점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던 2018년 말,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진행됐다면, 수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검찰로비를 통해 이 같은 수사의뢰를 무마함으로써 옵티머스자산의 사기행각이 계속됐다는 점에서 범죄를 막아야 할 검찰이 범죄를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또 전파진흥원외에도 ▲마사회(10억원) ▲농어촌공사(30억원) ▲한국전력(10억원) 등 5개 공공기관과 ▲민간 투자자 1조 5천억원 이상 등이 불법 투자했다는 수사 의뢰에 대해서 검찰은 2019년 옵티머스 관련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했으며 당시 옵티머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라는 점에서 파문은 증폭될 조짐이다.

문재인대통령은 공공기관의 투자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도 6억, 강병중 넥센회장이 30억, 정용진 신세계회장이 20억, 구광모 LG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회장이 5억 원등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3359명의 개인 및 법인 등 옵티머스 투자자명단은 유상범 국민의 당 의원이 공개한 것으로 드러나 여당 측이 윤리위 회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본보가 확보한 이 명단에는 투자시기와 금액 등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으며 관련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서였다.

▲ 김봉현문건 3페이지 검찰로비내역 – 박훈 변호사는 ‘3개의 공란중 첫번째는 황교안, 두번째는 김장겸 MBC사장, 세번째는 윤대진’이라고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양호 전 LA나라은행장, ‘극단선택 암시’카톡

한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5페이지의 자술서의 공백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훈 변호사는 김봉현 자술서중 검찰로비를 기록한 3페이지의 공란에 대해 황교안 전 한나라당 대표 최측근, 김장겸 전 MBC사장, 윤대진 검사장등이라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문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검찰출신 변호사는 이주형변호사를 지칭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황 전 대표 최측근인물로 표기된 변호사는 Y변호사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또 뇌물중간전달책으로 묘사된 A전수사관과 1천만원대 룸싸롱 접대로 표기된 검사 3명중 2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으며, 이들이 2019년 이를 수사하게 되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한 사실 등이 확인됐으나, 검사2명은 술자리 참석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거물급 인사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양호 전 LA나라은행장은 최근 미국에 거주하는 경기고 동기생들에게 카톡을 보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약 4주전 카톡에서 ‘진달래꽃, 내가 죽으면 000에 묻어달라’등의 시 구절을 보내, 동기생들이 혹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 양씨는 약 2주일 전 다시 카톡이 끊겼고 1주일 전쯤 다시 카톡으로 ‘광풍이 지나가며 잠잠해 졌다, 산행을 간다’며 사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아마도 연락을 끊겼을 때 양씨가 검찰에 출두,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광풍이 지나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본인의 소명이 먹혀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열흘간 옵티머스사건이 게이트로 폭발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어, 양씨가‘지나갔다’고 말한 거센 바람은 다시 양씨 쪽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