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집커지고 정치적 위상 높아진 윤석열…

‘이제 그를 건드릴 자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최저점이 30% 중반으로 고착화하면서 레임덕이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거 정부들도 국정지지도가 30%선으로 내려앉으면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12월들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도는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12월 28일 리얼미터-YTN 조사에서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36.7%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9.7%에 달했다. 긍정평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였던 지난해 12월 2주 차 조사(36.7%)와 동률을 기록했으며, 부정평가는 전 고점인 12월 2주 차 조사(58.2%)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런 흐름들은 집권 말기 레임덕에 허덕였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정권 5대의혹 공수처 수사대상

집권 4년차가 되면 임기 초 내세웠던 각종 정책과 과제들이 지지부진 할 경우 조급증을 나타내고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임기 초 내세웠던 타협, 협치는 사라지고 완력을 통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방식의 유혹을 못 벗어나게 된다. 특히 국회에서 여당의 의석이 뒷받침 된다면 더욱 그렇다. 역대 정권 공통적인 특징이다. 여권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을 비롯해 소위 개혁 입법으로 내세웠던 것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강행한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올해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그 직후엔 본격 대선국면이 전개되기 때문에 올해 밖에 시한이 없다는 것이 여당의 판단이다.

윤 총장을 그대로 두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라임-옴티머스 사태, 울산시장 하명 수사 사건, 신라젠·우리들 병원 의혹 등 각종 권력형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여권의 우려가 깔려있다. 보궐선거와 대선 향방을 가를 수도 있는 휘발성 높은 매우 민감한 사건들이다. 시한에 쫓기다 보니 무리수를 두고, 그 후유증은 역으로 여권에 부메랑처럼 돌아오곤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 시작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조 전 장관 발탁 당시 여권 내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았다. 여권이 강력한 우군으로 여겼던 윤 총장도 조 전 장관 기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여권과 윤 총장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고 이를 통해 윤 총장은 정치적 입지를 높이며 지지율 30%대를 넘는 최강자 차기대권주자 선두 반열에 오르는 계기가 된 것이다. 당시 일부 여당의원들도 청와대와 조 전 장관에게 직접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을 지명을 강행하는 우를 범했다. 조 전 장관에 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기용은 문재인 정권 4년차 징크스 진입의 2탄이 됐다. 그는 지난 1월 초 취임 직후부터 검찰 인사를 시작으로 좌충우돌 윤 총장과 ‘피 말리는 전쟁’에 들어갔다. 그러나 윤 총장 찍어내기를 위한 추미애 장관의 어설픈 전략과 밀어붙이기식의 전술로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추미애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기고 쓸쓸하게 퇴장하는 정치적 패배까지 맛 봐야했다.

갈피 못 잡고 갈수록 허우적거려

그 결과는 윤 총장에 연전연패. 화룡정점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됨으로서 추미애의 윤 총장 찍어내기는 막을 내리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에 불을 지핀 것이다. 앞서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한 것에 이어 문재인 정권에 큰 타격을 안기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추 장관은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기고 윤 총장만 대선 주자로 우뚝서게 만드는 우스꽝스러운 꼴이 됐다. 문재인 정권의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백신 확보는 때를 놓쳤을 뿐 아니라 도입 문제를 놓고 정부 내 혼선을 보였다. 글로벌 제약사 얀센으로부터 내년 2분기 중 백신 600만 명분을 들여오기로 했고, 미국 제약사 화이자로부터는 내년 3분기 1000만 명분을 수입키로 했으나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못 박지는 못했다. 백신 없는 겨울을 넘기게 돼 국민들의 불안감을 막지 못하고 있다.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은 지속되고 있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소방수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했지만, 그의 과거 행적과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정의당까지 반발하고 있다. 반전의 계기를 찾기도 쉽지 않다. 그나마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남북한 관계에서 조차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여의치 않다.

조만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당분간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두기 어려운 국면이다. 코로나19 대처, 미·중 관계, 이란 핵 문제 등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대북 문제를 ‘톱다운(top down)’이 아닌 ‘보텀업(buttom up)’ 방식으로 대처할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중도층 마음을 다시 끌어오기에는 동력이 약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능성이 높지만 실무진들의 검토 작업이 끝난 다음에야 대북 정책의 윤곽이 드러난다는 얘기다. 그 시기는 내년 하반기는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마무리 등 검찰 개혁을 통해 반전을 찾으려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역시 미지수다. 오히려 문 대통령과 추미애장관과의 혈투에서 멋들어지게 승리한 윤 총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앞서 제기한 각종 의혹들을 수사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몰릴 것이다. 여기에 윤 총장을 주축으로 신당 창당설까지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오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